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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턱없이 부족' 지적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 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에 불과하다.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요구를 이어왔으며 당시 소방재난본부장도 “화학구조 기능을 갖춘 전담센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조직 개편이나 추진 계획은 공유되지 않은 상태다.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 화학사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체계는 여전히 임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고 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화학구조단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며 “의회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본부가 실행 의지를 보여줄 때”고 강조했다. 2025-11-12
“유성과‘썸’타는 남자”조원휘‘구민께 드리는 의정보고회’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나노반도체산업단지,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에 이른다”며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등이 논의 및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이어 안산첨단 국방산업단지, 과학비지니스벨트인 신동의 중이온가속기,둔곡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시설, 4300억을 투자한 독일의 다목적 제약회사인 머크사,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2028년 완전 이전 하는 하수처리장의 Bio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U자형 벨트를 형성하게 되고 대전의 새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우리 유성에서 창출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주요 입법 성과로는 △ 전국 최초 ‘늘봄학교 운영조례’제정 △전국 최초 ‘대전시 원자력안전조례’제정 △ 전국 최초 ‘대전시 기본위생조례’제정 등을 언급하며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제도 기반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 조례’제정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대표 발의 등 사회적 약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넓히는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또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점도 밝혔다.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비 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울러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 사례로 △ 대전 최초 농업인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 신성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 대폭 할인 △ 어린이를 위한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 △ 황토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 좌회전 차로 연장 등 교통체증 해소 △ 하나시티즌 65세 이상 관람료 50% 감면 등을 소개하며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해결해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유성의 골목골목을 발로 뛰며 들은 주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왔다”며 “유성을 사랑하고 유성과 썸타는 남자 조원휘는 이제 유성구와 공식커플이 되겠다”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늘 되새긴다”고 밝혔다. 2025-11-12
김진경 의장, ‘제20회 시흥비전시민대상’ 수상
김진경 의장 제20회 시흥비전시민대상 수상 시흥의 희망찬 비전을 현실로 만들도록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0회 시흥비전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시흥비전시민대상은 주간시흥이 각 분야별로 지역을 위한 성과를 이룬 인물을 시민들로부터 추천받고 그 가운데 우수 공적자를 가려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시흥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선 공로로 이번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김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시흥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 여러분의 격려이자 명령”이라며 “시흥시민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수상의 의미를 항상 잊지 않고 시흥의 희망찬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2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 참석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2025-11-12
대전시, 교통약자 이동권 외면 논란…국비 반납에 행정 허점 드러나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진영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방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도 시비 확보에 실패, 결국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일부를 반납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대전시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보유 대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방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 반납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하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방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운영 문제도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업무 시간 내에 사업소를 방문해도 번호판 교체 접수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방 의원은 “대전시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근무시간을 자의적으로 단축 운영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분소에서 대행업체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대전시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편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11-12
박상혁 의원, “앞으로‘가맹사업 사칭’금지”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가맹’피해 방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5-11-12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부정수급 뿌리 뽑고 천원 택시 실효성 높여라”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의 관리 감독 부실과 공공형 택시인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시내버스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사고 건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편취한 사건은,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환수와 제재에 그치지 말고 평가 구조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버스 1대당 연 1억원 가까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부정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현장 검증과 관리책임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공공형 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6,541건 중 학생 등교 이용은 945건, 참여 학생은 1학기 22명, 2학기 14명에 그쳤다”며 “수요 조사는 있었으나 수요를 이용으로 연결하지 못한 설계 실패”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이용자 이동 패턴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지하철·마을버스가 없는 대덕·동구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수원 학군 개편 시급”
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 수원 학군 개편 시급 이호동 의원 교육지원청에 책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학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공무직 30호봉 이상 봉급 284만원에 머물러”
