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학수 의원, 청소년의회교실서 평택 현화중 학생들과 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

기후변화가 부른 감염병 확산… 최만식 의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할 중요”
기후변화가 부른 감염병 확산… 최만식 의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할 중요”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위치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방문해 감염병 대응 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고광필 단장, 이휘원⋅박혜리 부단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감염병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4년에 설립된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는 △유관기관 정기 점검 회의 △주간 소식지 발간 △요양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고광필 단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진드기,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범위가 북상하고 새로운 바이러스성⋅세균성 감염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A형간염 환자 증가 추세를 볼 때, 도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법정 감염병 발생 건수는 총 4만 2,682건으로 2023년 대비 88%가량 증가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 재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감염병 위협이 날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경기도형 방역정책의 중심축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지원단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본회의 의결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본회의 의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가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철도지하화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폭넓게 지원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금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철도지하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지하화사업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기타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5-04-17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한국-키르기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콘서트 ‘컬러 오브 아시아’ 참석해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한국-키르기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콘서트 ‘컬러 오브 아시아’ 참석해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송파구 올림픽로 일대 위치한 롯데콘서트홀에서 한국-키르기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콘서트 ‘Colour of Asia’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6일 개최한 본 공연은 서울문화재단과 ㈜에이비씨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하고 씨제스국제문화예술협회, ㈜비노월드와이드, 소리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공동 주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의 고향인 키르기스스탄의 대사관이 후원하는 기념콘서트로서 안주은 예술감독 지휘 아래, 키르기스스탄 무용단, 키르기스스탄 기악듀오와 국내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YS어린이예술단 및 오케스트라 공연진을 포함해 총 80여명이 공연을 이어갔다. 또한, 전석이 매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관람객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본 공연의 개최 배경은 작년 2024년 12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첫 방문한 이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펼치기 위해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컨텐츠 분야를 강화하고자 개최한 공연의 하나이다. 특히 올해 한국과 33주년 수교를 맞는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알프스산맥이라 불리울만큼 아름다운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로 그 나라의 독특한 전통음악, 춤을 통한 삶의 표현에 익숙한 나라의 하나이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이번 ’컬러 오브 아시아 ‘ 공연은 이들의 독특한 문화와 대한민국의 춤사위 그리고 글로벌 음악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음악 등이 어우러져 한국에 머물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게 조국애가 담긴 향수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서울시민들에게 신선함은 물론,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색감을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 시작 전 진행한 축사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진행하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수교 33주년 기념콘서트인 ’컬러 오브 아시아 ‘ 공연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 24년 말,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보해 개최하게 된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수교 33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서울문화재단과 행사를 총괄해 노력해주신 안주은 님께 감사함을 표했으며 다양한 공연을 위해 노고를 다해 준비한 다양한 국가의 공연예술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그리고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오늘 공연을 통해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지속적인 수교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 속 연결을 통해 함께 공존하고 문화예술이 전파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공연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관람객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2025-04-17
최민 도의원,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조성’ 위해 진흥원 역할 더 커져야
최민 도의원,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조성’ 위해 진흥원 역할 더 커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책임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전문성과 자질, 기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취임이 된다면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31개 시군에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 규모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해 진흥원이 단순한 중간 지원기관을 넘어 도 전체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진흥원이 31개 시군이 격차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석 후보자는 “평생학습의 실천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의 자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1개 시군 평생학습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모든 도민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원의 역할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7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판교 노선, 경기도 공공버스 9241번 운행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판교 노선, 경기도 공공버스 9241번 운행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과 함께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기흥~판교 노선의 경기도 공공버스 9241번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3년에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이 선정되고 최종 노선 확정과 차량 출고까지 준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간 기흥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판교 노선 공공버스가 개통돼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 의원은 “출·퇴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판교2테크노밸리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지역에 꼭 필요했다”며 “평일 기준 총 6대의 버스가 35분 간격으로 1일 30회 운영돼 기흥에서 판교까지의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총 77Km 운행 노선이 대부분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구성돼 주민의 이동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손명수 국회의원, 전자영, 남종섭 도의원님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신규 노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서천에서 지역구인 상갈동을 경유해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4104번이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9241번까지 개통돼 지역 교통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241번 버스는 남사읍 한숲시티6단지를 출발해 용인시청, 삼가역, 상하동, 강남대역, 기흥역, 수원 신갈IC,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거쳐 판교 국가기록원으로 가는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다. 2025-04-16
이오수 경기도의원, 이천시 축산환경개선제 활용 농가 방문
