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무 무효 통보'는 '사법권 침해' 맹비판

경기도, 부실한 예산 운용 도마에…김진명 의원, '혈세 낭비' 질타
김진명 의원 예산 불용 및 전용 반복 지적 효율적 예산 집행 강화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진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예산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참여를 위한 사전 기획과 홍보 전략의 부재를 꼬집었다.김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와 허술한 실적 기반 예산 편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는 명백한 예산 운용 실패이며 도민의 세금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예산 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전용이 매년 반복되고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서 인건비 감액분이 홍보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의 질보다 집행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매년 같은 항목에서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것은 사전 기획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전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출연금 사업과 자체 사업이 기관의 고유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경기도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11-11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민간 판로 개척 시급
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공공구매 의존 넘어 민간 판로 개척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민간 판로 개척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위원장은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판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위원장은 예산과 사업 구조의 혁신도 주문했다.단기적인 행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구축, 민간 유통사와의 협력 등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어려운 유통 환경으로 인해 민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 지원을 보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점의 내부 거래 활성화, 기존 사업의 한계 개선, 민간 판로 지원의 새로운 접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2025-11-11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김동규 의원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힘을 주는 것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및 안산 지역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예산 삭감이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자립의 길을 막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특히 직업재활시설의 존폐를 위협하고 매칭사업 삭감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부모 사후 장애인이 홀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복지의 본질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16년간 복지 분야에 헌신해 온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예산 편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1-11
김민호 경기도의원, 평생교육 정책 성과 ‘데이터’로 입증 촉구
김민호 의원 성과 없는 만족도 행정 위한 행정 멈춰야 데이터로 설명하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행정을 위한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지표를 고도화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표적인 예로 ‘청년 글로벌 챌린지’사업에 대해, 8박 9일 동안 121명에게 약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에도 불구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글로벌 역량 강화, 취업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목표를 입증할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외부 위탁 강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 전후 어학 능력 변화, 해외 진출 및 채용 연계율, 중장기 추적 조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취업 및 창업 건수 외에 2~3년 후의 창업 유지율, 소득 및 고용 안정도 변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공동 창업 지원, 시장 진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수치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김 의원은 기관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직무 재배치, 간접비 절감, 외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재도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공공 지식 생태계 조성 등 모든 사업의 성과를 ‘변화’라는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11-11
경기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단…도민 정신건강 '빨간불'
고준호 의원 경기도 정권 따라 정책도 바꿔 결정 과정도 깜깜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도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31개 시·군 중 30곳이 참여를 중단, 전국 최고 중단율을 기록했다.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적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이다.경기도의 사업 실집행율은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별다른 대안 없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고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중단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루어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좌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지원 종료 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과거 노인 일자리 축소 당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는 더 늘리겠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책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고 의원은 예산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이의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다.고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도민의 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강태형 의원,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 사망 '묵과' 질타
강태형 의원 이틀에 한명씩 사망 건설현장 산재 임금체불 방치는 도의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현실은 행정의 명백한 실패라고 강조했다.특히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추락, 낙하물, 붕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였다는 점을 꼬집으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 현장에서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설국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도 도 발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 체불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천 건설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이채명 경기도의원, GH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시정 완료 사안, 기관 경고로 재발"… 기획조정실 '행감 구조적 허점' 강력 비판
이채명_의원_GH_업무용_차량_사적_사용_및_감사_시스템_지적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적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 완료'된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재발한 것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채명 의원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가 '조치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보도를 통해 GH 사장 및 본부장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특히 일부 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G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 완료'를 보고받은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GH에 '기관 경고'처분을 내릴 만큼 동일하게 재발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경기도의 '행감 이행점검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막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라고 규정하며 기획조정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GH에 내린 '기관 경고'처분이 행정적 경고에 불과하며 기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 책임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나아가 이 의원은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체계 구조적 허점"이라며 감사담당관에게 모든 업무용 차량에 GPS 기반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기관 시정 이행 점검을 서면 검토가 아닌 현장 검증 표본 점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 시정 이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11-11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별내선 연장을 위해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별내선 연장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 방식에서 기타공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가 되며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타공사 전환 시 약 5개월의 경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1~2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검토 및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의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KDI에서 추진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량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4호선·8호선 연계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 지역인 오남·수동·별내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 송파·강남권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별내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그리고 오남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1
김규창 부의장, “다가오는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및 소방교육 강화” 촉구
김규창 부의장 다가오는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확대를 당부했다.아울러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정례화해 달라”고 말했다. 2025-11-11
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국회(사진제공=국회)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11-11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역할 재정립 촉구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청년 청소년 연결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미래세대재단의 역할 재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한 기관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 세대를 연결하는 뚜렷한 사업 모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 있음에도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이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세대 간 시너지와 연속성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단의 사업 구조가 위탁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주도적인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형 미래세대 모델을 제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재단이 자체적인 청사진과 정체성을 확립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2025-11-11
고은정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확대 촉구…급증하는 수요에 예산 '턱없이 부족'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수요는 폭발 예산은 정체 확대 로드맵 수립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아동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고 의원은 7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이 전국 하위권인 15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특히 고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 수요가 입증되었다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결되고 홍보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을 비판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은 12억원으로 동결됐고, 홍보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다.그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의 보완 및 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 자격 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그는 경기도가 연구 결과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대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추경 의존은 사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1
이용호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채용 문제점 정조준
이용호 의원 사경원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 대신 규정집 제출 의회 기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이 의원은 자료 제출의 불성실성과 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경원을 강하게 질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사경원이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현황'자료 요구에 채용 규칙만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현황 자료 대신 규정집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계약직을 채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경원의 인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인사위 심의 누락은 특정인의 자의적인 채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자체 규정상 예비합격자를 2배수까지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에 1배수로 축소해 공고하거나 실제 선발을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채용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소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사경원 측은 초기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인사위 심의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또한 감사 지적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한 직원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며 2023년 사례 역시 채용 비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용역 절차 정당성 미흡 비판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용역 절차 정당성 미흡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미비와 행정 신뢰 저하를 강하게 비판했다.안명규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2025년 4월 발주되어 8월 착수됐지만, 이해충돌 검토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다.에도 여전히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검토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이어 “용역 중간보고회가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야 결과가 공유된다면 의회의 검토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다음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공항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경기도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타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공항 입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지금의 갈등은 행정이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결과”고 비판했다.또 “경기국제공항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 협의, 지역 공감대,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실무진의 의지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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