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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조 경제 효과 'K-의료관광 텍스리펀드', 부처 엇박자에 일몰 위기

수협, 경영 전반 '빨간불'…상호금융 2년 연속 적자 전환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의 경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재정 위기가 감지됐다.특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지역수협의 상호금융 사업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경제사업은 10년 이상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수협의 경제사업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412억 원, 2024년 1,2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846억 원의 손실을 봤다.그동안 흑자를 유지하며 지역수협의 적자를 보전해왔던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마저 2024년부터 50억 원의 손실로 전환되는 등 사업 전반의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수익뿐 아니라 매출액 자체도 동반 감소하는 추세다.지역수협의 자산 건전성 악화는 상호금융 부문의 급격한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2021년 2,226억 원, 2022년 2,535억 원의 이익을 냈던 상호금융은 2023년 841억 원으로 이익이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4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올해 8월 기준 471억 원의 손실을 추가로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금융권의 위험 신호로 해석된다.금융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 역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수협의 전체 연체율은 2020년 말 2.44%에서 5년여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해 올해 8월 기준 전국 평균 8.11%를 기록했다.특히 경북(11.45%), 부산(10.33%), 전북(9.99%) 등 10대 권역 중 절반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방은행 연체율이 1%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부실 여신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해신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3%를 초과하는 조합도 전체 89개 중 60개(67.4%)에 달했다. 일부 조합은 수치가 20% 전후까지 치솟은 상태다.부실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 2020년 7,357억 원이던 고정이해신 총계는 올해 2조 8,836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부실채권 매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수협 측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소비 부진을 적자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구조적 한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수협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했다.송 의원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조합의 여신심사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각처 다변화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이개호 의원 "의료 재난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2027년 개교해야"
국회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심각한 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남의 의료 상황이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의 구체적인 의료 지표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남은 중증 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이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급의료센터를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5.0%에 불과하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이내 이용률 역시 전국 평균(72.2%)에 크게 못 미치는 53.8%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는 불과 5년 만에 637명에서 477명으로 급감하며 지역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 이 같은 의료 시스템 마비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은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설명이다.그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이미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2027년 개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즉각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0-14
학교 급식노동자, 방학 중 월급 73만원 '생계 절벽'
표지 (사진제공=국회) [PEDIEN]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들이 방학 기간 동안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소득이 급감하며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월 보수는 73만 원에 불과했다.이 금액은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해당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사회공공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분석 결과,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 원, 조리실무사는 300만 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보수가 73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근속연차 11년, 가족수당 적용 등 실제 급여체계를 반영한 표준화 분석을 통해 이 수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현재의 방학 중 보수 73만 원은 2025년 최저임금(210만 원)이나 서울시 생활임금(246만 원)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방학은 기다림이지만, 급식노동자에게는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분석은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과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2025-10-14
보험금 647억 챙긴 한국옵티칼, '먹튀 폐업' 논란 확산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외국계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가 공장 화재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뛰어넘는 647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고도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결정해 '먹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회사는 구미 공장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한편, 대체 생산을 맡은 평택의 쌍둥이 자회사는 오히려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옵티칼이 받게 된 화재보험금 총액은 647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2년 공장 설립 이래 기록했던 역대 최대 순이익 507억 원보다 14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은 2003년 구미 외투단지에 입주한 이후 무상임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해왔다. 그러나 2022년 원인 미상의 화재로 구미 공장이 전소되자, 회사는 피해 복구 대신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회사는 복구에 장시간(약 3년)이 소요되고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로 경영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폐업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소방청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기술된 것으로 알려져 회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회사의 폐업 결정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6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본사는 구미 공장과 평택 공장이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상황이다.이러한 가운데, 구미 공장 화재 이후 물량을 이전받아 대체 생산을 시작한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실적 호조를 보였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 평택 공장은 2008년 이래 최고치인 5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평택 공장은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고용 승계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의원은 “한국옵티칼이 피해 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남는 장사를 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노조 설립에 따른 ‘기획 청산’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022년 노조 조직 당시 회사 측 노무대리인이 본사에 보낸 메일에는 “니토그룹은 구미 한국옵티칼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고용된 직원들은 실업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사업 총책임자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5-10-14
