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황진희 의원, 경기 교육 혁신 위한 정책 제안… 작은학교부터 난산증까지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로 동대문구 교통난 해소 촉구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를 향해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수인분당선 청량리행 열차 증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대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함이다.이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왕십리와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요구를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현재 수인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량리역에는 하루 9번만 정차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긴 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선을 이용하면서도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량리역은 이미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 다양한 노선이 집중되어 선로가 포화 상태이므로, 수인분당선 증편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이 의원은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이야말로 출근 시간 교통난 해소와 환승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오랜 숙원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국토부 및 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서울 동북권 교통의 핵심 관문인 청량리역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선 신설과 수인선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1
박승진 의원, 중화동 모아타운 2,295세대 확정. 중랑구 주거환경 변화 이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11월 17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은 중화동 329-38번지, 329-28번지, 327-1번지, 317-64번지 등 총 네 개 구역의 모아주택이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031년까지 총 2,295세대가 공급된다.중화역 인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중랑천 인접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 대규모로 재정비되는 첫 사례다.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랑구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필요성과 세입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각 구역은 모두 지하 3층, 지상 29~3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도입,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특화 제도를 적용받는다.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보상 제도가 선제 적용되면서 이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2-1구역은 559세대가 공급되며 노후 건축물이 7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차분리 보도를 3~5m로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강화한다.2-2구역은 557세대가 계획되며 인접한 2-1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지하층 통합, 일조권 완화 등 효율성을 높여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2-3구역은 644세대를 공급하며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조성, 중랑천로 휴게공간 설치 등 지역 상권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2-5구역은 535세대 규모로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온 것이 바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비사업이었다”며 “이번 모아주택 4곳의 동시 통과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중화역·중랑천 등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된 계획인 만큼, 중랑구가 동북권의 대표적인 쾌적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하곘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입자 보상 절차, 인프라 설치, 일정 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11-21
경기도담뜰, 도민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도의회, 운영 효율성 확보 강조
임상오 의원 경기도담뜰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효율성 확보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담뜰' 운영 계획을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최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담뜰 활용 계획을 보고하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과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임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의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고에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사업 대상, 추진 목표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눈밭 놀이터,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야외 영화 상영, 겨울빛 축제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며,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 기반 운영 전략이 소개되었다.경기도의회는 경기도담뜰이 도민 중심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1-21
최민 의원, 여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 위해 정책 간담회 열어
최민 의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권역 여성의 전화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명절수당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예산 집행의 어려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참석자들은 일부 시에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 확정된 반면, 다른 시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시·군에서 매칭을 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재정 논리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후순위로 미루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명시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안양·부천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1
세종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생성형 AI 활용에 초점
운영위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심사 결과, 총 129억 4,251만원의 예산 중 일부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다.감액된 예산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관련 예산으로 증액되어 수정 가결되었다.김영현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종합감사 준비에 힘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예산 심사 지원과 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열쇠고리나 홍보물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또한, 노후화된 의회 버스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며, 안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더불어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1
증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 통과…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기대
충청북도 증평군 의회 증평군의회 제공 [PEDIEN] 증평군이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환경 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 계획 수립, 발생량 및 수거량 실태조사, 수거 보상비 지급 등 재정 지원, 환경보전 기여자 포상 등을 포함한다.이를 통해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장려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증평군은 영농폐기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1
이한국 의원, 도자재단 대표 후보 류인권 '혈세 유용' 맹공
이한국 의원 도민 혈세 유용 의혹 도자재단 대표 후보자 도덕성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로 나선 류인권 씨의 과거 국외훈련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펼쳤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경기도 예산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과정에서 규정 위반 및 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이 의원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류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북경대에서 국외훈련을 받은 이력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제출된 계획서에는 석사 과정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사 과정을 밟았고 심지어 학교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행정직렬 공무원의 박사 과정 국외훈련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 및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와 과정을 변경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유학인 만큼 계획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다른 경로로 학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예산 유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류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받은 학비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과거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윤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지적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도민의 세금과 공직자 윤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류 후보자에게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하며, 이번 논란이 도자재단 대표 선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0
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 '전문성' 정조준
