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의 행정, 책임 회피 구조가 경기도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고착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칙, 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추가성 원칙을 훼손하며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적 자금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2026년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임시직으로 변질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 3개월 근무 조건이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 조항까지 완화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전면 감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단기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재취업을 위한 경력 인증, 질 중심의 KPI, 산업 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확대하여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소비쿠폰 의존, 낮은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여전히 포스터와 현수막 중심의 홍보 방식 등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원과 협력, '찾아가는 경기신보'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원이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