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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학교 시설 노후화 심각…학생 안전 위협"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차세대 사업 좌초·공공기관 관리 부실 추궁
이병숙 의원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차세대 사업 좌초 공공기관 관리 부실 추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 좌초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제실이 공공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에 관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이어 “경제실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의식 있는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좌초됐고, 선정 업체와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업체 선정 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병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만 참여해 낙찰됐으며, 이 업체는 금융 관련 전산 시스템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고, 공항·도로·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등 다른 분야 시스템을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왔으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재공고하는 등 더 적합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한 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이런 구조로 추진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실제 사업 추진은 재단 실무 부서의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재단 내부에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병숙 의원은 “그렇게 말하려면 왜 도 경제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느냐”며 “각종 공공기관 사업을 모두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라면, 도의 지도·감독 권한과 이사회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박했다.이병숙 의원은 “출연‧출자기관의 대형 IT·전산 사업은 한 번 실패하면 예산 손실뿐 아니라 기관 신뢰, 금융 서비스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경제실은 법과 정관이 부여한 지도·감독 권한을 단순한 ‘형식적 보고’로 여기지 말고, 사업 기획·업체 선정·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4
이용호 의원, “도민 앞에 문서로 설명하라, 지역화폐 입찰 문서 공개로 공정성 따져야”
이용호 의원 도민 앞에 문서로 설명하라 지역화폐 입찰 문서 공개로 공정성 따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가 실제로 무엇을 제시했고,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점수화했는지, 감점 사유가 있었는지를 문서로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상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결제수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고가 요구한 ‘인하 및 활성화 방안’이 실제 제안·이행됐는지 제안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경제실은 “응찰 시 제안서 대외비 원칙 아래에 제출받은 자료라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법적 검토 후 제출을 검토하고, 평가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회는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중이다. 각 응찰사의 제안서와 평가기록 전체를 즉시 제출하라. 자료 없이 ‘선정의 적정성’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14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회복 전폭 지원해야”
유경현 의원 경기도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회복 전폭 지원해야 [PEDIEN]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60대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기둥을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유경현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피해자 지원·보상·심리 치유 등 관련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통합 지원 안내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사항 ▲지원·보상 절차 안내 ▲유가족 및 상인·목격자 심리 치유 ▲시장 시설 안전진단 등이었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사망하신 분들께는 정액 장례비 1,500만 원이 지원되고, 부상자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재난위로금, 부천시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상인들과 유가족을 위해 시장 내 상인회 건물에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현장 구조물 점검 결과 기둥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없었으나, 시장 지붕과 노후 시설은 개보수가 필요해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보험 처리와 공적 지원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가 향후 피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피해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현행 경기도 지원 체계만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심리회복지원센터의 운영 기간·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천 제일시장의 상인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4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노후 학교, 시설 규모와 노후도 고려한 지원책 강구해야”
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11-14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천경제청 '승소'에 환영의 입장 밝혀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경제청 승소 에 환영의 입장 밝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공모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판결은 영종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학교 설립이 절차적·법률적 제동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신성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영종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본안 소송도 거의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신성영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이미 관련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고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종의 미래는 교육, 정주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며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지역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1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교안위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에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특히 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며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2025년 제3회 추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총액 194억 7,792만원, 소방본부 소관 735억 5,606만원을 원안가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재원 낭비 없는 충실한 사업 집행, 치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향후 재원의 불용처리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또한 향후 이어질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제1차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이자, 내년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엄정과 공정을 중심으로 치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 세종시민 안전 확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14
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투어’는 서울 출발·서울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기준 46개의 온천지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수원·율암·이천·여주·양평·김포·포천·의정부 장암온천 등을 연계한 ‘온천벨트형 권역 관광패스’를 개발하면 쇠퇴했던 온천지역 재생과 관광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는 경기도를 대표할 관광 브랜드가 돼야 한다”며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온천·테마 연계 패스 기획,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적극행정의 실질적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4
이학수 의원,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 숫자로 설명해야”
