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24년 17개,25년 30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을 지적하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컨설팅이 “보고서로 끝나는 형식적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실제 저감 시설 개선과 현장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전력 자립 확대, 비산먼지 저감 등 어느 하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도와 진흥원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4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PEDIEN]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되었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전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사급 연구직은 3개월, 연구원급은 2개월, 행정직은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도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2025-11-14
남경순 의원, 2019년부터 코나아이 독점 운영은 구조적 특혜＂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공성 즉시 회복해야
남경순 의원, 2019년부터 코나아이 독점 운영은 구조적 특혜＂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공성 즉시 회복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을 강조한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14
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수가 배추·무·쪽파 심기 등 단순 농사체험 중심”이라며 “아이들의 창의·감각·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현장은 이미 AI·디지털 윤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연구는 뒤따라가는 구조”며 “정책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설계 연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연구 일정과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의 평일 운영 중심 문제, △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지역아동센터·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체험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모든 교육기관이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를 반영해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만큼, 정비 인프라 확충 역시 그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4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송옥주국회의원 [PEDIEN]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4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 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13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역 안보의 큰 핵심”이라며 “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 예비군 지휘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휘관 간 소통·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예비군 지휘관 4명이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 소통·화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윤종영 의원은 군 출신 의원으로서의 공감 어린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윤 의원은 “저 역시 23년간 육군 간부로 복무하며 전우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켰던 사람”이라며 “전역 후에도 군 관련 법제와 제도 연구를 계속 이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예비군 지휘관은 단순한 행정 지휘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통합방위의 중추적 존재”며 “그만큼 책임은 막중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특히 예비군 지휘관의 처우 개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도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예비군의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예비군의 헌신이 곧 도민의 안전”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든든한 후방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항만 중 최초로 통합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별로 개별 준설을 진행하면서 선박 입출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조수 대기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유지준설 사업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류 본부장은 “평택항은 모래 퇴적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부두별로 시기와 방법, 깊이를 달리한 준설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준설 시기와 방법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은 전국 항만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번 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로 정착시켜, 평택항이 국가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유영두 부위원장, “장애인체육회 직원 전부 입주 불가능한 경기도선수촌, 계획 단계부터 문제”
유영두 의원 장애인체육회 직원 전부 입주 불가능한 경기도선수촌 계획 단계부터 문제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3일 실시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에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최첨단에 서있는 조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숙소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전, 합숙소 및 훈련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중 오직 4명만이 선수촌 행정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이는 경기도가 주장한 완전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며 질타했다.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선수촌 건립 계획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선수촌은 우만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내에 총 125실의 합숙소와 276실의 행정시설, 그리고 종목별 10개 훈련장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 제공되는 128실에 오직 4명의 직원만이 입주할 계획으로 전체 장애인체육회 이전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합숙소는 입소정원 36명의 44실로, 규정에 따른 직장운동부 정원 47명에 못미치는 수준이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장애인선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인 것 같다”라며 “현재 계획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2025-11-14
조용호 경기도의원, 대규모 행사 돌발 상황 대비 … 실질적 안전 대응체계 갖춰야
조용호_의원_대규모_행사_돌발_상황_대비_실질적_안전_대응체계_갖춰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3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조용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태원 참사 등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교육, 민방위교육,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 등 법정 의무교육은 물론, 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입주단체들과의 합동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조 의원은 “대규모 행사에서 현장 안전요원은 대부분 주최 측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또 재단과의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14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어촌체험·통합판촉 사업, 일회성 아닌 상생형 구조로 전환해야”
이오수 의원 농어촌체험 통합판촉 사업 일회성 아닌 상생형 구조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의 지속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실효성 강화, △‘수상 전통주 도 행사 만찬주 활용 촉진’등 농업·농촌 현장과 소비자, 행정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상생형 농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체험 사업’이 도시민의 농촌 이해 증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도내 31개 체험마을이 참여하고 체험형 워크숍이 병행되는 등 운영이 확대·체계화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다만, 참여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와 프로그램 유사성을 지적하며 “지역 특산물과 계절 농작업, 농촌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마을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전문기획자 컨설팅, 체험 콘텐츠 공모전 등 창의적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체험마을의 자발적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진흥원이 SNS·포털 연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지역 축제와의 연계 마케팅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농어촌체험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적인 상생모델”이라며 “2026년에는 예산 안정화와 체험 품질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올해 총 53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광교 등 주요 도심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단순 판매행사를 넘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상생형 판촉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심 유통망 연계, 온라인 판로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판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경기주류대상 수상업체 등 도내 전통주 생산자 지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단순히 명단을 총무과에 송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도 행사 만찬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 공식행사에서 도내 우수 전통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수상업체의 자긍심과 판로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식품유통과·총무과·진흥원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제 행사 연계로 이어지는 실질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복지국의 역할 당부”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복지국의 역할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복지국·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복지정책 연구와 복지사업 실행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양 기관이 사실상 각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복지·의료·요양·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인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며 “지역복지 기능을 어디에 둘지, 어떤 역할 분담이 효율적인지, 조직 재배치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협업에서 결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1,421만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 모두 도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참석… "글로벌 투자 허브 서울의 든든한 디딤돌 되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컨트롤타워다.구미경 의원은 재단 설립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재단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톱5 금융 도시'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구심점으로 출범과 동시에 미국,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등 4개국 주요 투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첫발을 내디뎠다.구미경 의원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재단이 서울의 강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 발굴부터 정착까지 세계 각 도시와 동행하며 매력 있는 글로벌 투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이전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9899 10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남경순 의원, 2019년부터 코나아이 독점 운영은 구조적 특혜＂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공성 즉시 회복해야

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유영두 부위원장, “장애인체육회 직원 전부 입주 불가능한 경기도선수촌, 계획 단계부터 문제”

조용호 경기도의원, 대규모 행사 돌발 상황 대비 … 실질적 안전 대응체계 갖춰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어촌체험·통합판촉 사업, 일회성 아닌 상생형 구조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복지국의 역할 당부”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참석… "글로벌 투자 허브 서울의 든든한 디딤돌 되길"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