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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 국회 제출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프로필사진 [PEDIEN]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 년 14 만 259 명에서 2024 년 33 만 6810 명으로 5 년간 약 2.4 배 증가했다.소아 · 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 만 5685 명에서 15 만 3031 명으로 2.3 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지는데 , 20 대는 2.8 배 , 30 대는 3.6 배 , 40 대는 2.4 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 ·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 개 지역은 △ 서울 강남구 △ 서울 송파구 △ 성남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서초구 순으로 , 모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이는 ADHD 치료제가 치료 목적 외에 ‘ 학업 집중 수단 ’ 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 2023 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 · 청소년이 약 3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 대 18.2%, 30 대 14.8%, 40 대 11.5% 순으로 나타나 , 성인층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업무 · 학업 집중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비급여 처방량 비율을 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50 대 24.2%, 60 대 32.2%, 70 대 이상 26.5% 로 , 각 연령대 환자의 약 3~4 명 중 1 명이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 보건당국의 개입 부재 속에서 약물 오남용과 과다처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불면 , 불안 증세 ,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이에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 사용은 소아 ·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 “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백승아 의원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보도자료용_사진4-27b5fefe-4913-499e-ab2c-42613b5b6cc9 [PEDIEN]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 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 명 중 1 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현황 ' 에 따르면 ,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 만 1896 명으로 집계됐다.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 만 5291 명으로 배치율은 87.5% 에 그쳤다.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 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 · 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2025 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제주가 83.0% 로 가장 낮았고 ,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제주에서는 1082 명 중 898 명이 , 세종에서는 616 명 중 581 명이 배치됐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 로 가장 높았고 , 초등학교는 84.0% 로 가장 낮았다.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 였다.최근 5 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신청자는 △ 2021 년 4 만 203 명 △ 2022 년 4 만 4931 명 △ 2023 년 5 만 584 명 △ 2024 년 5 만 1583 명 △ 2025 년 5 만 1896 명으로 늘었다.반면 배치율은 △ 2021 년 93.8% △ 2022 년 92.2% △ 2023 년 90.0% △ 2024 년 89.1% △ 2025 년 87.5% 로 낮아졌다.백승아 의원은 “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백제왕도 복원사업 1.4조 투입에도 '표류'... 예산 확보·집행 모두 부진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장기 국가사업은 예산 확보와 집행 모두에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필요한 국비 예산 7,152억 원 대비 실제 확보된 금액은 4,207억 원으로, 확보율이 59.4%에 불과했다.더욱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그쳤다.총사업비 1조 4,028억 원, 사업 기간 22년(2017년~2038년)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사업이 이처럼 재정 확보와 시행 측면에서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는 체계적인 추진 기반의 부재가 꼽힌다.특히 사업을 전담하던 조직마저 폐지됐다. 2017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은 지난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라졌으며, 추진단의 근거가 되었던 총리 훈령도 함께 폐지됐다.현재 백제왕도 사업은 기존 12명(국가유산청 직원 6명 포함)이던 인력이 지자체 파견 5명으로 축소된 ‘고도보존육성팀’ 내의 ‘백제왕도계’로 쪼그라들었다.이는 특별법에 근거해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신라왕경 추진단은 국가유산청 직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법적 기반의 유무는 사업 계획 수립에서도 차이를 만들었다. 신라왕경 사업은 2019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반면, 백제왕도 사업은 8년 전인 2017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사업의 재정 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10-15
수입산 식품으로 4.6조원 벌면서... 이커머스, 농어촌 상생 외면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위한 상생기금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이커머스 기업들의 상생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을 기록하며 6년 전인 2018년(10조 원)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열량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식품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은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실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전체 온라인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농산물 기반의 식품보다 수입산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특히 쿠팡, SSG, 네이버 등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의 식품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수입산 식품 유통으로 올린 매출 규모는 총 4조 5,9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쿠팡은 3조 1,518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실제로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되는 등, 주요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수입산 원재료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처럼 수조 원대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모두 농어촌상생기금에 단 한 차례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3분의 2가 수입산에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이어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수입산 원재료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상생 동참을 촉구했다. 2025-10-15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천명, 백신 접종률 26%… '유령 아동'의 비극
(사진제공=국회) [PEDIEN]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필수 예방접종률이 내국인 아동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183명 중 53명이 사망했고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사망자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특히 이들 아동은 건강보험 가입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에서도 제외되면서 공중 보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그쳤다.이는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했을 때 7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로, 미등록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명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무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음에도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5-10-15
구리시의회, 문화재단 개편 및 정신건강 개선안 최종 확정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의회) [PEDIEN] 구리시의회가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최종 심의하고 의결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책임 있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조치다.권봉수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며 재단의 사업 개편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구리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경희 의원이 이끈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다뤘다. 특히 민간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큰 정신 건강 분야에 주목했다.연구회는 예비·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 도입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채택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최종 의결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리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종 의결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10월 중 구리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2025-10-15
인천국세청, 14조 3천억 세금 '징수 포기' 상태... 3년간 1조 3천억 증가
