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포시의회가 박상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 의원에 대한 군포시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징계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번 소송은 군포시의회가 2024년 6월 박 의원에게 내린 '공개회의 경고' 징계에 대한 것이다. 당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중 소란을 피워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결정 이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점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징계가 결정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소송에 시민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결국 패소하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상현 의원은 판결 직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 징계권 남용 논란과 함께 의회의 자율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의 세금이 불합리한 결정에 사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투명한 운영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