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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펀드’ 사업이 비합리적인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공공기관의 비율적인 역할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위험 공공사업에 ‘고금리 PF’.도민 이익 줄이는 주객전도”임창휘 의원은 총사업비 178억원 중 85%에 달하는 151억원을 민간 PF로 조달하는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관내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총량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객전도’ 가 발생했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경기도의 성공적인 자산.배제해서는 않되”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치는 단순 수익 배분이 아닌, 도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도민 참여를 이끄는 가장 성공적 주체인 ‘에너지 협동조합’을 단순 ‘민간 이익단체’로 판단해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 방식은 소수 기관 투자자 및 대자본 중심으로 변질되어 ‘도민 이익 공유’라는 본래 목적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금융 허브’로 역할 전환.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 필요”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본질은 고도의 기술이 아닌 ‘금융’”이라고 전제하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나설 경우, 공공기관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민간 사업대비 과다한 비용 소요로 이어져 도민 수익 감소로 직격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은 직접 ‘사업 시행자’에서 기후펀드를 활용해 도민참여형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허브’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을 ‘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 으로 전환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대신, ‘투자형 기금’을 조성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은 RE100 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민이 소액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확장성과 도민 환원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사업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역균형발전 6개 시·군만의 리그 아닌, 도민 모두를 위한 균형발전 돼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역균형발전 6개 시·군만의 리그 아닌, 도민 모두를 위한 균형발전 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특정 시·군 중심으로 반복 추진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00억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지만, 2차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세밀함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미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차기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 등 6개 시·군만 10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다른 시·군은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낙후 지역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80~90%에 달하지만, 남양주시 수동면은 23%, 별내면도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도 난로로 겨울을 나거나 상수도를 쓰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 이런 생활 인프라부터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꽃테마공원이나 공연장 같은 상징 사업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읍·면·동 단위의 최소 생활기반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반납된 예산을 다시 동일한 시·군에 배정하기보다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재투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은 “균형발전은 예산의 형평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맞추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시 25·26년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이동환 시장은 뭐 하시나?”
명재성 의원 고양시 2년 연속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현재 베란다형 태양광, 옥상형 태양광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필요성을 작년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되고, 실제 협약과 실행이 필요한데 문서 하나 없이 말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평화위한 정체성과 정책 디테일로 도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평화위한 정체성과 정책 디테일로 도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둘레길 사업과 중첩되고 관리 실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구간을 제외하면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국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평화협력국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경기도의 주도권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위치는 DMZ 일원이지만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겹치는 등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면 정책 정체성도 흐려질 수 있다. 정책 방향과 명칭부터 일관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통일플러스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이 단순 체험·행사 중심으로 축소돼 있다”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북한의 생활문화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형 콘텐츠로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는 자치센터 수준의 공예·원예 체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기반 확충사업에 대해 “인턴십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참여자 수가 연간 30~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립 효과가 미흡하다”며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상징적인 평화 담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구조를 정리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13
이동현 의원,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 위한 항로 개방·체류형 해양관광 전략 시급
이동현 의원,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 위한 항로 개방·체류형 해양관광 전략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운영이 단순 선석 임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흥·화성·평택 등 경기바다 전역과 연계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거북섬 마리나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무료 운영에도 선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며 “마리나 운영이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간운영사와 공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속 완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시민 이용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시화방조제로 인해 거북섬 마리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를 활용하거나, 방아머리 수로를 개방해 마리나가 실제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양안전체험관이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은 도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주말 개관 확대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시민 체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안전체험관과 인근의 해양생태과학관은 교육·체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두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이 단기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바다는 수도권 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자원”이라며 “평택항만공사가 중심이 되어 레저·관광·교육이 결합된 경기바다 통합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명 중 시민은 30여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와 청년주거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20~40%에 불과하다”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답변이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계획 변경과 예산 협의 탓만 하는 반복된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북부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고 문제 사업은 직접 챙기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의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매년 4개 마을을 선정하지만, 2년 차로 진입하는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는 탈락한다”며 “교육만 받고 끝나는 일회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까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 그대로 경기 남·북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형식적 공청회, 반복된 사업 지연, 단절된 주민 지원이 계속된다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행정의 불균형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하고“관행 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5-11-13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 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사업’ 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재난보험의 성격이 강한 기후보험의 목적에 맞는 지급 항목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이 지급되는 도민에는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며 “2024년 말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46만, 7천명 정도인데, 기후보험을 지급 받은 외국인은 고양·김포·가평에 각각 1명, 안산에 4명 이렇게 총 7명에 그쳤다”고 지적면서 “외국인들의 경우 