이학수 의원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 숫자로 설명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외래관광객 증가세 둔화와 성과지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외래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주와 유럽 등 신규시장 확대 역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관광객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또한 이 의원은 “공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관광 성과지표가 있는지, 시군별 방문 상위 권역, 국적 분포, 체류일수, 1인당 지출, 재방문률 같은 기초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표가 있다면 단순 집계용이 아니라 사업 조정에 실제로 활용해야 하며, 국적별·시군별 소비 패턴 차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성과지표가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대답에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핵심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기본 지표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관광데이터랩, 카드사 빅데이터, 통계청 자료 같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면 최소한의 기초지표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전환 없이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외국인 전용 일일상품 EG투어에 대해서도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EG투어는 접근성 보완 목적이 있지만 평가 기준은 수익성과 체류소비 증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율과 판매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내부 진단은 무엇인지,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질의는 새로운 과제를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추진 중인 전략이 숫자로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시장별로 어디에서 얼마를 데려왔는지, EG투어가 실제로 얼마의 수익과 체류소비를 만들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전략사업이 형식이 아닌 실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5-11-14
이서영 도의원, “승하차구역 없는 학교 937곳… ‘위험한 등하교’ 여전”
이서영 의원 승하차구역 없는 학교 937곳 위험한 등하교 여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의 설치 부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차도 분리율이 87%에 달하더라도 13% 학교는 여전히 보행과 차량이 뒤섞인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500m~1km 이상을 걸어 통학하는 학생도 많은데, 이 구간에는 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며, “교육청의 조사 범위가 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밖의 통학 경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는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제시하며, “인프라 설치가 어렵다면 인력이 보완해야 한다”며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야 한다”며 “도로 여건이나 행정 절차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말고, 교육청·지자체·경찰이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11-14
이한영 의원, “세금이 줄줄.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급. 정확한 검침체계 구축 필요”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상수도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의 내구연한, 가정용·소형 계량기 비중, 연간 노후계량기 교체량 등을 지적하며“노후 계량기를 방치하면 요금 부과 오류와 누수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전시가 계량기 교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누수율 및 요금현황- 연간 물 생산량: 226,537천m³, 연간 누수량: 13,552천m³- 누수율: 6%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은 요금·누수·공사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민원은 폭언과 고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한영 의원은“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 책무”며 심리상담 지원 확대, 대응 매뉴얼 강화, 보호장비 및 안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인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한영의원은“정확한 요금 부과와 누수 관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 계량기는 신규 계량 시스템을 도입해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상수도 시설과 직원보호가 동시에 강화될 때,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정적 상수도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4
김영기 의원, “학교 안전에 예외 없다… 체육관 무대·유치원 인증 전면 점검 촉구”
김영기 의원 학교 안전에 예외 없다 체육관 무대 유치원 인증 전면 점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여주시 명문학교 육성사업 과정에서 사립고에 “대치동 입시강사가 참여하는 고액 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 서열화 우려도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안전과 공교육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안전인증과 학교 무대시설 점검, 공교육 침해 요소까지 교육청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갑천 생태호수공원 접근성 개선·주차 관리 대책 필요”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4일 열린 대전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9월 총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해 개장한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진입로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에 따르면 유성에서 가수원 방면으로 도안동로를 이용해 공원에 접근하려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해야 하지만, LH대전에너지사업단, 옥녀봉네거리, 디딤돌교회, 도안레이크타워 등 주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유턴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을 통한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아울러 갑천 생태호수공원은 무료로 개방되는 특성상 장시간 주차 또는 사실상 ‘방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방 의원은 “무료 개방 취지는 좋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면 공원 접근성뿐 아니라 이용 환경 전반이 저해될 수 있다”며 주차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방 의원은 “차량 접근성 문제와 이용 질서 문제는 사업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도시공사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4
이영실 서울시의원, ‘용마산 스카이워크’현장점검… “녹색복지 실현 위한 발걸음”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3일 개통 예정인 ‘용마산 스카이워크’의 공식 개장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시설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중랑구 면목동 산1-1 일대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생태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정원도시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공사 안전성, 시민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이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둘레길 4코스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약 10m 높이의 160m 하늘숲길과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총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됐으며 중랑구가 향후 유지관리를 담당한다.서울시는 2023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시굴조사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해 왔다.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사전 보고를 받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내실 있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스카이워크는 인근 사가정공원, 수국정원, 망우수국길 등과 연결돼 사계절 산책이 가능한 연속형 녹색공간으로 조성됐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산업건설위원회_제291회_제2차_정례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종선 의원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 타시도와 대전의 소구경관 PVC 사용 비율을 비교하며 대전은 아직도 주철관 중심이라며 관로 정책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또한 노후관 교체가 완료돼도 시민이 모르면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역별 공사 안내와 현수막 및 전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법정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자격 취득 난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원활하게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황경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 시설 사고와 억대 피해 배상 문제를 언급하고 과거 소송 패소 사례가 있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지난 감사에서 예산 집행과 징수 관리 등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조치 내용 공개를 주문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수돗물 유수율에 대해 언급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를 파악해서 손실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디지털 계량기 전환 사업에 대해 묻고 서울시의 하이브리드 계량기 도입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의 재점검을 당부했다.또한 대전시가 대청댐 단일 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가뭄이나 댐 수위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물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일선 사업소 민원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문제를 지적하고 인력 보강과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마다 관로를 따로 매설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관로 공동 매설을 위한 통합적인 설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다자녀 가정 요금 감면 과정에서 세대 분리 등으로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언급하고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청호 녹조와 관련해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심층 취수와 고도정수처리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제2취수탑과 관련한 동명초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또한 상수도본부와 지역사업소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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