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종배 경기도의회 의원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서의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기업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전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칭찬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기존 6만 평으로 제한되었던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평까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규제 완화의 첫 번째 수혜 사례로 수도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운영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로 비춰지지 않도록 환경보존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해선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