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성수 의원, 교육청 행정 감사서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 문제점 지적

남경순 의원, 경기도 경제노동위 종합감사서 도정 혁신 강력 촉구
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공정성 포용성 기반의 도정 혁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며, 공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도정 혁신을 주문했다.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특정 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영 수익과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또한, 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낮은 고용 효과와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도비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과 참여 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사업 운영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재정적 성과뿐만 아니라 콘텐츠 윤리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구조적 위험 해소와 사전 위험 진단 체계 마련을 주문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불공정한 채용 사례를 지적하며 채용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경기도정 운영에 반영되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7
한원찬 의원, 경기도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 강하게 비판
한원찬 의원 행정 곳곳에 구조적 문제 원칙 성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의 행정, 책임 회피 구조가 경기도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고착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칙, 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특히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추가성 원칙을 훼손하며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적 자금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2026년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임시직으로 변질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 3개월 근무 조건이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 조항까지 완화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전면 감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군 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단기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재취업을 위한 경력 인증, 질 중심의 KPI, 산업 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확대하여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소비쿠폰 의존, 낮은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여전히 포스터와 현수막 중심의 홍보 방식 등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원과 협력, '찾아가는 경기신보'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장애인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원이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17
김선희 의원, 학생 건강 최우선…깨끗한 식수 공급 및 과학 영재 교육 활성화 강조
김선희 의원 학생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식수 공급이 필수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11월 14일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 광명,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각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먼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왕시와 협력하는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나 과학 영재 교육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AI 시대에 발맞춰 과학 영재 교육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 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학교 측의 관리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선택 과목 쏠림 현상과 수업 평가 방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광명시와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심리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 교육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특수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수 교육 수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깨끗한 식수 공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와 직수를 사용하는 학교 모두 철저한 수질 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실 청결 관리에도 신경 써 학생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후 시설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늘봄학교와 돌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11-17
인천시의회,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진행…'임명 동의' 의견 채택
인천시의회 인천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인천연구원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최계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5년간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시민 체감형 실용 연구, 미래지향적 정책 연구, ESG 경영 실현, 조직 혁신 등을 주요 직무 수행 방향으로 제시했다.최 후보자는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유승분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은 인정하면서도 인천연구원장으로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3년의 임기 동안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동의'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2025-11-17
안광률 위원장, 교육행정 개선 강력 촉구…사학 비리 근절 및 예산 효율화 강조
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개선 촉구 사학감독 예산 안전 행정 역량 전반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비리 근절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감독 부실, 예산 낭비, 안전 문제 등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사립학교 감사 결과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지역 교육청의 관리 감독 소홀은 비리 재발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또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자료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급식기구 등 장비의 불필요한 교체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안 위원장은 내구연한 이전의 잦은 교체는 예산 낭비라며 수리, 부품 교체, 관리 전환 등을 우선 고려하여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IPV 설치와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 대책 마련과 타당성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계약 집행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남용 사례를 지적하며 단가 관리 기준 강화를 통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도청 및 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7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경제 정책의 공공성 약화에 '경고'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 경제 전반 공공성 약화에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경기도 노동 및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전국 1위의 임금체불 문제와 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 목표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노동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의 높은 임금체불액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복지기금이 대폭 축소되어 노동 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킨텍스 운영에 대해서는 고객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및 업무 절차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사회혁신경제국의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 기업의 저조한 비중을 언급하며 회복 친화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 기본 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AI 및 디지털 직무 전환형 지원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청년 대상 사업 예산 부족과 청년사관학교 및 푸드창업허브의 이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예산 의존적인 운영으로 민간 앱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실에는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가맹점과의 소통 부족,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노동 및 경제 정책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와 정책 재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경기도, 음주자 보호 시설 확대…도민 안전 지킨다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도민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덜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취자 보호 시설 확충에 나선다.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경기도는 응급의료 중심의 기존 주취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를 수원 소재 병원과 협력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 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하여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 센터는 경찰, 의료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상황뿐 아니라 치안, 의료, 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안 의원은 양주 모델이 조례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사례라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경기형 보호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주취자 관련 사건으로 인한 경찰과 소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주취자 보호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치안, 복지, 안전이 얽힌 구조적 과제임을 지적하며, 보호시설 확충이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경기도가 주취자 보호체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지난 4월 주취자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과 소방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5-11-17
