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도시공사 대규모 투자사업 점검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부문을 보면, 다가구주택 건축 시 1필지당 가구 수가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확대됐다. 게다가 건축 높이가 3층에서 4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를 결성해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도 분당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정담회와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성남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한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보호활동 상황 점검 등이다. 특히 그간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까지 확대된다. 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이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길로 의원은“우리 자치도에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영월 청령포 관음송 등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천연기념물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가꾸는 자연유산 보호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보호활동의 주체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행정기관에 머물지 않고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 등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반계리 은행나무, 천통리 철새 도래지, 설악동 소나무 등 46종에 달한다. 2025-04-07
오세풍 도의원, 김포 교육현장 방문.현안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오세풍 도의원, 김포 교육현장 방문.현안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김포시 관내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학교장 및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포초, 김포호수초, 수남초, 석정초, 청수초, 가현초, 김포신풍초, 김포나진초, 장기중, 고창중 등 총 10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 의원은 각 학교의 교육환경과 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학교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공모사업 추진 현황 △학생 안전 확보 △통학 여건 개선 등 학교별로 시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각 학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렴한 의견은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7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 위한 4가지 핵심 제언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 위한 4가지 핵심 제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4가지 핵심 제언을 발표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헀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의 자체 R＆D 예산 증액과 과학 R＆D 전담부서 신설, 과학기술 분야의 대규모 연례행사 개최, ’인천과학기술위원회’창설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과학기술원’ 신설을 통해 과학 인재 육성과 연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의 과학기술 혁신은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며 “R＆D 예산 확대와 전담 부서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해 대전의 카이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광주의 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등 타지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바이오산업 선두 주자인 인천에도 바이오, 반도체, MRO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과학 인재 육성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의 제안은 인천시가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언을 통해 인천시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7
박명수 의원, 안성 지역현안 해결에 경기도 적극 대응 촉구
박명수 의원, 안성 지역현안 해결에 경기도 적극 대응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4월 7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안성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 참석해 안성시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와 안성시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시용·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안성시 도시경제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안성 북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보개면 미니신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유천정수장 규제 해소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안성시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45년간 지역개발이 제한받아 왔다”며 “그에 따른 총 피해액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짚고는 “2023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평택·용인·이천 등 인근 지자체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방도 306호선의 화성~안성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이 향상되는 효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보개면 일대 미니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구리~세종간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정질문을 통해 신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며 “주거와 산업 기능이 결합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시급하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LH 등과의 협업은 물론,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지역 현안을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고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책 설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7
김선영 의원,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 숙련기술인 육성과 청년 기술교육 강화 의지 밝혀
김선영 의원,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 … 숙련기술인 육성과 청년 기술교육 강화 의지 밝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7일 안산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미래 기술인재 양성과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회식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도의회와 교육청 관계자, 안산시장, 지역사회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회는 4월 11일까지 수원, 안산, 남양주 등 6개 지역 8개 경기장에서 49개 직종에 걸쳐 495명의 선수가 열띤 경합을 벌이며 다양한 체험관과 특성화고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해 기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의 저변 확대와 기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며 “참가 선수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미래산업을 이끌 주역이자 대한민국 기술력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기술 경쟁뿐 아니라 직업진로 특강, 체험 프로그램, 경기장 라운딩 등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기술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기술 인재 양성과 숙련기술인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청년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꿈을 펼치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실습, 창업 지원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기술인재들의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참가 선수 모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산업과 교육계가 함께하는 기술문화 확산의 장으로 매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5-04-07
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PEDIEN] 세종시의회는 4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시청 및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시청과 교육청 및 의회사무처 소관 150여 건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들이 대상이며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두루 살핀다.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전반에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범인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의 조례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 평가와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4-07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박명수·황세주 의원 안성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박명수·황세주 의원 안성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안성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성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성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제한 완화 △안성시 북부도로망 구축 촉구 △미니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 등 총 8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성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시는 송탄.유천정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안성 유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 의료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인력확충,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맞춤 시민중심 안성시에서 만나 반갑다”며 “경기도의회와 안성시가 정담회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안성병원 산부인과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촉구건의안 마련과 산부인과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안성시 도시경제국장은 “안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성맞춤A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고삼호수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이영봉 의원, 안성시 지역구 의원인 박명수,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안성시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2025-04-07