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직격탄 전문성도 명분도 부족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류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조례 시행 직전 지원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26년간의 공직 생활을 언급하며 류 후보자가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도자재단 기관장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더불어 홍 의원은 류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계획서에서 도자재단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고, 목표 또한 추상적이어서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특히 홍 의원은 류 후보자의 지원 시점에 주목하며,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시행 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 시행 후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기관장들은 임기가 제한되지만, 류 후보자는 시행 전에 임용될 경우 임기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기 보장'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지사 핵심 측근'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을 밝혔다.홍 의원은 류 후보자가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자리를 '경력의 연장선'이나 '임기 보장용'으로 선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정성이 최우선이라며, 류 후보자가 도민들에게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0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에 경종…교육청 감시 강화 촉구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 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장윤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사립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장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된 문제들을 비판하며, 사립학교 재정 및 운영 전반의 부실을 질타했다.장 의원은 사립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2024년 기준 413억 원에 달함에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5,940억 원에서 2024년 6,176억 원으로 늘어난 재정 지원에 대해, 장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이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수의계약 시 법정 낙찰 하한율을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예산 절감 및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될 경우 사학 비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자료 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정 사립고등학교의 공사 계약 내역을 예시로 들며 계약액, 집행액, 설계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된 점을 꼬집으며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장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건이 넘는 사립학교 감사 조치가 있었음에도 유명 학원 강사 과외 제공,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더불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성 검증 없는 정책 추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 운영의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 제출,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 등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경기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며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20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부실 지적…'현장 중심 감독' 촉구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되는 학교 건축의 관리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6개 학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되었으며, 그 규모가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학교 건축을 발주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문 공사가 여전히 통합 발주되는 사례와 더불어,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 및 불법 하도급 제보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 역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설계 단계부터 준공 및 인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육아나 질병 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 복무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복무자들이 정당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0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감서 횡령 문제 지적 및 교육 혁신 촉구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감에서 횡령 현장 소통 기초학력 핵심 과제 실행이 중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일중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횡령 문제와 더불어 지역 교육 불균형 심화,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들이 내년도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선 학교 회계 횡령 문제 해결을 위해 K-에듀파인 시스템의 승인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농협 외 타 금융계좌 사용 시 검증이 어려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교육기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천형, 가평형, 용인교육형 등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지역 교육장들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선지능 학생 수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조기 진단과 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0
민주당, 호남 발전 전략 보고회 개최…'미래 성장 동력' 기대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호남 발전 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이번 보고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 철학과 '호남의 숭고한 희생에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출범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과 미래 아젠다를 준비해왔다.보고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하여 호남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넘어, 호남 발전 전략이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서삼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의 관심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고회가 국가 균형 성장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보고회에서는 권역별 활동 보고와 함께 호남발전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가 당 대표에게 전달됐다. 호남발전전략은 광주,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 성장 사업,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현안 사업을 당면, 중장기, 호남 광역 사업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책 과제로는 지방 정부 재정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율 확대, 중앙·지방 소비세율 개선 등을 통해 호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 상향, 비수도권 예타 면제 근거 신설 등도 함께 제안했다.서삼석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호남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0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ODA 사업 '제자리걸음' 질타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형 ODA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용기기 활용한 국제협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ODA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불용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ODA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ODA 사업 추진의 더딘 진행 상황을 비판하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이 ODA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답변서 제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이미 우간다, 네팔 등과 국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ODA 사업 추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발생하는 불용 IT 기기 매각 수입을 활용하면 ODA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국제협력 사업 경험이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만의 특화된 ODA 모델을 설계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ODA 사업이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글로벌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이 행정 부담을 이유로 ODA 사업을 보류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0
광교 개발이익금, 주민 체감도 높이는 사업에 우선 투자
이오수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간담회 주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오수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GH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 광교 개발이익금의 집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첫 공식적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개발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은 주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GH, 도의원, 시의원,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광교 개발이익금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 적정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 측은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실무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예산 집행의 최종 책임은 수원시에 있지만, 사업 선정 과정은 공동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존의 일방적인 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투명한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광교 주민에게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광교만의 특색을 살린 재투자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 협의체를 12월 중 운영하고, 2026년 1월 중 이오수 의원 주관으로 2차 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광교 개발이익금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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