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종배 의원,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균형발전'과 '환경보존' 함께 담아야

경기도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성과 부진 속 예산 낭비 논란
이상원 의원 성과 없어도 예산은 계속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기준 도마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가맹 확산과 고용 창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일부 기업이 가맹점 확대나 고용 증가 없이도 2차 지원까지 받는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대다수가 가맹점 1개 운영에 그쳤고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사업의 핵심 목표인 가맹점 확대와 고용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후속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다.이 의원은 명확한 성과 기준과 사후 평가 없이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정산보고서 분석 결과, 일부 기업은 입찰 절차나 경쟁 견적서 없이 용역비를 처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원은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현행 사업 구조와 집행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목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11-11
도봉산-옥정선 개통 지연 현실화…이영주 의원, 철도 행정 허점 정조준
이영주 의원 7호선 도봉산 옥정선 개통 빨간불 철도행정 총체적 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지연과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2027년 개통 목표였던 7호선 연장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의원은 1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옥정선의 낮은 공정률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현재 공정률은 56%에 불과하며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의원은 전동차 제작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가 이미 타 기관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재무 건전성이 불안한 업체에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해 도민의 세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다.또한, 경기도의 부실한 공정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점검 기록이 미비하고 철도항만물류국장의 현장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대응이라고 질타했다.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셔틀전동열차 운행구간과 운영비 분담 협의까지 마쳤지만,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시설개량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1호선 양주 구간의 배차 간격이 길어 덕정·덕계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지연은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인 경원선 증차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김호겸 의원,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 위해 공동학구제 도입 제안
김호겸_의원_학생의_학습권은_보호되어야_하고_교사의_교권은_존중받아야_한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형 공동학구제 도입을 제안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연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우수 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을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김 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 교육이 현장에서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존중을 강조하며 학생 인성 함양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당부했다.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농간 분권형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김경 서울시의원, "한강 3종 축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운영 체계로 진화하라"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종원 국장을 상대로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발전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한강을 시민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며 “이제는 단순 운영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제2회 축제에는 총 2만 2,600명이 직접 참가했으며 체험·공연·관람 등 행사 전체 참여 인원은 63만명을 넘어섰다.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 2만명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참가자뿐 아니라 주변 체험과 공연을 즐긴 시민까지 합치면 60만명 이상이 다녀간 셈”이라며 “시민 호응이 매우 높은 축제”고 평가했다.이에 구종원 국장은 “참가자의 약 30%가 20~30대로 파악된다”며 “1회 때보다 입수 공간과 안전대기 구간, 맨발 이동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씨름·단오·외국인 체험 등 부대행사를 확대해 시민이 머물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2만명 넘는 참가자들의 연령·지역·완주 시간 등의 데이터를 단순 통계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 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 국장은 “현재 기본적인 연령별·참여자 리스트 수준의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으며 성향·선호도 분석과 프로그램 연계는 아직 미흡하다”며 “단순 수집이 아닌 활용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3회 축제부터는 데이터 기반 운영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기업·단체 단위의 패키지를 개발해 팀 빌딩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면 축제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구 국장은 “올해는 외국인 학교 및 단체의 참여를 일부 시도했으며 내년에는 기업 단체와 연계한 CSR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시니어층을 위한 저난이도 ‘실버 코스’개설, 노인복지관·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운동회처럼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응원단이 축제의 흥을 더할 수 있다”며 가족·친구 응원단 전용 관람석 설치, 응원도구 무료 제공, 최고의 응원단 시상 등 응원 문화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이에 구 국장은 “프로야구처럼 응원문화가 함께할 때 더 즐겁다”며 “내년에는 어린이 3종 축제 등 가족 중심 응원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또한 “올해 수기 공모전이 글 중심이라 참여 문턱이 높았다”며 “3분 이내 유튜브 쇼츠 영상, 어린이 그림일기·사행시 등 연령별 부문을 신설해 다양한 형식으로 공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구 국장은 “영상·이미지 중심 공모로 세분화하겠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연령과 형식별 다양화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질의 마무리에서 김 의원은 “좋은 축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드린 제언은 비판이 아니라 응원의 의미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했다.구 국장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시민 건강 증진과 한강 가치 재발견의 장”이라며 “데이터 기반 운영과 전 세대 참여 확대,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제1회 축제 때부터 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해왔으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행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꾸준히 힘써왔다.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축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다양한 제언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1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확충 촉구
이용욱_의원_사회적경제_대전환의_기회_가_지원_확충통해_혁신_이끌어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마을기업, 행복마을관리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 설계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을기업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예비 마을기업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확대 추세에 맞춰 경기도 역시 예산 회복과 단계별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축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도시재생 필요 지역과 1인 가구, 고령 가구 밀집 지역일수록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개선을 주문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사회가치지표 연계와 관련해 SVI 점수가 낮은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사회적경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강조했다.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감소 문제도 지적하며 경기도가 도내 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대한민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미래를 전망하며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를 맞아 경기도가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돌봄, 일자리,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김재균 의원, 경기도 '회의록 부재' 행정 질타
김재균 의원 회의록 없는 행정 월급주는 출연금 경기도 기본 이 없다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의 부실한 행정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회의록 미작성과 출연금 월별 지급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기본 의무 소홀을 질타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이는 사업 점검, 평가, 노하우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가 공직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하며 부재 시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차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공공기관 운영비를 월급처럼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기관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출연금 연간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출연금은 연초에 연 지급 방식으로 교부해 기관이 자율성과 유동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구리소방서 감염관리실, 예산 집행률 7% '낙제점'…안계일 의원, 대원 안전 외면 질타
안계일 의원 구리소방서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은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 사업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며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소방서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감염관리실은 구급대원들이 환자와 접촉하며 발생할 수 있는 혈액, 체액 등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 시설이다.장비 세척, 의료 폐기물 관리, 보호구 관리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하지만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 사업 집행률은 올해 9월 기준 고작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타 지역 소방서의 평균 집행률인 30~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안 의원은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항상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감염관리실은 선택 사항이 아닌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을 강조했다.또한,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치부하는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예산 집행 지연은 감염 관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안 의원은 의료 폐기물 처리, 개인 보호구 관리, 소독 체계 유지 등 감염관리실의 상시 운영 체계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대비만이 감염병 재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1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이해충돌 논란 속 도마 위에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이해충돌 및 행정절차 위반 소지 있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연구용역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이 의원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사퇴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 낙찰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자료를 활용한 입찰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추진단은 공개입찰이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 무효화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그는 도지사의 답변과 달리 실제 회의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공항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민 반발 및 행정 혼란을 우려했다.그는 경기도가 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사업 제안을 한 점 또한 지적하며 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없는 정책 추진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홍근 의원은 공항 개발이 단순한 SOC 사업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 안전,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이해충돌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조치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이번 논란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1
