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예산 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도민 참여를 위한 사전 기획과 홍보 전략의 부재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와 허술한 실적 기반 예산 편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예산 운용 실패이며 도민의 세금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예산 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전용이 매년 반복되고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서 인건비 감액분이 홍보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의 질보다 집행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매년 같은 항목에서 예산 전용이 반복되는 것은 사전 기획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전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연금 사업과 자체 사업이 기관의 고유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