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대전시의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지원금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에 비해 면허 반납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면허 반납 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며, 면허 반납률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지원금 또는 50만원 상당의 안전 보조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대전시의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상황이 다름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면허 반납 유도 정책 대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보조 장치 지원 확대, 생계형과 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 바우처 보완 등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면허를 단순히 반납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 운전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