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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PEDIEN]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원 규모이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및 핵심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잇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나,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커 도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 15호선의 확장 추진은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기 조성과 기업의 입주 지원을 위한 필수과제이자,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동 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 됐으며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대신, 기존 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10월 30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 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 28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이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우주 발사체의 육상 운송체계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우주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9,028만 톤 처리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5년 3분기에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총 3억 9,028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3억 3,668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5,360만 톤이었다. 2025년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79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38만 TEU를 처리했다. 전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21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의 수출 물동량 감소와 중국 등의 수출 물동량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한편 전체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7만 TEU로 집계됐으며 중국 등의 수입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미국 등의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 증가한 347만 TEU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환적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캐나다, 칠레 등의 환적 물동량이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월 추석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조기선적 수요가 종료되어 3분기 환적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한 609만 TEU를 처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3분기 물동량 증가율은 2분기 대비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해 발생했던 조기선적이 종료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1% 감소한 268.8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4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의 감소가, 환적 물동량의 경우 캐나다, 칠레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천항은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87.3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6만 TEU를 기록했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50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 등의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45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주요 글로벌 원양선사의 유럽향 서비스 신규 유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한 5.3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억 5,33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증가했고 광양항, 울산항은 감소했다. 광양항은 원유, 석유정제품 등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758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차량 및 그 부품, 원유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4,856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490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원유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물동량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271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자동차, 유연탄은 각각 0.7%, 1.8%, 6.3% 증가했고 광석, 철강은 각각 10.3%, 14.4% 감소했다. 유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억 1,724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2,833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02만 톤을 기록했다.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한 1,583만 톤을 기록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I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
[PEDIEN]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10.30.부터 10.31.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R＆D센터 지정식, △Invest KOREA 컨퍼런스, △첨단산업 세미나, △스타트업 피칭·상담회, △재무적 투자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방한 외국인투자가 및 외신 300개사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 2,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개막식인 Invest KOREA 컨퍼런스에서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고 외국인투자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축”이었음을 강조하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출시장 다변화, △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IKS는 ‘AI 혁신 파트너, KOREA’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과 한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촉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IK 컨퍼런스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이사와 퓨리오사AI의 백준호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소버린 AI 기술 개발과 차세대 AI 혁신을 소개했다. 또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산업 구조 및 투자 흐름을 재편한다는데 공감하고 AI 생태계 주도를 위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공급망 활용 등을 통한 글로벌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반도체·미래차·해상풍력·첨단소재 분야의 기업들과 최근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K-culture를 바탕으로 콘텐츠·식품 분야 기업 등 총 7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 전날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계기 발표한 90억 달러의 투자계획과 함께 IKS 행사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이다. 또한, 글로벌 첨단기업 3개사에 대한 외투기업 R＆D센터 지정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R＆D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AI 솔루션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투자 이점을 적극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가·VC를 연결하는 1대1 핀포인트 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투자 자본을 통한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각국 국부펀드, 주요 연기금, 국내 운용사 등 5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정책, 투자 기회를 설명하는 재무적 투자 포럼도 개최한다. -
아동용 섬유제품, 눈 마사지기 등 63개 제품 리콜명령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75개 품목, 1,1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이 부적합한 아동용 섬유제품, 납, 방부제, 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유모차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온열 허용온도 기준을 초과한 눈 마사지기, 레이저등급을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충격흡수성이 부적합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과충전 시험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전지, 전기찜질기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6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12월에 발표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협력 바탕으로제조안전 혁신을 본격화하고AI 팩토리 확산 의지 강조
[PEDIEN]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제조안전 혁신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AI와 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협단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조안전R＆D 참여기업 및 실증기업 등이 참가해 약 25개 기관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발족하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제조안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상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종별 현장의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AI기반 기술이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의 제조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안전 R＆D 실증 예정지인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협의체 발족 선언문 서명, 실증기업 현판수여식, AI기반 안전기술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안전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이며 이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 하며“이번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출범이 산업현장에 선제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렬 실장은 행사 이후 대표적인‘AI 팩토리’로 평가되는 LG이노텍 구미4공장을 방문했다. AI, 딥러닝,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최신 IT 기술이 집결된 이 공장은 LG이노텍의 신성장 동력인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생산 허브다. LG이노텍은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해 원자재를 운반하고 로봇을 접목한 AI 딥러닝 비전 검사로 반도체 기판의 양품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등 제조 현장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전 TV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기지였던 구미4공장이 AI를 통해 반도체 기판, 광학 모듈 등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시설로 재탄생 했듯이 AI는 제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고 하면서 “산업부는 AI 팩토리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AI 대전환를 본격 지원해 구미4공장과 같은 모범사례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소통 강화