방성환 의원 공무직 30호봉 이상 봉급 284만 원에 머물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는 수의직 5명이 공석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검역·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축산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수의직·공무직의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정밀히 조사·분석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축산진흥센터의 화성 에코팜랜드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용인 부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고 지적하며 “단순히 체험시설 일부만 남겨두는 것은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또한 “‘용인 부지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민간위탁, 매각, 연구거점 전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병행 검토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경기도 축산행정의 핵심 과제는 축산 악취 저감”이라며 두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구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축산진흥센터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악취저감 실증에 집중하고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용미생물 연구 및 특허화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유용미생물의 실제 악취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축종별·지역별 실증시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2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 특정 지역 편중 논란…교육 형평성 도마에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특정 지역 편중 심각 교육 형평성 훼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경우 최근 2년간 참여 인원의 약 65%가 평택 등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북부유아체험교육원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일부 시군의 참여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측은 위치적 한계를 인정하며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측 또한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근 지역 이용률이 높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동·서·남·북 및 중앙 등 최소 5개 권역에 체험교육원이 운영되어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논란은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이 도 전체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11-12
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첫걸음...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경기 온라인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영어회화 시범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학교가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온라인학교가 단순한 기술적 시도를 넘어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혁신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영어회화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박숙열 국제교육원장은 영어회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2026년에는 기수 확대와 더불어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에 온라인 미디어교육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가 학교 현장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웅 미디어교육센터장은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를 경기도교육청 온라인학교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온라인 영어 및 미디어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 기반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학교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지역과 학교 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황진희 의원은 앞서 경기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해 온라인학교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5-11-12
세종시 '미군병사 구조 사건' 검증 논란, 이현정 의원 맹공
시정질문 이현정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부실한 검증 과정을 지적하며,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영대리 주민들이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숨겨 돌본 이야기가 인류애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감동적인 사례임은 분명하나, 현재 알려진 사건 내용이 증언과 기록에서 불일치를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이 다르고, 사건 장소와 전개 과정 또한 기록마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인 사실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미국 언론과 중앙일보의 보도에서는 사건의 내용이 다르게 묘사되었으며, 심지어 향토지에서는 공동체의 행위로 기록된 내용이 언론 보도를 거치며 개인의 서사로 축소, 왜곡되었다는 것이다.특히 미군 병사를 숨겨준 장소가 성하영의 집인지 임창수의 집인지, 은신처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며, 미군 병사의 복귀 지점에 대한 기록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킬 패트릭 여동생의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행정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섣부른 기념사업 추진이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민 제보와 일부 자료 확인만으로 사실을 검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검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과 자료 교차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헌신이 특정 개인의 미담으로 축소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위원회 또는 자문기구 제도화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금남면 영대리 사건이 한 개인의 미담이 아닌,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지역 공동체의 헌신이자 인도주의적 기록임을 강조하며, 사실에 입각한 해석을 정비하고 신뢰성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가 역사, 보훈,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고증과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2
세종시, 사고 예방 중심 문화시설 안전체계 혁신 시급
김영현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세종시 문화시설의 안전체계 혁신을 촉구하며, 사고 예방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둔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사고 당시 무용수들이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계약서 상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하며, 피해 예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리허설 단계를 포함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설치, 준비, 리허설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며 단계별 위험평가표 마련과 출연진, 기술 인력이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SO 45001 도입을 통해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연장 사고 중 추락, 낙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후 보고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매뉴얼을 개선하고, 행정 전반이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제안이 세종시 문화 안전 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1-12
세종시 북부권 소외 논란, 김광운 의원 '천덕꾸러기' 발언 파장
김광운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이 세종시 남북 간 불균형 심화와 북부권 소외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정례회에서 북부권이 '세종시의 천덕꾸러기' 신세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탄생했음에도, 실제로는 남부 신도심만 발전하고 북부권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 조치원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북부권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북부권 예산과 개발 계획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부권 주민들이 세종시민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옛 연기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더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불균형은 제도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단층제 행정 체계로는 북부권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자치구 신설 논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 내부의 고질적인 남북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세종시의회가 북부권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된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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