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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119, 두 달만에 3천건 이상 상담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관세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관세 대응 119’ 와 ‘찾아가는 관세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4.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➊관세 관련 문의 68%, ➋대체시장 진출 7%, ➌생산 거점 이전 4%, ➍기타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으며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관세 대응 바우처’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천명 이상이 참석해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개선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완료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
2025 미국 소비자 가전시회와 오사카 엑스포로 긱블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출발
2025 미국 소비자 가전시회와 오사카 엑스포로 긱블과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출발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양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긱블과 함께 가는 해외 첨단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출품된 첨단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관람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세계 최초의 지능형 안전 안경인 ‘Vision X’, 지능형 골프 클럽 ‘G-Grip’등 2025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주목받은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7일에는 공학 및 과학 교육 분야에서 높은 인기를 얻어 약 1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긱블’ 이 강연자로 나서서 직접 체험한 2025 오사카 엑스포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의 주요 쟁점을 전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로봇을 주제로 한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융복합 행사인 2025 TechConE와 함께 개최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보다 폭넓게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관람객들이 세계 첨단기술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직접 체험하며 미래 기술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대중들이 최첨단 기술을 향유하고 과학기술적 소양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 과학기술 문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긱블과 함께 가는 해외 첨단기술박람회’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강연의 경우 4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된다. 강연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광위, 태국·베트남 교통외교 나선다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4월 2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4월 23일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로 이동해 도시철도 사업 협력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베트남 양자 회의는 4월 23일 오전 호치민 시청에서 개최된다. 부시장 보 반 환,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 사례와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호치민 시는 도시철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호치민 도시철도 2호선 발주계획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23일 오후에는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함께 호치민 1호선 도시철도 운영 관련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이 개발 중인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현장에서 진행상황과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4월 24에는 호치민 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도시철도 등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UN ESCAP총회와 베트남 협력은 우리나라의 우수 교통정책과 도시철도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교통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치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측과 인력양성 및 도시철도 기술 전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농업의 미래, 청년의 손으로
스마트농업의 미래, 청년의 손으로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5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8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29일 오후 3시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올해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은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 6개월, ‘경영형실습’ 12개월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 수행실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가점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교육 현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콜센터 또는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창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PEDIEN]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4월 22일 오후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 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부대 행사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물류는 우리 산업과 일상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류 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R&D,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물류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4월 24일 오후 9시 한·미간 2+2 통상협의
[PEDIE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1.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 측의 요청으로 우리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장관·무역대표부 대표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24일 오후 9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2+2 통상협의에 이어서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본격 운영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1일 충북 음성에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22년 4월부터 오는 25년 6월까지 39개월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이 주관으로 진행한 총사업비 139.8억의 사업이다. 이날 건물형 태양광 통합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성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에너지학회, 한화솔루션, 현대그린에너지솔루션 등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협회·기업체 약 100여명이 참여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건물일체형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관련 기술과 시공기준 개선 등 인정체계를 정립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처 다변화를 위해서 건물형 태양광 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 실증센터가 본격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보급하고 건물형 태양광 보급의 한 축을 맡아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건물형태양광 실증센터는 화재, 전기, 건축구조에 대한 건축 및 설비구축까지 완료하고 전기 및 화재 분야의 경우 시험인증평가 서비스를 수행중이다.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평가도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 예정이며 수요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21일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중부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호남권 간담회는 4.2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29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정기총회 및 연찬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제29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정기총회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한 국·공립기관과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등 27개 국가생물다양성 기관연합 회원기관에서 80여명의 기관장 및 간사들이 참석해, 생물다양성 정보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구의 날에 맞춰 열린 행사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장이자 국립생태원장인 이창석 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먼저 2024년도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사무국 운영 실적을 보고한다. 이어 △신규 회원가입 △생명자원정보진흥 유공 표창 대상자 확대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기후변화 관련 공동학술조사 추진 △국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데이터 등록기관 협력망 구축·운영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등 3건의 주요 토의안건도 논의된다. 총회 직후에는 연찬회가 이어지며 지난해 남해군 일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공동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 식물, 어류, 버섯, 거미, 해양생물 등 다양한 분류군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기존의 생물정보 수집·조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국가정책에 맞추어 연구방향을 확장시켜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07년 16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력망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기관연합은 전국 10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학술 조사를 통해 매년 매 지역을 10년 주기로 생물다양성 변화를 점검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국가자연사연구정보시스템 누리집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포털을 통해 국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전문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Biodiversity에 게재되어 국내외 학술 교류에도 기여하고 있다. -
유망 인공지능 신생기업 해외 실증 기회 열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해법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별로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인공지능 해법을 실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4월 21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업무·관리 체계 등을 혁신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된다.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인 참고 사례를 확보해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위 4개 분야를 올해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2개씩 총 8개 과제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발해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해법 도입·구현과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해외 실증 수요처를 찾아내기 어려운 국내 신생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전문기관이 총 29개의 수요처를 미리 발굴·검증해 제시하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선발 과정에 해외 수요처 관계자도 참여한다. 또한, 금년도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중동·중남미·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의 정부·공공기관·주요기업을 포함한 수요처 비중을 전체 과제의 50%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게도 충분한 시장 진입 기회와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실증 참고사례를 발판 삼아 세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 재난 대응 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 위기관리 표준안내서’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체계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안내서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며 “행정정보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지난 화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초에는 중국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인 ‘딥시크’ 가 효율적인 연산방식으로 고성능 인공지능 모형을 구현하면서 기존 대규모 투자 중심의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해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 △ 차세대 인공지능 모형 개발, △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인공지능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조치는 1조 8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속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 묶음화 기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한다. 또한, 시급한 국내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2,600장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 적기 내 신경망 처리 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내장형 인공지능,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설계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컴퓨팅 센터가 선정되면 금년부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공지능 기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시설·전력 관련 제도적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 세계 최정상 거대언어모형 과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있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선정해 최대 3년간 그래픽 처리 장치,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인공지능 인재들이 겨루는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한다. 또한,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간 최대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 인공지능 개쳑자 과제’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융합 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혁신 기금’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4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550억원 증액한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성과와 혁신 기반 활용을 극대화해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 심층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국제 경쟁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며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PEDIEN] 조달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18일 공공조달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이번 MOU는 2018년 첫 체결 이후 세 번째 갱신으로 기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대외무상원조사업 참여 및 해외 진출 등 판로지원 중심의 양 기관 간 협력 범위를 차세대 나라장터 활용과 기술평가 등 실질적 조달업무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부조달문화상품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기업의 해외 ODA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KOICA의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지원 및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조달청 평가위원 풀 내 개발협력분야 평가위원 확보, 긴급구호물자 공동 조달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실질적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 내에 KOICA 전용 ODA 물품관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조달기업의 제품을 손쉽게 세계 개발현장에 투입하고 국내 ODA 조달시장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공공조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KOICA와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