[PEDIEN] 산업통상부는 10.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2.26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으며 동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17 관보게재, 10.20 발효됐다. 우리 업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어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 26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서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정부도 ‘27.1월부터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
EU의 기술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9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EU의 최신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품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에코디자인, 디지털 제품 여권,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등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는 우리 기업들의 EU 수출 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국표원은 유럽화학물질청 Mercedes Vinas 국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Luciat Cernat 과장 등 EU 내에서 이러한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들을 초청해 우리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세부 정보 및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EU측에 과도한 제품 및 공급망 정보 공개에 우려를 표하고 제품 정보공개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하는 한편 화학물질에 있어서도 산업계가 수용가능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포럼이 EU의 최신 환경 및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EU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기업 7개社 90억 달러국내 투자계획 발표
[PEDIEN] 산업통상부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APEC CEO SUMMIT KOREA 2025’ 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개社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7개社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한국에 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 총 6.6억 달러를 투자 신고했다. 그 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 외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AWS社 맷 가먼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언급하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직접 밝혀,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 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르노社 니콜라 파리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社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앰코테크놀로지社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社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社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社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HUG 공적보증 강화로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뒷받침
[PEDIEN]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되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유류세 환원 앞두고 석유시장 안정화 점검…가격 인상 자제 당부
[PEDIEN] 정부가 유류세 일부 환원을 앞두고 석유 시장 안정 점검에 나섰다.산업통상부는 정유사, 주유소, 알뜰주유소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유류세 환원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이번 유류세 환원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11월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회의에서 정유 및 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알뜰주유소에는 유류세 환원 후 석유 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했다.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 변수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에 없던 모험·도전적 방식의 인공 지능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투자 위한 경진대회 착수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 포스터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초기 단계 인공지능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험·도전적 인공 지능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10월 28일(화)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그간 ‘인공 지능 새싹기업(스타트업)투자 및 지원 활성화 간담회(8.21, 2차관 주재)’, ‘모험·혁신적 인공 지능 투자 추진 간담회(9.18, 부총리 주재)’등을 통해 매출·실적 중심의 심사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초기·소규모 인공 지능 새싹기업(AI 스타트업)들의 애로를 청취해 온 과기정통부는, 기술성·혁신성을 갖췄음에도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써 이번 경진대회를 고안·제시했다.동 경진대회는 매출액 등 정량적 실적을 우선시했던 기존 타 대회나 투자심사 절차와 달리 기술적 우수성과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 등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핵심적인 평가 요소라는 점에서 차별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Korea IT Fund) 기반의 투자 기회 제공이 이번 대회의 중점 목표다.(결선 평가지표) 기술·혁신성(30%), 모험투자 적합성(30%), 시장·사업성(30%), 팀역량(10%) 특히 모험적 투자·지원 확대라는 대회 취지를 고려해 창업 초기(업력 3년 내)이거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기업에 심사단계별 가점(2점, 104점 만점)을 부여해 그간 투자에서 소외된 초기·소규모 기업들의 선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대회는 금일부터 11월 11일(화)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 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18일에 개최될 최종 결선 무대에 오를 8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결선에 진출한 팀들은 총 8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투자유치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대상(3천만원,1팀), 최우수상(1.5천만원,1팀), 우수상(1천만원,1팀), 장려상(5백만원,5팀) 아울러 후속지원으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지도(멘토링)·자문(컨설팅)과 함께 과기정통부 지원사업 연계 혜택(가점 등)을 제공하고 상위 3팀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입주공간(벤처리움) 및 해외 기업설명회(IR) 행사 참여기회 등도 함께 제공해 빠른 성장과 도약을 지원해 나간다.특히 초기·모험투자 경험을 보유한 벤처투자사(VC)·창업보육전문가(액셀러레이터, AC)를 필두로 대학기술지주, 대기업 벤처투자사(VC)(기업형 벤처투자사, CVC), 인공 지능 기술·창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와 더불어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직접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벤처투자사(VC)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에 없던 모험적·도전적 방식의 투자대상 발굴이라는 대회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벤처’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보다 더 모험적으로 투자 사각지대에 놓였던 혁신적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인공 지능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이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투자 환경 개선과 지원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본 경진대회 참가 신청은 10월 28일(화) 12시부터 11월 11일(화) 오후 3시까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벤처리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
아태지역 생산성 미래, 서울에서 답을 찾다
[PEDIEN]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린다.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생산성본부 대표자 총회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한다.AP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1961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일본, 한국 등 19개 회원국 대표단 약 80명이 참석하여,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등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총회에서는 APO Vision 2030 전략 및 실행계획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른 국제기구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APO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이승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AI 대전환이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전환,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APO의 혁신을 강조하며, 이번 총회가 변혁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정치일반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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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식품부, 적극행정으로 현장 체감형 성과 속도 낸다!
- 4 12월 울릉도 뱃길 대체여객선 투입 결정... 해수부, 동절기 전 항로 일제 점검 추진
- 5 디지털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 6 ”인공지능 업무 혁신 한 수 배우러 왔어요“
- 7 인공지능 전문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으로 경남도 영입
- 8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 9 공공기관 유휴부지, 생활물류시설로 활용
- 10 신도시 교통대책 TF, 현장 협업 강화로 갈등사업 조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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