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방성환 경기도의원, "AI 시대 맞아 농업기술원 역할 재정립해야"

장윤정 의원, 도제학교 낮은 취업률에 제도 개선 촉구
장윤정 의원 도제학교 취업률 저조 제도 취지 살릴 실질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도제학교의 낮은 취업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제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하지만 실제 취업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 19명 중 3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1명 중 6명,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3명 중 17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장 의원은 도제학교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낮은 취업률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기업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 간의 불일치,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호 경향 등을 제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장 의원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으며 현장 경험을 쌓고도 결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도제학교가 대입 준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경기도, 별내선 연장으로 균형발전 속도 낸다
경기도 의회 [PEDIEN]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별내선 연장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경기도의회는 김창식 부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은 경기 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 고리로서,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권 통합을 가속화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조응래 박사는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8호선 별내와 4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이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을 활용해 재원과 정책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8호선 연장과 GTX-G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순환축 재구성을 제안했다. 김시곤 교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 미연계 구간 해소가 중요하며, 별내~의정부 연결을 통해 최소한의 연장으로 순환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들은 별내선 연장과 별가람-의정부 구간을 순환축 및 GTX 전략과 연계해 재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지자체·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 계획 반영과 사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을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 순환철도망 완성을 앞당기고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교통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8호선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균형발전과 통합 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025-11-17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작은 실천, 큰 변화가 되는 순간”
제21회 전국환경보호생활수기 공모 발표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유성문화원에서 개최된 제21회 환경보호 생활수기 공모 발표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강조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생, 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평, 수상자 발표, 시상식,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우리는 1.5℃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홍수·폭염·미세플라스틱 오염 등에 대해 정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듯이 오늘 시민들의 생활 수기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값진 환경 정책이며 대전시의회는 여러분들의 실천과 아이디어가 대전의 녹색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5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행정국이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이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자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행감 이후 하자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용역 운영, 하자관리 지도점검단의 활동 등이 성과로 나타났고, 하자검사 횟수 입력률도 매달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하자관리 비현행화와 하자조서 관리미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일부 보완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하자조사를 입력하는 과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와 지원청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주문했다. 2025-11-14
김일중 의원, “저경력 시설직이 대형 공사 담당… 학교시설 안전 위해 인력구조 재점검 시급”
김일중 의원 저경력 시설직이 대형 공사 담당 학교시설 안전 위해 인력구조 재점검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원청 시설직 360명 가운데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50억, 100억, 1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경력 중심 구조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또한 하도급 승인 과정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0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가 417건 있었고, 그중 295건이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며, “하도급 승인에는 기술 능력, 시공 역량, 안전관리 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업무 역시 전문성이 높아 충분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의 차이도 언급했다. “본청은 6급·7급 중심의 항아리 구조인 반면, 지원청은 7급·8급이 적고 5년 이하가 많아 모래시계형 구조”라며, “특히 지원청이 더 큰 규모의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데도 중간 허리층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인력의 경력 구조와 배치 방식이 지속가능한 공사 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인력·직급 불균형에 대해 행정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행정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직급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저경력 인력이 대형 공사를 맡는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국이 조직·인사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 때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11-14
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와 비정규직 남용 지적하며 구조개선 촉구
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와 비정규직 남용 지적하며 구조개선 촉구1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구조와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교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년에게는 닫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자 56명, 기타 56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8시간,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형태로 채용돼 상담·서류 검토·심사 보조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바 플랫폼 출신 단기 인력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정보유출과 책임 회피 위험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이 같은 인력운영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해 놓았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광역 공공기관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고,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만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통해 29개 산하기관에 일률적·획일적 인력 지침을 적용해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관과 연간 사업비 100억도 안 되는 기관을 똑같이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한 달, 40일씩 보증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연 보증으로 사채·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일부 청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공공기관 인력 총량 관리와 계약직·임시직 활용이 재정 건전성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정 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 안전망 기관인 경기신보에는 예외적이고 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인력 통제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비스 지연과 정보유출 위험을 키우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개선되지 않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며 “이민관리청 유치 대응, SNS 기자단 운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등 기본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4
