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내 수능 시험장 화재안전 관리 실태 점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시내버스 안전 문제와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질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시내버스 안전 문제와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1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의 더딘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점을 짚었다. 그는 사고 원인을 단순히 고령층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것은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에 대해,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사고 예방 대책이 위험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추진에 대해, 구호만 외치는 것보다 운전자 안전 교육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협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어르신 무임교통 예산과는 대조적으로 어린이 정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광주, 제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전시가 시대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어린이 무상교통은 단순한 이동 지원 사업이 아닌, 미래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5-11-12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행감서 학교폭력 문제 '정조준'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위원들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 연임 제한,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 전문가 자격 기준 미비 등 현행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학폭위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한 부실 심의 우려를 제기하며, 학폭위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자격 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 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급식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신규 조리실무사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예방 교육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사전 연수 및 행정 지도 강화를 당부했다.한편, 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 민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작은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 가구 사업 '예산 낭비' 맹공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행정 신뢰 훼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서관의 디자인 가구 설치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문제와 의회 보고 누락 등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날선 공세를 펼쳤다.이 의원은 경기도서관에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디자인 가구 설치 계약 총액이 25억 5천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검수 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이 계획과 크게 달랐다고 밝혔다. 특히 북라운지의 경우, 계획 금액이 6,900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이 1억 7,000만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를 꼬집었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획서에는 도서관 내 가구 수가 1,000개 미만이었으나, 실제 검수 결과 1,497개로 드러나 계획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의 신뢰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영애 도서관운영팀장은 사업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초기 계획은 용역업체 견적을 평균내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간 기능 변경으로 최종 결과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서관 건립 당시 사업 초기 예산 사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실제 집행은 다르게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사업에 대한 변경 보고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서관 관계자 누구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디자인 가구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된 이유가 불분명하며,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었음에도 실제 집행 내역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큰 규모의 예산 집행에 비해 실제 설치된 가구의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며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행정의 불투명성과 보고체계 부재 속에서 의회가 어떻게 도의 행정을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기도서관에 명확한 해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서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계획 변경 시 명확한 근거와 사전 보고 및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2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문승호_의원_국제교육원_성남시_주민과_긴밀한_소통_기반한_이전_추진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2일 남부연수원, 북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인 청솔중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예측에 따른 국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국제교육원은 청솔중을 리모델링해 2026년 1월 이전할 예정이다.하지만 인근 분당신도시 재건축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학교 시설 재전환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 5천여 가구로 인구는 현재보다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계획됐다.문승호 의원은 “청솔중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3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을 다시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낭비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성남지원청은 학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근 중학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은 LH 등 사업 개발 주체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산하는 현재의 학생 유발 추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제교육원이 성남시청 재개발 담당 과와 긴밀하게 소통해 학생 증가 추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2
대전시의회, 교통 정책 '허점' 파고들다…시민 불편 최소화 '강력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정례회에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 종료 후 4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대체 수단 없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 시행을 앞두고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박주화 의원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지원금에만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추세에도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현실을 꼬집으며, 획일적인 면허 반납 권유 대신 안전 보조 장치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선택지 다양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사고 증가와 어린이 무상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고 원인을 고령층 이동 증가로만 설명하는 것은 통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사업에 일부 업체만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사고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고령자 무임교통 예산은 편성하면서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은 미루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버스 안전은 구조 개선으로, 어린이 이동권은 즉각 실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방진영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장차 부족 문제와 국비 반납 사례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차량번호판 발급 민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업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민원 불편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송활섭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을 언급하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형 택시 사업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며 교육청, 학교, 지자체 협의체를 통해 수요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이동권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이영희 의원, "재난 대응, 지휘체계 현대화가 생명"
