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백제왕도 복원사업 1.4조 투입에도 '표류'... 예산 확보·집행 모두 부진

수입산 식품으로 4.6조원 벌면서... 이커머스, 농어촌 상생 외면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위한 상생기금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이커머스 기업들의 상생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을 기록하며 6년 전인 2018년(10조 원)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열량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식품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은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실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전체 온라인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내 농산물 기반의 식품보다 수입산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특히 쿠팡, SSG, 네이버 등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의 식품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수입산 식품 유통으로 올린 매출 규모는 총 4조 5,9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쿠팡은 3조 1,518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실제로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되는 등, 주요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수입산 원재료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처럼 수조 원대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모두 농어촌상생기금에 단 한 차례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3분의 2가 수입산에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이어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수입산 원재료 기반으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상생 동참을 촉구했다. 2025-10-15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5천명, 백신 접종률 26%… '유령 아동'의 비극
(사진제공=국회) [PEDIEN]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필수 예방접종률이 내국인 아동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183명 중 53명이 사망했고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사망자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특히 이들 아동은 건강보험 가입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에서도 제외되면서 공중 보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그쳤다.이는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했을 때 7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로, 미등록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명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무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음에도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5-10-15
구리시의회, 문화재단 개편 및 정신건강 개선안 최종 확정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제공=구리시의회) [PEDIEN] 구리시의회가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최종 심의하고 의결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책임 있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조치다.권봉수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며 재단의 사업 개편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구리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경희 의원이 이끈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다뤘다. 특히 민간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큰 정신 건강 분야에 주목했다.연구회는 예비·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 도입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3월 채택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최종 의결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리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종 의결된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10월 중 구리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2025-10-15
인천국세청, 14조 3천억 세금 '징수 포기' 상태... 3년간 1조 3천억 증가
국회 [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난 규모로, 인천시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다.정 의원이 인천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총 17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세무서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 3,000억 원을 차지했다.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에서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3년 만에 1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는 상황에서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은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2년 3조 5,971억 원에서 2024년 3조 7,126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249억 원의 신규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 원에 그쳐 징수율은 51.6%에 머물렀다.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재점검과 투명한 세무 행정 복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5
농협·수협 중앙회 임원 55명 중 여성 '0명'…견고한 유리천장 논란
국회의원_송옥주 (사진제공=국회) [PEDIEN]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임원 55명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을 가진 농협과 수협 조직 내에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있었다. 특히 농협은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단 한 차례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2025년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의 자리는 없었다.이 같은 여성 배제 현상은 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에서도 두드러졌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등 주요 계열사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전무했다.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의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해 여성 임원 부재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수협 역시 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4명)을 제외한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수협엔피엘대부)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다. 특히 수협노량진수산 등 3곳은 최근 5년간 여성 임원을 임명한 사례가 없었다.지역 조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 이사는 13.9%에 불과했다.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 중 여성은 1% 수준인 11명에 그쳤다.지역 수협 91곳 역시 전체 임원 707명 중 여성은 8%인 57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수협에서 여성 임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송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으로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줄서기 문화'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농·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이에 송 의원은 자율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회, 계열사, 자회사 임직원 중 여성이 30% 이상일 경우 여성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10-15
여객선 정비만 들어가면 섬 주민 고립... 2년간 405일 운항 중단 사태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국회) [PEDIEN]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 선박이 없어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했다. 여수, 인천, 통영 등 8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이 운항 중단으로 인한 누적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현행 제도상 여객선 본선이 정비에 들어가면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상 필수 조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선 투입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심지어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속에서 ‘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려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가자 대체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피해를 겪었다.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서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여객선이 운항 불가능할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 주민의 교통권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운항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유산·사산휴가 사용률 4.5% '충격'…출산휴가 77%와 극명한 대비
[PEDIEN]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출산휴가 사용률이 77.7%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저조한 수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급여 수급자는 1,650명에 그쳤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산·사산을 경험한 인원은 연간 약 3만 5천명 안팎이다. 이 수치를 대입하면, 실제 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전체 경험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이처럼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 현장에서 유산·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꼽힌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는 김서룡 노무사는 유산·사산휴가가 여성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김 노무사는 “정부가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 “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도 안내 강화와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 강 의원은 유산·사산 휴가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저출생 해법 요소임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처를 요구했다. 2025-10-15