이혜원 의원, 경기도 평화 사업 예산 집행의 '정치 행사 대행' 의혹 제기
이혜원 의원 평화 사업으로 둔갑한 정치행사 사회자 선정도 외부 단체가 지시 경기도 예산 대납기관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평화 사업이 특정 정치 세력의 행사를 대행하는 데 도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를 문제 삼았다. 해당 토론회가 과거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유사하며, 경기도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도가 특정 정당의 정치 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도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추진하는 다른 행사들도 정책적 실효성보다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2025년 추진된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4건 중 다수가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외부 단체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는 것이다.특히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의 사회자 선정 과정에서 외부 단체가 특정 인물을 추천했고, 경기도는 별다른 검토 없이 해당 인물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관행성 예산 대납 구조”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외부 단체의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되어 사용되는 것은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집행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 제기로 인해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7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에 선제적 병해충 대응 시스템 강화를 촉구
김창식 의원 농업기술원 사전 대응 역량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병해충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특히 올해 급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상황을 지적하며, 전국적인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피해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 원인을 묻고,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최근 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잎도열병, 잎짚무늬마름병 등 다른 병해의 동반 증가 현상에 대해서도 병해 간 연관성과 발생 특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병해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예찰·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피해 농가 재정 지원 현황, 기술 지원 체계, 중장기 병해 예방 전략, 토양 양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내병성 품종 육성 및 보급 계획 등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과학적 진단, 조기 예측,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역량을 활용하여 벚꽃 개화 기간 연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작물 연구·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2025-11-17
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업기술원에 피트모스 축분 활용 및 AI 식물병원 발전 주문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AI 식물병원 실증 연구 농업기술원이 중심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피트모스 기반 축분 활용 연구와 AI 식물병원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서 진행 중인 축사 환경 개선 실증 시험을 언급하며, 이제는 농업기술원이 축분 자원의 농경지 활용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을 통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언급하며 AI 이미지 분석 기술을 도입한 자동 진단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현재 축적되고 있는 병해충 진단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정제·표준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수집, 학습, 진단, 처방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새로운 버섯 품종 개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종자관리소 관련 질의에서는 토종 종자 기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기탁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토종 종자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유전자원임을 강조하며, 텃밭 운영 확대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토종 종자의 보존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7
김재훈 의원, 그룹홈 정년 연장으로 아동 보호 연속성 확보해야
김재훈 의원 그룹홈 정년 연장으로 아동 보호 연속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그룹홈 시설장의 정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아동 보호의 연속성을 강조했다.지난 14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여성 및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그룹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을 통해 일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경기도만의 차별적인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그룹홈 운영의 특성상 시설장 고령화가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65세 정년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설장 정년 연장을 통해 아동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여성·아동 보호 현장은 복지의 최전선”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7
이영희 의원,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협력 체계 강화 촉구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지역협력의 허브 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자체, 경찰, 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하지만 올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군에 보낸 협조 공문은 극히 적었으며, 그 내용도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협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서를 통한 위임 방식으로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교육, 홍보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시·군과 소통하며 행정망과 협력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주민 주도형 생활 안전이라며,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영역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말했다.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기획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진정한 자치 치안이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의원은 시·군 협조 요청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정책 협력 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사업 추진 시 시·군의 행정망과 지역 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7
김호겸 의원, 경기도 교육청 행감서 특수교육 및 급식 환경 개선 촉구
김호겸 의원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과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광명교육지원청의 높은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을 언급하며, 타 교육지원청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충원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장의 노력을 격려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또한 김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 시설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서둘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실 문제와 관련하여,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 후 교육청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학생, 교사,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 현장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그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강화를 촉구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경제적 빈곤층 가정 등 학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2025-11-17
김영희 의원, 위(Wee)센터 상담 인력 확충 '시급' 강조
김영희 의원 위 Wee 센터 상담 인력 확충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센터의 상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상담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양과천, 광명,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담 인력으로 인해 위기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학생 수는 많지만 위센터 상담 건수나 병원 연계 건수는 극히 적다. 상담을 받기 위해 2~3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위기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현재 안양과천, 광명, 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상담사는 7~8명에 불과하며, 늘어나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상담 인력 보강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상담사가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는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병원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AI 교육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AI 교육은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 교사가 부족하고 단기 연수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알고리즘 윤리나 데이터 구조와 같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교육지원청은 AI 전문 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위기 학생 지원과 AI 교육 모두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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