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필수 예방접종률이 내국인 아동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5,183명 중 53명이 사망했고 22명이 유기됐으며 13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병사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어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아동은 건강보험 가입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에서도 제외되면서 공중 보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기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은 26.2%에 그쳤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내국인 아동의 접종률(96.7%)과 비교했을 때 7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로, 미등록 아동들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23년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명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음에도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