유경현 도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유경현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PEDIEN]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올해 3월 실시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 소방공무원 10,438명 중 1,635명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세부 유형은 ▲PTSD 312명 ▲우울증 202명 ▲수면장애 602명 ▲음주습관 문제 519명이었다.유경현 부위원장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개인에 따라 경증의 차이가 크고 심리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의 진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 참여자 수는 유소견자 중 약 21% 비율에 불과하며, 소방서별 소속 대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소방서 36곳 중 6곳 소방서에서는 참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신의학과 진료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성상 외래환자 1인당 연 평균 7.1회 방문이 이뤄지나,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1인 평균 3.1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유 부위원장은 낮은 참여율과 단기 치료로 그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문제 ▲교대근무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 ▲지원사업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을 위해 체계적인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정신의학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순환근무 중에도 중단 없이 치료와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권역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부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2025-11-14
광명,안양·과천 학교 80% 이상 여전히 화변기 잔존… 김현석 도의원 “전면 개선 시급”
광명 안양 과천 학교 이상 여전히 화변기 잔존 김현석 의원 전면개선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초중고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김현석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전체 2,519개 학교 중 화변기가 한 칸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는 1,732개교에 달한다.특히 광명은 48개 학교 중 41개교, 안양과천은 98개교 중 82개교에 화변기가 설치돼 있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며, 이 중 광명은 21교, 안양·과천은 43교가 초등학교로, 화변기 잔존비율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접하면서 용변을 참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등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화변기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수차례 개선이 약속됐지만 실제 개선률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도 화변기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안양성문고는 화변기 비율이 57%, 인덕원중은 58%, 과천중앙고는 55%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화변기인 상태다. 특히 해당 학교들은 상당수가 노후돼, 단순 교체가 아닌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매년 각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화장실 노후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실제 화변기 교체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짚었다. 2025-11-14
남종섭 의원 “공시지가 37배 부동산 거래는 충격… 특사경 기능 강화해야”
남종섭 의원 공시지가 37배 부동산 거래는 충격 특사경 기능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되었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되어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연녹지·농업용지였던 부지가 법인 간 반복 매매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특사경이 직접 투기·탈루·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다수의 주민 민원이 이어졌던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가격이 급등한 구조 자체가 의문을 남기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부동산 담당 부서와 함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남종섭 의원은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특사경이 부동산 투기와 생활형 범죄에 대해 더욱 주도적인 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력하고 투명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道 기본 행정 지켜져야”
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기본 행정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기업 구매율은 0.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경기도 사업체 우선 선정 당부 역시, 경제실이 경기도 관외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 관리하지 않아, 행정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김재균 의원은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변명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행정을 복원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14
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축소해서 청년 못 붙든다”
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축소해서 청년 못 붙든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병·의원, 요양기관까지 매칭 기업을 확대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 강도는 더 높은 현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경제실이 북부 특화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과 통합·축소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 매칭은 본질적으로 ‘미스매칭’을 줄이는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라며, “1년도 안 해보고 성과가 부족하다며 통폐합하는 것은 성급하다. 최소 2-3년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두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아울러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는 남부, 그것도 4년제 대졸 청년에게 집중돼 있다”라며, “특성화고와 일반 전문대 졸업생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북부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축소하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시 제일 먼저 밀려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경제실장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로 유사 사업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북부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북부 균형발전과 특성화고·전문대 청년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통합 이후에도 북부 물량과 대상 청년층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깨시무늬병 피해 심각… 농업재해 인정 계기로 기술지원·품종개발 강화해야
농정해양위원회 깨시무늬병 피해 심각 농업재해 인정 계기로 기술지원 품종개발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서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업정보지 제공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농업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실 등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북부 R&D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부지 선정이 지연된 것은 관련 부서 간 소극행정과 책임회피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정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이상고온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벼 ‘깨시무늬병’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당해 병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된 만큼 앞으로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품종 개발 등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기술원장은 “북부 R&D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성실히 조율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벼 ‘깨시무늬병’ 등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만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서는 농업기술의 혁신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오늘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오는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2025-11-14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써야 한다”.경기도정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 강하게 촉구
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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