자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 지역을 선정해 홍보해도 커뮤니티를 통해 기후보험 관련 내용이 잘 홍보 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3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PEDIEN]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소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공신력 있는 정책처럼 포장한 것은 공공 연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정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구원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연구윤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 실행 계획 전무” 강도 질타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 실행 계획 전무” 강도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최대 현안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남양주시 방문 당시 “2030년 착공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75만 남양주 시민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선언했지만, 정작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조기 착공과 관련된 단 한 줄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심각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예산 배정 계획상 BTL 공사비 집행이 2030년 이후에야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의 조기 착공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조기 착공 로드맵도 없이 약속만 앞세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도지사가 확신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정치적 사기 발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TL 방식의 재정부담 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총 3,174억원의 BTL 공사비를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실제 재정 부담이 얼마인지를 질의하며 “조기 착공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며 “남양주라는 초대형 도시가 공공의료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시민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온 필수 의료 인프라이며 도지사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는 즉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예타 면제 역시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과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이한영 의원, 시민생활 밀접 현안 집중 질의
이한영의원 사진 행정사무감사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한영 의원은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오랜 기간 준비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은 전략 부재 때문”이라며 “비용편익비율이 0.09로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심사 통과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밭수목원 맨발걷기길에 대해“하루 1천 명 이상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지만, 배수 불량과 세족장 부족 등 불편이 크다”며“내년도 예산 3억 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안전·편의시설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과 관련해서는“대전의 반려동물이 12만 마리 이상이지만 공공시설이 없다”며“민간시설 의존을 넘어 공공형 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시는 “어은동 인근 민간 장묘시설이 허가 중”이라고 답했으나, 이한영 의원은 “민간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시설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노루벌 정원, 수목원, 반려동물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호남선 고속화 지연, 서대전 침체만 키운다”
김선광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 지연, 서대전역 활성화 대책 부재, 주요 도로 공사 지연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먼저, 김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2022년도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만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수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전·계룡·논산 등 여러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조율 과정이 더뎌지고 있다”며 “그 사이 서대전역 주변 상권은 점점 침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서대전역 활성화와 관련해 “기본계획만 3년, 실시설계와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개통은 2032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그 긴 시간 동안 단기 대책 없이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KTX 증편, SRT 경유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놓고 코레일·SR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내 주요 도로 공사 지연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2025년 11월로 미뤄졌고 정림중~사정교 도로 역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이 2028년으로 연기됐다”며 “보상과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한 반복적 지연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2025-11-13
김영삼 대전시의원, “무단 점유로 인한 상가 피해, 행정이 외면해선 안 돼”
김영삼 의원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 체계와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의 무단 점유로 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률은 54.52%인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43~44%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무단 점유 문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무단 점거한 일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이는 행정의 불합리”라며, “법적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철도건설국은 “무단 점유 주체는 중앙로 상가 운영위원회이며, 지난 10월 30일 법원 1심에서 시가 승소해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법적 판결 이후 행정이 늦어지면 상가 불신만 키운다”며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상가 내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규정 이전에 행정의 신뢰 문제”라며, “대전시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용시설 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3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표류… 사업비 3배 증가”
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3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의 심각한 지연과 사업비 급증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 사업은 당초 49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는 초기 계획 수립의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 비판했다.이어 “기본계획 수립 이후 4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재조사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획 조정안 마련과 공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과 옥천의 연결은 광역 생활권 형성, 상권 활성화, 교통 접근성 확대 등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사업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3
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떨어진 결과를 기록했고 점수 역시 전년 81.69점에서 72.47점으로 9.22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2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영역이 동반 하락한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된 점, 2023년 구축한 ESG 경영전략이 이후 신규 과제 발굴이나 실행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직무·직급별 역량기준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임원-직원 간 연봉격차 문제까지 지적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유연근무 참여비율 제고와 초과근무시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참여율이 어느 수준인지, 내부적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해 두었는지”를 물었다. 또 단체협약이 여전히 체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노사 협의가 수년째 진전되지 못한 이유와 올해 안 체결 계획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무구조 악화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재단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약 45억원 적자를 냈다”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실질 매출수익이 23억원 수준에 그쳐 재정 지속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수익사업 발굴 실적이 ‘0건’ 으로 나타났다”며 “임시주차장 운영이나 단발성 행사 유치에 머물러서는 구조적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중장기 수익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만족도와 외부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부고객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외부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고객 피드백을 수렴하나 실질적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고객 만족도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고객의 의견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고객만족 평가지표 도입 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단이 단순한 경기장 관리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체육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 부문에 걸친 구조적 경영혁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평가 등급을 최소 보통등급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과 책임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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