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조미자 경기도의원, 체육회의 공정한 선수 선발 체계 미흡 지적

김성수 의원,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 대책 마련해야”
김성수 의원,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 대책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와 마을버스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개인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감차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는 적극 지원하면서 택시 – 특히 개인택시 -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입 감소와 불충분한 감차 보상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개인택시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감차 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 재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마을버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통국 내 마을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개인택시 지원 및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관리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버스 전담 부서 설치 또한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4
이혜원 의원, 6년째 방치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도민편의 높여야
이혜원 의원, 6년째 방치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도민편의 높여야 [PEDIEN]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 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이를 총괄·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회원증 통합과 같은 행정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은 시설마다 개별 가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이야말로 조례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원증 통합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해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4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PEDIEN]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임창휘 의원, “도민의 기후행동, ‘탄소 자산’ 으로 만들어 기후경제 선도해야”
임창휘 의원, “도민의 기후행동, ‘탄소 자산’ 으로 만들어 기후경제 선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화’ 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재원 확보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 규모의 플랫폼을 단순한 인센트브 지급 창구가 아닌, 적극적인 재원 확보 채널로 활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도민의 기후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저감 크레딧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 VCM 구축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후위성 개발 역량’ 등 경기도의 과학적 데이터 역량을 크레딧 산정과 검정 시스템에 연계할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할 것”과 함께, “경기도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글로벌 기업을 초기 수요자로 확보하고 공공 조달 가산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구매자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기후행동 앱’의 단순 운영 대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은 도민 기후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크레딧 산정을 위한 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것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싱크탱크’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와 도민이 생성한 ‘탄소 크레딧’을 상호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것”과 함께, “진흥원이 앱 운영자를 넘어 도민과 기어을 잇는 ‘탄소 크레딧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도민의 성공적인 참여를 ‘탄소 자산’ 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 안정화를 넘어, 도민에게 새로운 기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질문을 마쳤다. 2025-11-14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 부족·수도권매립지·진흥원 조직운영 ‘3대 현안’ 정조준”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 부족·수도권매립지·진흥원 조직운영 ‘3대 현안’ 정조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각시설 부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고유사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시용 위원장은 소각장 부족 문제와 미흡한 관리 대응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폐기물량을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상당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2차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양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는 필요 시 여유 용량을 가진 지역의 공공 소각장에서 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간 협력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적정 비용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종량제 가격 현실화에 대한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부적절한 행태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음에도, 경기도는 눈에 띌 만한 변화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서울·인천시는 조직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단 1명의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수준으로 사실상 대응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의 대부분 부지가 김포시 관할이라는 사실을 경기도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안암도’의 번지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수도권매립지 관련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조직 운영 문제와 고유사업 부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매년 고유사업 부재와 전문성 부족 문제 등 비슷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며 “조직 개편과 직원 구성의 안정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외주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 구성과 중장기적인 인력·조직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대체하거나 그 수준에 상응하는 고유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진흥원만의 고유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제 과도기를 지나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조직을 재정비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 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 상한액 조정이 실제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군 안내 이전에 상인회와 소상공인들과 먼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경제실 내 주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현 구조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 지역화폐, 전통시장 장보기, 통큰세일은 사실 하나의 흐름 안에 있는 정책”이라며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경제실 전체가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각 정책이 얼마나 잘 연결되고 현장과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4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복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관련 질의에서 코로나19 회복지원금 113억원이 본예산·1·2차 추경에서 모두 누락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의료원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도와 의료원 간 소통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이직률 증가 등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도 보건건강국과 의료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의료공백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에서 45개 사업 일몰, 75개 사업 삭감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겅강국에서도 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사·채용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전날 감사 내용과 실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원장 명의로 채용 공고가 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오류”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 연구직의 보호와 조직 안정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일부 핵심 물품 배부가 늦어진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업 수행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성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사업 기획을 더욱 정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실질적 혁신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준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23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구조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23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구조 개선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편중과 중복 수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5년 사업실적을 분석해 보니, 31개 시군 중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시군이 70% 이상을 가져가는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 수나 소비자 수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시군의 매장당 평균 매출은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해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동일인이 같은 금액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받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동일인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할인을 받아도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식별코드 기반으로 중복 수혜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장별 결제 내역을 정기 분석해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도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4
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 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 이고 3위가 ‘기후퀴즈’”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라며 질문을 이어 갔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경기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분기별 최대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것과 별개로 기후행동 앱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걷기’는 70세 이상 어르신만 유지하고 기타 연령대는 폐지, △‘기후퀴즈’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기후행동 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와 같이 실제 자원 절약과 순환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활동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고품질 재활용 배출과 같은 신규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앱 고도화는 물론, 실질적인 기후행동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5-11-14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문제 삼아온 세 가지 감액 방식에 대해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한원찬 의원, 서민금융 피해자 68% 폭증.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 부재
한원찬 의원, 서민금융 피해자 68% 폭증.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 부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성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피해 채무건수가 65% 폭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상·하반기 연 2회 점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실은 피해자 실태조사나 예방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이 실질적 예방 대신 형식적 점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의 핵심 기능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경제실이 사실상 사업 관리·점검 역할을 외부 기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수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파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민 피해 상담 및 구제 업무의 현장 대응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체계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2025-11-14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안 최대 2천만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재인증 이후에는 체감할 만한 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재인증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반면, 2023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올해 착한기업 신규인증 경쟁률은 7대 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인증 기업 중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있다. 이런 기업을 단순 이탈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알리고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 사례로 남겨야 한다”며 “중소기업으로 착한기업 인증을 받은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위한 별도 정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신규 인증에 비해 재인증 인센티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예산 문제를 포함해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는 도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인증사업은 도와 기업이 함께 맺은 약속인 만큼, 처음 선정된 날의 기쁨이 재인증과 성장,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구조와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9월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 10월 유망중소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5-11-14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24년 17개,25년 30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을 지적하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컨설팅이 “보고서로 끝나는 형식적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실제 저감 시설 개선과 현장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전력 자립 확대, 비산먼지 저감 등 어느 하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도와 진흥원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4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PEDIEN]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되었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전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사급 연구직은 3개월, 연구원급은 2개월, 행정직은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도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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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체육회의 공정한 선수 선발 체계 미흡 지적

김성수 의원, “택시와 마을버스는 생존 위기… 대책 마련해야”

이혜원 의원, 6년째 방치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도민편의 높여야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임창휘 의원, “도민의 기후행동, ‘탄소 자산’ 으로 만들어 기후경제 선도해야”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 부족·수도권매립지·진흥원 조직운영 ‘3대 현안’ 정조준”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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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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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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