노동부 안전 감독 받은 사업장, 3년간 230곳서 또 참사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PEDIEN]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현장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총 230건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정’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위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심각성이 확인됐다.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022년 98건, 2023년 89건, 2024년 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사고의 68.3%는 점검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현장 안전 점검이 단발성 행정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사고 발생 시점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감독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90.7%에 달해 사후 관리의 부재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 시스템이 ‘점검→조치→종결’이라는 일회성 구조에 머물러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실제 2024년 기준 감독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적발된 사업장 중 약 19%는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위험 요인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전남대병원 최종치료 역량 강화 예산 '반토막'…지역 의료 형평성 논란
국회 [PEDIEN] 광주·전남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문제로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재정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이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에서 당초 144.34억 원의 사업 승인액을 확보했다.하지만 광주광역시가 지방비 매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종 확정액은 68.6억 원에 그쳤다. 이는 당초 승인액의 52.5%가 삭감된 수치로, 사업 규모가 반토막 난 것이다. 이 사업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 투자하는 구조로, 지자체의 책무성이 핵심이다.경북, 제주, 충북 등 다른 지역들은 지방비 편성 예산을 충족하거나 초과 지원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전남대병원의 사업 규모는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이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며 "사업 규모 축소는 결국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확충이 좌초되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단순히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예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에 공감하며 국고 보조율 상향 방안을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다만,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예산 미달성 지역에 대한 보강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2026년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 매칭 예산(연 150억 원 기준 최소 6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2025-10-15
10명 중 1명 사망하는 '테트라포드 함정'… 9년간 40명 희생
첨부2. 의원님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PEDIEN] 방파제 등에 설치된 테트라포드(TTP)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9년간 33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12%에 달하는 등 치명적인 위험성을 보이지만, 정부의 출입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총 3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평균 30~40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특히 사고 발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107건(사망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등이 뒤를 이었다.해양수산부는 잦은 인명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42건, 2024년 30건 등 여전히 연간 30~4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도 8월 기준 이미 26건이 발생해 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출입통제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2025년 9월까지 총 170건이 적발됐으며 총 1,6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순이었다.송옥주 의원은 “테트라포드는 구조가 복잡해 추락 시 구조가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5
3대 역사기관, 여순사건 10년 연구 '제로'...왜곡 논란 키웠다
김문수 의원 (사진제공=국회) [PEDIEN] 대한민국 역사 연구를 책임지는 3대 기관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관련 연구를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기관의 무관심이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대 역사기관은 최근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학술연구나 보고서를 전혀 발간하지 않았다. 유일한 실적은 학술회의 발표 1건에 불과했다.이처럼 국가 역사기관이 여순사건 연구에 손을 놓으면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검인증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일부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 큰 논란을 빚었다.또한, 여순사건 진압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의 서적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는 등 왜곡된 시각이 학교 현장에 침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지난 8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서울대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여순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왜곡하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역사기관의 무관심이 극우 역사관이 학교 현장에서 확산되는 토대가 되었다고 진단하며, "역사기관들이 지금이라도 여순사건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산재보험 부정수급 1년 새 5.8배 폭증… '브로커 ATM' 전락 우려
김형동 의원님 (사진제공=국회) [PEDIEN]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조직적인 부정수급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폭증하며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65건, 금액으로는 52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한 수치이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0~400건대에 머물렀던 부정수급 규모가 2024년 들어 갑자기 폭증했다. 특히 '가짜 산재'를 꾸미는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16명과 공모해 허위 산재 신청을 진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4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금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해당 유형은 2023년 대비 건수가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하며 전체 부정수급 증가세를 주도했다.부정수급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환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전체 부정수급액 52억 7,6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51%(약 27억원)가 아직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신고 활성화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려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10-15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사진제공=국회)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 진안- 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2025-10-15
소방대원 80% “피복 불만족”... 현장 활동 지장, 사기 저하 '빨간불'
국회의원 한병도 (사진제공=의원) [PEDIEN]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근무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은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는 현장 활동의 지장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소방청 협조를 받아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기동복, 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표했다. 특히 현장 출동 시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기동복(82.6%), 방한파카(79.5%), 기동화(78.6%) 등 3종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기능성 부족, 착용 불편, 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이었다. 응답자의 36.4%는 배정된 예산에 불만족했으며, 이들 중 84.3%는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가 어렵다고 답해 낮은 피복 만족도의 배경에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올해 전국 18개 소방본부의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부산과 제주(25만원)와 가장 높은 울산(70만원) 사이에 최대 45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같은 소방공무원이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 예산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불균형이 확인된 것이다.이와 함께 최근 6년간 소방피복 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전북은 전북 소재 업체가 68.9%, 대구는 대구 소재 업체가 66.7%의 계약을 차지하는 등 특정 지역업체로의 계약 집중 현상이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한병도 의원은 “움직임이 불편한 옷과 발이 아픈 신발을 신고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것은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5,741명 현장 대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피복 개선 대책을 소방청이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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