지휘가 생명 좌우한다 이영희 의원 소방 지휘체계 현대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 소방의 노후화된 지휘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합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후 통합지휘차량 교체 확대와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 재난의 증가와 함께 초기 지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류창고 화재, 공장 폭발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정확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도는 40대의 통합지휘차량을 운영 중이나, 26대가 2018년식으로 노후화되어 장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체 계획은 16대에 불과해, 상당수의 노후 차량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통합지휘차량을 '이동형 지휘본부'로 규정하며, 노후 장비는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판단 오류를 AI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남의 AI 기반 재난 영상 분석 시스템 준비 사례와 수원남부소방서의 AI 기반 현장지휘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우수상 수상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기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현장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통합지휘차량의 단계적 교체 확대, AI 기반 현장지휘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휘·정보 시스템의 디지털 통합 인프라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휘차량 현대화와 디지털 지휘체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2
김영삼 대전시의원, 대덕특구 순환버스 중단 우려…교통국에 실질적 대책 촉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부위원장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전시 교통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순환버스 운영 사업의 실증 기간 종료 후 노선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실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교통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정책과가 주도적으로 기존 노선 조정 또는 신규 노선 편입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이에 김 의원은 교통국이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지적을 통해 김 의원은 대덕특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더불어 대전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2025-11-12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소방서 비대면 행정감사…재난 대응 공백 최소화
안전행정위원회 전국 최초 소방서장 비대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 공백 최소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 비대면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방식에 혁신을 꾀했다.이는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 분야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으며, 도내 12개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는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이번 감사는 앞서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 소방 행정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감사에서는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 교육 및 재난 대응 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 분야 감사 후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12
신미숙 의원, 급식실현대화·공간재구조화 예산 중복…부서 간 소통 행정 오류 지적
신미숙 의원 급식실현대화 공간재구조화 예산 중복 부서 간 소통 행정 오류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고 언급했다.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내실있는 점검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갈 예정이다. 2025-11-12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겸직 확산과 인사 공백..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흔들려”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겸직 확산과 인사 공백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 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11-12
이금선 위원장,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8차선 건너는 아이들.. 안전 우선 통학구역 강조”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민원을 언급하며대전원신흥초는 8차선 버스중앙차로를 횡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2027년 신설 예정인 가칭 친수1초는 통학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통학로 현장 점검 시 교육장 동행을 요청했다.또한,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내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2
대전시의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턱없이 부족' 지적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대전시의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지원금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특히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에 비해 면허 반납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면허 반납 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며, 면허 반납률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지원금 또는 50만원 상당의 안전 보조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대전시의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박 의원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상황이 다름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면허 반납 유도 정책 대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보조 장치 지원 확대, 생계형과 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 바우처 보완 등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면허를 단순히 반납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 운전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5-11-12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 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에 불과하다.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요구를 이어왔으며 당시 소방재난본부장도 “화학구조 기능을 갖춘 전담센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조직 개편이나 추진 계획은 공유되지 않은 상태다.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 화학사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체계는 여전히 임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고 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화학구조단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며 “의회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본부가 실행 의지를 보여줄 때”고 강조했다. 2025-11-12
“유성과‘썸’타는 남자”조원휘‘구민께 드리는 의정보고회’ 성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업단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나노반도체산업단지,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에 이른다”며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등이 논의 및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이어 안산첨단 국방산업단지, 과학비지니스벨트인 신동의 중이온가속기,둔곡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시설, 4300억을 투자한 독일의 다목적 제약회사인 머크사,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2028년 완전 이전 하는 하수처리장의 Bio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U자형 벨트를 형성하게 되고 대전의 새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우리 유성에서 창출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주요 입법 성과로는 △ 전국 최초 ‘늘봄학교 운영조례’제정 △전국 최초 ‘대전시 원자력안전조례’제정 △ 전국 최초 ‘대전시 기본위생조례’제정 등을 언급하며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제도 기반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 조례’제정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대표 발의 등 사회적 약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넓히는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또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점도 밝혔다.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비 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울러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 사례로 △ 대전 최초 농업인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 신성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 대폭 할인 △ 어린이를 위한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 △ 황토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 좌회전 차로 연장 등 교통체증 해소 △ 하나시티즌 65세 이상 관람료 50% 감면 등을 소개하며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해결해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유성의 골목골목을 발로 뛰며 들은 주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왔다”며 “유성을 사랑하고 유성과 썸타는 남자 조원휘는 이제 유성구와 공식커플이 되겠다”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늘 되새긴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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