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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참석… "글로벌 투자 허브 서울의 든든한 디딤돌 되길"

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김현정 의원 주도, ‘참전·무공·4.19유공자 수당’월 10만원 추가 증액안 정무위 통과
(의원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 인상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박용갑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전 대흥동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대전 중구에는 지난 2008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간 방치되어 있던 메가시티를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로 리모델링한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업무시설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박용갑 의원도 2024년 12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반영을 요구해왔다.박 의원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 원도심을 살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 중구에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혁신산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펀드’ 사업이 비합리적인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공공기관의 비율적인 역할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위험 공공사업에 ‘고금리 PF’.도민 이익 줄이는 주객전도”임창휘 의원은 총사업비 178억원 중 85%에 달하는 151억원을 민간 PF로 조달하는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관내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총량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객전도’ 가 발생했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경기도의 성공적인 자산.배제해서는 않되”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치는 단순 수익 배분이 아닌, 도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도민 참여를 이끄는 가장 성공적 주체인 ‘에너지 협동조합’을 단순 ‘민간 이익단체’로 판단해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 방식은 소수 기관 투자자 및 대자본 중심으로 변질되어 ‘도민 이익 공유’라는 본래 목적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금융 허브’로 역할 전환.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 필요”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본질은 고도의 기술이 아닌 ‘금융’”이라고 전제하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나설 경우, 공공기관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민간 사업대비 과다한 비용 소요로 이어져 도민 수익 감소로 직격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은 직접 ‘사업 시행자’에서 기후펀드를 활용해 도민참여형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허브’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을 ‘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 으로 전환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대신, ‘투자형 기금’을 조성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은 RE100 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민이 소액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확장성과 도민 환원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사업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역균형발전 6개 시·군만의 리그 아닌, 도민 모두를 위한 균형발전 돼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역균형발전 6개 시·군만의 리그 아닌, 도민 모두를 위한 균형발전 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특정 시·군 중심으로 반복 추진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00억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지만, 2차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세밀함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미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차기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 등 6개 시·군만 10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다른 시·군은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낙후 지역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80~90%에 달하지만, 남양주시 수동면은 23%, 별내면도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도 난로로 겨울을 나거나 상수도를 쓰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 이런 생활 인프라부터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꽃테마공원이나 공연장 같은 상징 사업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읍·면·동 단위의 최소 생활기반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반납된 예산을 다시 동일한 시·군에 배정하기보다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재투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은 “균형발전은 예산의 형평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맞추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시 25·26년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이동환 시장은 뭐 하시나?”
명재성 의원 고양시 2년 연속 노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신청 전무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진과 고양시의 사업 미참여, 그리고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전체 어린이공원 2,174개 중, 15년 이상 노후 공원은 1,560개소에 달한다” 며 “최근 5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한 곳은 336개소”로“노후 어린이공원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위험한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과 2026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동환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서 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현재 베란다형 태양광, 옥상형 태양광 두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과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체형 설치의 필요성을 작년부터 지적했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되고, 실제 협약과 실행이 필요한데 문서 하나 없이 말로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평화위한 정체성과 정책 디테일로 도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평화위한 정체성과 정책 디테일로 도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둘레길 사업과 중첩되고 관리 실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구간을 제외하면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국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평화협력국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경기도의 주도권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위치는 DMZ 일원이지만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겹치는 등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면 정책 정체성도 흐려질 수 있다. 정책 방향과 명칭부터 일관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통일플러스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이 단순 체험·행사 중심으로 축소돼 있다”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북한의 생활문화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형 콘텐츠로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는 자치센터 수준의 공예·원예 체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기반 확충사업에 대해 “인턴십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참여자 수가 연간 30~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립 효과가 미흡하다”며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상징적인 평화 담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구조를 정리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13
이동현 의원,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 위한 항로 개방·체류형 해양관광 전략 시급
이동현 의원, 거북섬 마리나 활성화 위한 항로 개방·체류형 해양관광 전략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섬 마리나 운영이 단순 선석 임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흥·화성·평택 등 경기바다 전역과 연계된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거북섬 마리나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고 무료 운영에도 선석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며 “마리나 운영이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간운영사와 공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속 완공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시민 이용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시흥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종합 해양관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시화방조제로 인해 거북섬 마리나가 바다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수로를 활용하거나, 방아머리 수로를 개방해 마리나가 실제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양안전체험관이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은 도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주말 개관 확대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시민 체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안전체험관과 인근의 해양생태과학관은 교육·체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두 기관 간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이 단기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바다는 수도권 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자원”이라며 “평택항만공사가 중심이 되어 레저·관광·교육이 결합된 경기바다 통합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명 중 시민은 30여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와 청년주거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20~40%에 불과하다”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답변이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계획 변경과 예산 협의 탓만 하는 반복된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북부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고 문제 사업은 직접 챙기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의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매년 4개 마을을 선정하지만, 2년 차로 진입하는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는 탈락한다”며 “교육만 받고 끝나는 일회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까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 그대로 경기 남·북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형식적 공청회, 반복된 사업 지연, 단절된 주민 지원이 계속된다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행정의 불균형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하고“관행 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5-11-13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 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사업’ 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재난보험의 성격이 강한 기후보험의 목적에 맞는 지급 항목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이 지급되는 도민에는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며 “2024년 말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46만, 7천명 정도인데, 기후보험을 지급 받은 외국인은 고양·김포·가평에 각각 1명, 안산에 4명 이렇게 총 7명에 그쳤다”고 지적면서 “외국인들의 경우 자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 지역을 선정해 홍보해도 커뮤니티를 통해 기후보험 관련 내용이 잘 홍보 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3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PEDIEN]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소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공신력 있는 정책처럼 포장한 것은 공공 연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정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구원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연구윤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 실행 계획 전무” 강도 질타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 실행 계획 전무” 강도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최대 현안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남양주시 방문 당시 “2030년 착공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75만 남양주 시민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선언했지만, 정작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조기 착공과 관련된 단 한 줄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심각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예산 배정 계획상 BTL 공사비 집행이 2030년 이후에야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의 조기 착공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조기 착공 로드맵도 없이 약속만 앞세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도지사가 확신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정치적 사기 발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TL 방식의 재정부담 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총 3,174억원의 BTL 공사비를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실제 재정 부담이 얼마인지를 질의하며 “조기 착공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며 “남양주라는 초대형 도시가 공공의료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시민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온 필수 의료 인프라이며 도지사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는 즉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예타 면제 역시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과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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