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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평화 사업이 특정 정치 세력의 행사를 대행하는 데 도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를 문제 삼았다. 해당 토론회가 과거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유사하며, 경기도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가 특정 정당의 정치 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도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추진하는 다른 행사들도 정책적 실효성보다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2025년 추진된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4건 중 다수가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외부 단체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의 사회자 선정 과정에서 외부 단체가 특정 인물을 추천했고, 경기도는 별다른 검토 없이 해당 인물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관행성 예산 대납 구조”라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외부 단체의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되어 사용되는 것은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집행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 제기로 인해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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