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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신뢰도 회복 위한 혁신 촉구
여미전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여미전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 시스템 불안정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으며,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여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예시로 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생활에 밀착된 연계 플랫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 제도'나 '배달e음'과 같은 연계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비판하며,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가맹점' 제도를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여민전 홍보를 다각화하고,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를 공개하여 지역화폐 매출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미전 의원은 “여민전이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닌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여 세종시만의 특색을 담은 지역화폐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가 공교육 균형의 해법"
윤지성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이 면지역 작은학교의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동지역과 면지역의 학생 수 격차 심화가 교육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및 정주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윤 의원에 따르면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에 불과하며, 한 학년에 3~4명만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이러한 상황은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동지역이나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부추기며, 면지역 공동화와 지역 소멸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공동학구제 시행, 특색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일부 학교는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 잡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이에 윤 의원은 작은학교가 단순한 소규모 학교가 아닌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 체계 마련, AI·디지털 융합 교육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특색 교육과정 운영, 통학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면지역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고, 세종시 전체의 교육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세종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한글문화도시' 도약 발판 마련
분발언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나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정례회에서 외국인 포용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포용 정책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자 제도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단기 체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인적 자원의 지속성과 지역 사회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에 홍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산된 외국인 지원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언어·문화 교류 기반 강화, 고급 인재 정착형 광역 비자 모델 설계 및 시범 사업 참여 준비 등을 제시했다.홍 의원은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완공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도대체 언제 이용할 수 있나?”
김효숙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구성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재 관리 주체가 정원도시과와 문화유산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인수가 어렵다. 공원 점검, 인수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부서를 연내 지정해야 한다”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강조했다.또한 “완공된 공원을 막는 조치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수 완료 이전이라도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행복청의 설계, LH의 건설, 세종시 인수 후 유지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로 유지관리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은 후속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도정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의 진정성은 속도와 실행력에서 나온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실국 간의 즉각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원 및 건의사항의 후속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특히 상임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민생현안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어 연천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사업의 관리체계 등 예상되는 문제를 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기초단체의 TF 운영과 도의 지도·감독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이라며 “농촌기본소득이 진정한 농촌 활력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패키지형 연계사업 발굴, 도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농정 행정이 더 이상 형식적인 계획과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 그리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실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 감사위원회 '깜깜이 운영' 논란, 오창준 의원 투명성 확보 촉구
오창준_의원_감사위원_익명_뒤_숨은_행정_투명_행정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알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와 형식적인 회의 운영, 도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축소 운영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오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가 조례상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운영의 부실함을 꼬집었다.특히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국가 감사원조차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위원 개인의 의사를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회의록 미공개 문제도 제기했다. 2019년까지 공개되던 회의록이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개선을 약속했다.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인원 축소와 분야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계획했던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 옴부즈만 인원과 여성, 복지, 환경 분야의 낮은 비율을 문제 삼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도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고, 옴부즈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따뜻한 800, 함께라서 더 행복해”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해 새벽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에 희망을 더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공헌 협약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사랑운동센터장과 자원봉사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김장시연, 후원금 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고 김장 김치는 세대당 10kg씩 저소득 소외계층 5,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조원휘 의장은 “추운 계절,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대전의 사랑 온도를 한층 높였다”며, “오늘 정성껏 버무린 김치는 겨울철 가장 든든한 반찬으로 지친 이웃들에게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고 따뜻한 밥상과 희망을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행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한계”
이재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행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한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정산 구조, 예산 전용 빈도, 대행 수수료 체계 등 재단 운영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운영 재편 전략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변경사용은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구조적 오류가 쌓여 나타난 결과”고 질타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서 “재단 사업의 90%가 위탁·대행 사업으로 출연금을 제외한 재단 수익 대부분이 위탁 수수료인데 평균 0.3%의 턱 없이 낮은 수수료로는 재단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재단의 전문성 축적을 막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구조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대행 수수료, 출연금 편성 방식 등 수익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단의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보치아를 포함,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편의 증진이 최우선 과제”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함과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철 안전 발판 설치, 저상버스 전면 도입, 장애인콜택시 기사 운영 개선,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 활성화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세상 모든 보약보다 가장 좋은 보약은 바로 건강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주에서의 활동적인 생활체육이 최고다. 그런 면에서 보치아는 장애인도 즐겁고 긴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집에서 보치아를 즐길 수도 있지만,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하는데, 교통편의가 이를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장애인분들이 보치아를 포함해 생활체육을 즐긴다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허울일 뿐이다. 따라서 본 의원과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통편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남은 임기를 바칠 것”이라며 교통편의 증진이 결국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도 이끌 수 있음을 설파했다.또한 문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부서 및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보완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독려했으며, “그 예로 서울시내 저상버스 전면 도입 추진은 물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엘레베이터를 설치 완료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자칫하면 발이나 휠체어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 발판 및 이동식 안전 발판의 배치를 구축하고 있다”며 소개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차고지 및 대기 주차장 신설과 같은 운영 부문부터 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완을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 응급 수송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구축된 바 있다. 이러한 교통편의 증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분들의 이용 후기 등을 근거로 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햇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즐겁게 보치아를 포함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공간으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를 헌신하도록 할 것”이라 약속하며 인사를 마쳤다. -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기재부 예산실장과 면담
(국회 제공) [PEDIEN]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덕유산 생태탐방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산업·생태·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애형 의원,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이애형 의원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민홍철 국회의원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치·지방자치·국제·경영·사회·문화·교육 등 10여 개 분야에서 전국의 52명의 국민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인 인물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 토론회 및 정담회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솔선수범해왔다.특히‘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및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또한, 이 위원장은 항상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경기교육의 정책이 실제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수상 후 이 위원장은 “오늘의 수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현장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양평대교·양근대교 난간 설치 지연…안전 확보 '빨간불'
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과 건설행정 신뢰 회복 위해 건설본부의 책임있는 추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투신 사망 예방을 위한 안전 난간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도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간 설치 사업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건설본부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양평·양근대교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난간을 시공할 것을 강조했다.건설본부는 난간 디자인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건설본부의 개질 아스콘 수의계약 문제도 제기하며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수주하고, 업체 이전 후에도 동일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2천만 원 초과 계약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기술이 요구될 때는 제한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는 공직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건설본부는 객관적인 기술 검증 및 비교 평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건설본부가 수행하는 물품 계약 및 공사 발주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고 신뢰받는 절차를 마련해 도민의 안전과 건설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수의사 '0명'…김미리 의원, 인력 충원 '강력' 촉구
김미리 의원 수의사 한 명 없는 축산진흥센터 도민 신뢰 위한 인력 충원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 수의사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인력 충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의직 정원은 5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0명”이라며 “행정기관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기관에 수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며 질병 예방과 번식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수의직 공무원 채용 공고를 냈지만,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간 임상 수의사 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가 인력 확보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비슷한 여건이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 타 시·도 축산연구기관의 수의직 인력 배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2026년까지 단계별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경기도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인건비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성환 위원장, AI·블록체인 기반 복지 감사 시스템 도입 촉구
조성환 의원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복지 분야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감사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혈세 낭비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서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은 247억 원에 달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신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술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했다.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예산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 기법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