국회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난 규모로, 인천시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다.정 의원이 인천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총 17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세무서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 3,000억 원을 차지했다.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에서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3년 만에 1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는 상황에서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은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2년 3조 5,971억 원에서 2024년 3조 7,126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249억 원의 신규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 원에 그쳐 징수율은 51.6%에 머물렀다.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재점검과 투명한 세무 행정 복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5
농협·수협 중앙회 임원 55명 중 여성 '0명'…견고한 유리천장 논란
국회의원_송옥주 (사진제공=국회) [PEDIEN]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임원 55명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을 가진 농협과 수협 조직 내에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있었다. 특히 농협은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단 한 차례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2025년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의 자리는 없었다.이 같은 여성 배제 현상은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에서도 두드러졌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등 주요 계열사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전무했다.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의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해 여성 임원 부재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수협 역시 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4명)을 제외한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수협엔피엘대부)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다. 특히 수협노량진수산 등 3곳은 최근 5년간 여성 임원을 임명한 사례가 없었다.지역 조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 이사는 13.9%에 불과했다.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 중 여성은 1% 수준인 11명에 그쳤다.지역 수협 91곳 역시 전체 임원 707명 중 여성은 8%인 57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수협에서 여성 임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송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으로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줄서기 문화'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농·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이에 송 의원은 자율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회, 계열사, 자회사 임직원 중 여성이 30% 이상일 경우 여성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10-15
여객선 정비만 들어가면 섬 주민 고립... 2년간 405일 운항 중단 사태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 선박이 없어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했다. 여수, 인천, 통영 등 8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이 운항 중단으로 인한 누적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현행 제도상 여객선 본선이 정비에 들어가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상 필수 조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선 투입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심지어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속에서 ‘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려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대체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피해를 겪었다.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서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여객선이 운항 불가능할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유산·사산휴가 사용률 4.5% '충격'…출산휴가 77%와 극명한 대비
[PEDIEN]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출산휴가 사용률이 77.7%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저조한 수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그쳤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산·사산을 경험한 인원은 연간 약 3만 5천명 안팎이다. 이 수치를 대입하면, 실제 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전체 경험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이처럼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 현장에서 유산·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꼽힌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김서룡 노무사는 유산·사산휴가가 여성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김 노무사는 “정부가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 “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도 안내 강화와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 강 의원은 유산·사산 휴가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저출생 해법 요소임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처를 요구했다. 2025-10-15
노동부 안전 감독 받은 사업장, 3년간 230곳서 또 참사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PEDIEN]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현장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총 230건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정’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위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심각성이 확인됐다.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022년 98건, 2023년 89건, 2024년 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사고의 68.3%는 점검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현장 안전 점검이 단발성 행정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사고 발생 시점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감독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90.7%에 달해 사후 관리의 부재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 시스템이 ‘점검→조치→종결’이라는 일회성 구조에 머물러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실제 2024년 기준 감독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적발된 사업장 중 약 19%는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위험 요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 예산 '반토막'…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
국회 [PEDIEN] 광주·전남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정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이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에서 당초 144.34억 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다.하지만 광주광역시가 지방비 매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종 확정액은 68.6억 원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52.5%가 삭감된 수치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이다. 이 사업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 투자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책무성이 핵심이다.경북, 제주, 충북 등 다른 지역들은 지방비 편성 예산을 충족하거나 초과 지원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전남대병원의 사업 규모는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며 "사업 규모 축소는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방안을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예산 미달성 지역에 대한 보강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2026년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 매칭 예산(연 150억 원 기준 최소 6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2025-10-15
10명 중 1명 사망하는 '테트라포드 함정'… 9년간 40명 희생
첨부2. 의원님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PEDIEN] 방파제 등에 설치된 테트라포드(TTP)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9년간 33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12%에 달하는 등 치명적인 위험성을 보이지만, 정부의 출입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총 3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평균 30~40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특히 사고 발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107건(사망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등이 뒤를 이었다.해양수산부는 잦은 인명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42건, 2024년 30건 등 여전히 연간 30~4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도 8월 기준 이미 26건이 발생해 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출입통제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2025년 9월까지 총 170건이 적발됐으며 총 1,6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순이었다.송옥주 의원은 “테트라포드는 구조가 복잡해 추락 시 구조가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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