이오수 경기도의원, 이천시 축산환경개선제 활용 농가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6일 이천시의 축산환경개선제 활용 농가를 방문해 축산물 품질 개선 사례를 점검하고 농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천축협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서광범 위원을 비롯해 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정책과장 등이, 이천시에서는 시장, 시의회 의장, 축산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요 일정은 △이천시 축산악취 저감사업 소개 △친환경 미생물제 활용 양돈농가의 돼지고기 품질 확인 △참석자 간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천시 양돈농가는 180일간 미생물제를 사료에 혼합 급여해 암모니아 발생 감소, 폐사율 저하, 출하일령 단축 등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오수 의원은 “친환경 환경개선제의 활용은 단순한 악취 저감을 넘어 축산물 품질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친환경 축산 정책의 실제 성과를 확인하고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2025-04-1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진심으로 환영-향후 일정 끝까지 함께할 것”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진심으로 환영-향후 일정 끝까지 함께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며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 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 “포승지구는 고용창출 목표의 5% 수준에 그쳤고 시흥 배곧지구는 1만5천 명 고용 계획에도 실제 고용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부터가, 파주의 전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후보지 선정은 값진 출발이지만,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며 “후보지 지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획, 설계, 협의,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긴 호흡과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경기도-파주시-산업통상자원부 간 삼각 협력,△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연계,△파주시민과 전문가의 현장 참여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중심에서 조정자, 후견인, 책임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교하동 일원 약 5.43㎢ 부지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04-16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용문역 KTX 정차·국가계획에 양평 철도노선 반영” 중간점검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용문역 KTX 정차·국가계획에 양평 철도노선 반영” 중간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14일 용문역 KTX 정차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양평군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 철도정책과에서는 용문역 KTX 정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양평역에 미정차하는 노선을 용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양평선과 경의중앙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차질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면담한 사실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용문역 정차에 희망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며 “용문역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양평군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문역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6
임광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필요
임광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제공을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청 농업정책팀 조중순 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계획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의원은 “인구위기소멸지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공공형 숙소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 해결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변화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논의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변화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논의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이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을 좌장으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우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김영아단장, 대전중구사회복지협의회 이상금회장,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인정위원장과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우경과장이 참석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정립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 자원과의 협력,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복지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우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올해 법시행에 발맞춰 자치구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운영형태에 따른 예산, 인력 등 자원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사 조직과의 차별화를 통한 역할 기능 명확화 △현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강점이 있는 업무에 집중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개정법 시행과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복지협의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해야하며 시·구 관련 조례개정 및 예산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효성 의원은 “지역 복지의 중심축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2025-04-16
신미숙 의원, “학급당 35.7명, 과밀학급 한계 초과”…동탄2-1중학군 대책 촉구
신미숙 의원, “학급당 35.7명, 과밀학급 한계 초과”…동탄2-1중학군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탄2-1중학군의 과밀학급 문제와 동탄12고 설립계획을 보고받고 화성 동부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동탄2-1중학군의 2025학년도 중학교 학생 수는 6,786명으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4.3명에 달하고 중학교 추가 설립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2026학년도에는 학생 수가 7,060명으로 증가하면서 학급당 평균 인원이 35.7명까지 높아져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신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수 대비 동탄2-1중학군 내 중학교 추가 설립계획이 전무해 과밀학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라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학생 수 예측과 학군 재조정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탄12고는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존 초등학교 용지를 전환해 설립을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부지는 동탄 내 학교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학교용지이다. 신 의원은 “동탄12고는 기존 일반고등학교 부지면적이 14,000㎡이상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12,503㎡에 불과하다”며 “고등학교로 전환함에 있어 건축면적 확보, 제한 층수 상향추진 등 교육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오늘 논의한 현안을 토대로 동탄 지역의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16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PEDIEN]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5-04-16
5월 어린이날 맞이 강서구 지온보육원 미용·사진 봉사활동
5월 어린이날 맞이 강서구 지온보육원 미용·사진 봉사활동 [PEDIEN]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함께하는 봉사크루단이 4월 15일 강서구 소재 지온보육원을 찾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5월 어린이날 맞이 머리 미용과 생애 첫 여권 사진을 선물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는 데서 시작해 단정한 모습으로 여권 사진을 찍고 인화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머리 미용은 여느 때처럼 재능기부로 우호림 원장을 비롯해 박별이, 이예지, 임미경, 최연호, 지안, 강리나, 조예원, 김하경 헤어디자이너가 맡았다. 사진 촬영은 리브리에 스튜디오 소속 정고은, 오유미, 김효빈 포토그래퍼가 진행해 줬다. 봉사크루단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호림 원장은 “아이들을 도우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계속하고 싶다”며 “횟수가 거듭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날도 다가와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만한 선물로 생애 첫 여권 사진을 준비해 봤다”고 말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배워야 산다, 도와야 일어난다, 믿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원훈 아래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4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후원은 아이들과의 결연 또는 물품·시설·교육 지원 등으로 가능하며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02-2662-3457이다. 2025-04-16
“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제 1 회 교육개혁정책포럼 성황리 열려
[PEDIEN] 16 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민주시민교육 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 를 주제로 제 1 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 민주시민교 육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행사는 강경숙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중계됐다. 교육개혁정책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어 강경숙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등 축사가 이어졌다. 尹 정부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할 권리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이 위협받으며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컸다. 2022 개정교육과정 , 역사교과서 논란 , 보수 위주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상황까지 퇴행이 거듭했고 ,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인용 전후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질문과 토론에 어깃장을 놓는 도구로 사용됐고 , 왜곡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첫 번째 포럼에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정확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정치교육을 위한 상상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생인권법 , 사회참여 교육활동 , 교사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사례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 혼종위기 시대 , 민주시민교육 갱신과제 ’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 자치혁신 , 그리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영 학생인권 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 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의 사례 발표에서는 ＂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 맞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 전국적 차원의 ' 학생인권법 ' 제정이다＂ 라고 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경쟁과 서열 중심의 제도교육 한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을 강조했다. 진수 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사례발표에서는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 교사 역량 강화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 실천 중심 교육 ,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 · 정책적 개선 ” 을 제안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 차원에서 다양한 젠다를 설정해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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