장애인 복지 격차 20년 만에 2배 육박...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촉구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장애인 복지 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주소지에 따른 복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소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복지 격차가 2년 새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67.15점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36.90점에 그쳤다. 이는 약 1.82배의 격차로, 2022년 1.40배였던 격차가 더욱 벌어진 수치다.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세종(78.41점)과 가장 낮은 경기(56.28점) 사이의 차이는 1.39배에 달하며, 이 역시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소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소 의원은 “복지 수준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하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4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 '전수 부검' 관행 개선 시급… 존엄한 임종권 보장해야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모든 사건을 범죄로 전제하고 부검 및 수사를 의무화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다.현재 일반 요양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과 간단한 경찰 확인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과거 학대 및 방임 사건의 영향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명목 아래 부검과 경찰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이 같은 차별적 관행은 자연사까지도 범죄 사건처럼 취급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모든 사망사건을 일률적으로 부검·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의료적으로 사망이 명확히 진단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하고, 외상 흔적이나 돌봄 기록 미비 등 의심 정황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합리적인 사망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소 의원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조항 신설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025-10-14
고비용 로봇수술 폭증에도… 정부, 안전·감염 관리체계 '전무'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고비용 비급여 항목인 로봇보조수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안전 및 감염 관리 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갑상선암 로봇수술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로봇수술 전체 진료비는 상반기 119억 원에서 하반기 127억 원으로 당월 기준 8억 원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96.0% 급증했다. 이는 고가의 비급여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환자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문제는 이러한 첨단 수술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는 해당 기기의 공급, 유통, 사용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감염 관리 기준의 부재다. 로봇수술은 정교한 장비와 복잡한 부속품을 사용하지만, 재사용 가능한 내시경 겸자나 가위 등 부속품의 교체 주기, 멸균 및 세척 기준, 사용 이력 관리 등이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감염 위험이 상존하며,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소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정부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로봇보조수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술자 자격, 시설 기준, 수술 결과 및 감염 사례 등록 등을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첨단 의료기술의 확산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 의료계, 학회 등과 협력해 로봇수술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감염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사이버 공격 1만 8천 건 당한 문체부, 해킹 대응 예산 '0원' 사업 수두룩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산하기관이 최근 5년간 1만 8천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킹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에 실패하며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심각한 정보보안 현황이 드러났다.문체부가 추진하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 정부안까지 3년간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전무한 사업에는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 등 필수적인 보안 강화 항목들이 포함됐다.이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026년 기준으로 총 21억 9,000만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 사업 역시 필요 예산 12억 6,000만 원 중 약 6억 원이 부족해 전체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예산 문제와 더불어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해킹 대응 인력은 총 15명에 불과하며, 추가로 필요한 인력 26명을 합산할 경우 현재 확보율은 36.5%에 그친다.특히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18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해킹 전담 인력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산하 사이버안전센터가 본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총 118개 기관의 정보보안을 총괄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실제 사이버 공격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5년간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가해진 사이버 공격은 총 18,624건에 달했으며, 서버 중단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실질적인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대표적으로 올해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던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해킹 전담 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5년간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립국악원 또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박수현 의원은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문체부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국가 정보보안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이랜드리테일, '위장 분사' 통한 대규모 해고 의혹... 국회서 책임론 제기
강득구 의원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의 조직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이용해 영업직원들을 이직시킨 후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손쉬운 해고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이 의혹은 이랜드리테일이 특정 부서를 분사시켜 자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를 폐업 처리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링크앤플랫폼이 전 대표의 개인적 창업일 뿐이며 이랜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랜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 대표가 배임죄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법적 조치 없이 지원한 것은 조직적인 위장 분사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설립 준비를 사내 건물에서 진행했으며, 원청인 이랜드가 링크앤플랫폼 직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랜드가 주장하는 '무관함'과는 달리 불법파견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랜드 측의 대응 방식이다. 이랜드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법률적, 사실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직원들의 생계를 볼모로 문제 제기를 막으려는 회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랜드가 돈 몇 푼 아끼고자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직원들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이랜드를 믿고 이직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2025-10-13