윤재영 의원, “30억 불용액 반복되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계속해야 하나”
윤재영_의원_30억_불용액_반복되는_체육인_기회소득_사업_계속해야_하나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또한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관리 및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됐고 집행률은 9.9%에 불과하다”며 “조례와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홍보·접수·선정·지급 과정에 병목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에도 3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된다”며 “매년 30억원이 불용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윤 의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지원대상자 데이터가 부재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는 국장 답변을 인용하며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내면서 매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경기도가 전액 환불을 선제적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기업회생 절차로 약 7백만원 이상 손실이 확정됐다”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도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조치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윤 의원은 무형유산 지정·인정 심의 관련 질의에서 “2024년 기준 경기도 무형유산은 72개 종목, 보유자 58명, 보유단체 23개, 전승교육사 42명으로 도민 14만 600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인정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단체가 많을수록 경기도의 문화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신청자 확대, 선정률 제고 실태조사 강화,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1
별내선 구리 구간, 복합 재난 대비 장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이영희 의원 별내선 구리 구간 장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별내선 구리 구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며 지하공간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장기 운영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별내선 구리 구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구리 구간은 하저터널과 지하 심도 구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고위험 시설 요인이 중첩된 복합 재난 지역으로 분류된다.이 의원은 현재의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 운영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년 8월 개통된 별내선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은 구리 시민들의 주요 교통망으로 자리 잡았다.특히 구리역 환승 통로에 설치된 약 60미터 길이의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와 한강 하층부를 관통하는 하저터널 구간은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조 진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이 의원은 개통 이후 별내선 구간의 안전 점검 및 합동훈련 실태를 확인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하 심도 구조와 하저터널의 특성상 화재, 정전, 연기 확산 발생 시 위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 대테러 대비 훈련 사례를 언급하며 행사성 합동훈련이 아닌 실제 재난 시나리오를 반영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별내선 구리 구간은 개통 1년이 지난 지금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할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훈련, 대응이 결합된 장기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1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매출을 소득이라 표현… 통계 오류 심각”
방성환 의원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매출을 소득이라 표현 통계 오류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업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었다”며 “매출 증대를 소득 증대로 착각한 통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천만원에도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농가 매출이 3억, 5억, 7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괴리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방 위원장은 “농업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출이 아닌 실질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방 위원장은 이어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을 문제 삼았다.“사업이 4년째 진행 중이지만 인구 감소 억제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있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정량적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센터가 도내 친환경 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단순 행정지원에 머물러 사실상 ‘주변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원 18명, 예산 수십억원의 조직이라면 명확한 성과와 관리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생 잔반 감축, 급식 자동화, 기후 대응형 급식 등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제학술대회 같은 신규행사 추진보다 급식 품질 향상과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제시된 통계와 보고만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고 위원회에 직접 설명할 것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요구했다. 2025-11-11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연구단체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노인여가 (시흥시의회 제공) [PEDIEN]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3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안돈의 의원,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체육진흥과장, 배병록 시흥시파크골프 협회장 등 임원진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앞선 연구활동인 성남·광주 벤치마킹사례와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성과를 공유했으며 뒤이어 2026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을 살폈다.이건섭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협회 임원진의 말씀과 체육진흥과의 정책적 고민이 잘 어우러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돈의 의원은 “파크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시와 협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구회는 이번 3차 연구 활동을 끝으로 수 개월간의 여정을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시흥시 노인 여가·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11-10
경기도의회 ‘의원탐정 기도경’, K-웹드라마 어워드 대상
경기도의회 K-웹드라마 어워드 대상 수상 김진경 의장 다양한 채널 통한 소통에 최선 다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11월 8일 열린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용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K-웹드라마 어워드 전국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로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작품성과 대중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독창적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탐정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다.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실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등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특히 2020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제작해온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으며 도민의 삶과 밀착된 의정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왔다.이러한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어,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홍보용 웹드라마 사업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원과 의회의 의정활동이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원탐정 기도경’은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본편과 비하인드 콘텐츠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5-11-10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비 현실화 이후에도 급식의 질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리 환경과 식자재 품질도 높이는 종합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또한, 고독사 위험군 및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생활·고립 위험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숙인 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지역 순회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함께 사용함에도 2026년도 정부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론화 및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를 주문했다.아울러 대전시의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보다 적은 점을 지적하고 평균이상 수준의 지급을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공공형 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대전의 고령층은 경력, 전문성, 경험을 갖춘 분들이 많다며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경력 기반 사회참여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전담부서 미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 연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대전시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고 현행 BSC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특히 실구매율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부서별 목표 관리 강화, 구매 가능 품목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장애인 연계 고용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적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당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고 법적 신분 미확보 아동 또한 기본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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