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 연임 제한,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 전문가 자격 기준 미비 등 현행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폭위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한 부실 심의 우려를 제기하며, 학폭위가 처벌이 아닌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 정책 강화, 자격 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 교육청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급식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신규 조리실무사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예방 교육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사전 연수 및 행정 지도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둔산자이아이파크 아파트 민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작은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