농산물 값 폭등, 소매 유통 독과점이 주범이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변화 추이 (전체가중평균)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계란 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산지나 도매가 아닌, 독과점화된 소매 유통시장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 가중평균이 1998년 39.8%에서 2023년 49.2%로 25년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유통 단계별 비용을 분석한 결과, 생산자 출하 단계 비용은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도매 단계 비용은 9.7%에서 14.5%로, 소매 단계 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소비자가격에서 소매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이처럼 유통 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치솟은 것은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지난해 말 쿠팡이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했으며, 신세계그룹(35.6조 원), 롯데쇼핑(14조 원) 등이 뒤를 이어 농산물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가 33만 454원으로 재래시장(26만 1,934원)보다 21%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산지 유통비용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유통 단계도 단축됐지만, 소매 유통비용이 증가하며 농산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할당관세나 할인판매 지원에만 머물러 소비자와 생산자보다는 소매 유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되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견제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은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물류 및 판매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수십 년째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소비지 시장점유율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강득구 의원, “플라스틱 위기, 이제는 '관리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의원님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해법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강 의원은 플라스틱을 더 이상 편리함의 상징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로 규정하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1950년 이후 230배 증가해 2019년 기준 연간 4억 6천만 톤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며 매년 1,700만 톤 이상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강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3R(감량, 재사용, 재활용) 전략에 '대체(Replace)'를 추가한 '4R 전략'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4R 전략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Reduce), 재사용 제품 확대를 통한 재사용(Reuse), 종이·금속·바이오플라스틱 등 대체소재로의 전환(Replace), 그리고 고품질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 체계 구축(Recycle)을 목표로 한다.특히 재사용 유리병이 감소하고 일회용 페트병 사용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 시 플라스틱 원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플라스틱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집은 유엔환경총회(UNEA)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동향과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 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가 탈플라스틱 기본계획 수립, 생산자책임(EPR) 강화, 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지금의 플라스틱 위기는 기후위기의 한 축이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13
학교 급식실 '폐암 비극' 반복... 환기시설 개선율 41%에 그쳐
기자회견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와 노동계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했다.2023년 이후 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는 약 70명에 달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는 총 178명에 이르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이러한 비극의 배경에는 미흡한 환기 시설이 지목된다. 강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율은 4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개선율이 12%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노동 환경은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져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 2024년 8.08년, 2025년 7.80년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올해 전국 평균 결원율은 3.2%였으나, 서울 10.06%, 제주 10.51%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41%, 서초구 34%, 송파구 23% 등 특정 자치구에서 결원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강경숙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과 산재 사망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 '폐암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2025-10-13
5대 손보사, 섬·산간 지역 긴급출동서비스 전면 적용…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내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그동안 서비스가 제한됐던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에서 제기된 지리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DB손보, KB손보 등 5개사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이나 산간 지역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공정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서 의원의 지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약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지리적 제약 없는 서비스 전면 시행을 위한 약관 개정 계획을 마련했다.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 개정에 착수한다.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가장 빠르게 개정을 시작하며,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나머지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협력해 섬 지역을 대상으로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서삼석 의원은 “지역적 제약 없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5대 손보사의 결단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3
국정과제 내세우고 전담 인력은 '반토막'... 장애예술 지원 '엇박자' 논란
박수현의원 질의 (사진제공=의원) [PEDIEN] 윤석열 정부가 ‘장애예술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전담 조직은 폐지되고 인력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문체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폐지되면서 전담 인력이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문체부는 같은 해 정기직제 개편을 통해 전담 과(課) 신설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업무량 미흡’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예술정책과 내의 ‘장애인문화예술팀’ 소속 2명만이 장애예술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조직 축소는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상반된다. 2022년부터 2026년 정부안까지 5년간 장애예술 예산은 꾸준히 늘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349억 원이 2026년 정부안에 담겼다.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 2024년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인의 61.2%가 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은 창작 활동으로 연간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박수현 의원은 장애예술인을 법률상 ‘문화국가 실현에 공헌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예산 확대 추세와 복지 증진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복지 대상이 아닌 창작자이자 문화의 주체”라며 축소된 조직과 인력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예산, 인력,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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