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주시 공공시설과 조보영 팀장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연구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 팀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스템 통합 개선’을 주제로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확정일자를 악용한 계획적인 전세사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 방향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청주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책 연구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팀장의 연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