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진영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실과 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도 시비 확보에 실패, 결국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일부를 반납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법정 기준에 따르면 대전시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보유 대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 반납은 심각한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하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차량 확충과 운행 효율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방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교체 대행업체 운영 문제도 지적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업무 시간 내에 사업소를 방문해도 번호판 교체 접수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대전시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근무시간을 자의적으로 단축 운영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분소에서 대행업체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전시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편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