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가맹 확산과 고용 창출이라는 당초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기업이 가맹점 확대나 고용 증가 없이도 2차 지원까지 받는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대다수가 가맹점 1개 운영에 그쳤고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사업의 핵심 목표인 가맹점 확대와 고용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후속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명확한 성과 기준과 사후 평가 없이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정산보고서 분석 결과, 일부 기업은 입찰 절차나 경쟁 견적서 없이 용역비를 처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원은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현행 사업 구조와 집행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목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