서울시교육청·강서구청·강서구체육회, ‘생활체육 보안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교육청·강서구청·강서구체육회, ‘생활체육 보안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PEDIEN]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된 “생활체육 보안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4월 7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 강서구청, 강서구 체육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독려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강서구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스쿨매니저 사업’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특히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가 새롭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서구 체육회는 ‘생활체육 보안관’의 채용·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개방 시간 동안 주민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체육활동을 선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방학교 선정 및 민원 총괄, 보안관 재원 분담 등을 맡으며 강서구청은 예산 집행, 체육회 연계 및 민원 해소를 지원한다. 체육시설 개방 범위는 각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며 개방 시간 역시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및 주말로 운영된다. 강서구에서는 발산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생활체육 보안관을 통해 주중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송경택 의원은 “작년 가을부터 강서구 체육회, 종목별 체육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의견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체육시설 부족이었다”며 “이에 학교와 구청을 직접 방문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생활체육 보안관’ 제도를 제안했는데, 오늘 그 노력이 업무 협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교육청, 구청, 구체육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학교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지역사회 건강 증진, 주민 간 교류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4-07
서울시교육청·강서구청·강서구체육회, ‘생활체육 보안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교육청·강서구청·강서구체육회, ‘생활체육 보안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PEDIEN]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된 “생활체육 보안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 4월 7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 강서구청, 강서구 체육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독려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강서구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스쿨매니저 사업’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특히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가 새롭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서구 체육회는 ‘생활체육 보안관’의 채용·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개방 시간 동안 주민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체육활동을 선도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방학교 선정 및 민원 총괄, 보안관 재원 분담 등을 맡으며 강서구청은 예산 집행, 체육회 연계 및 민원 해소를 지원한다. 체육시설 개방 범위는 각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며 개방 시간 역시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및 주말로 운영된다. 강서구에서는 발산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생활체육 보안관을 통해 주중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송경택 의원은 “작년 가을부터 강서구 체육회, 종목별 체육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의견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체육시설 부족이었다”며 “이에 학교와 구청을 직접 방문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생활체육 보안관’ 제도를 제안했는데, 오늘 그 노력이 업무 협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교육청, 구청, 구체육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학교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지역사회 건강 증진, 주민 간 교류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4-07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기반 장애인 일자리, 복지에서 자립으로 가는 첫걸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AI 기반 장애인 일자리, 복지에서 자립으로 가는 첫걸음”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부천시 관내 장애인 직업훈련 현장을 방문해 ‘AI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 디자인·제작 실습, AI 기반 콘텐츠 제작 훈련, 옥외 광고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에서는 수급제한과 교육시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의 훈련비가 오히려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실질적 고용 연계를 위해 예산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현수막 디자인에 장애인의 창작물을 접목하는 방식에 대해 “단순 훈련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경기도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조례를 검토하고 경기도청 전시회 및 28개 산하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의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며 “기술과 복지가 만나는 혁신 모델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포용사회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07
김태희 의원,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김태희 의원,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상품목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자원을 수거해 가져오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폐건전지, 폐종이팩, 투명페트병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나, 지역별 보상품 품질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경기도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3년 기준 86,318.4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86.3%에 달하며 특정생활폐자원 수거량은 2024년 기준 폐건전지 15.2%, 투명페트병 6.6% 증가한 반면, 폐종이팩 2.4% 감소했다. 김태희 의원은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폐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상제도가 실질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 자원순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물품의 품질 개선과 시·군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2025년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활용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4-07
곽향기 서울시의원,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개최
곽향기 서울시의원,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개최 [PEDIEN]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위해 향후 법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가족을 동원해 깡통 전세를 안전한 매물인 양 계약을 맺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고통을 안겼다. 동작구 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총 7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 부부는 깡통 매물 건립 시 발생시킨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깡통 매물을 공인중개사인 시누이와 딸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4채의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인중개사인 가족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임대인은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일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얽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대인 파산 시 은행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만으로 건물을 세운 뒤, 전세보증금으로 자산을 확장하고 대출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파산 제도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질 나쁜 사기행위＂라고 깊은 괴로움을 토로했다. 곽향기 의원은 “가족 관계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로 속여 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며 “신속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곽 의원은 변호사인 서울시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4-07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하겠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하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최신 CT장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해 의료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보건행정과가 함께 준비한 자리로 202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새롭게 도입된 CT장비의 성능과 향후 운영계획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소개된 최신 CT장비는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동두천 시민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말한 뒤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정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 지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CT장비 설명과 함께 병원장 환영사, 각계 내빈 축사, CT실 현장 방문 및 단체 기념 촬영이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은 지역사회 의료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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