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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선택급식 확대, 조리 인력 부족 논란…김영희 의원, 교육청 책임론 제기

대전시의회,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 개최.산단 조성 현황 공유 및 주민 의견 수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는 18일 오후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은 가운데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 교통·주거·환경·생활 여건 등에 미칠 영향을 놓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대전시 산업입지과와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상 및 이주 대책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설명했다.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악화 우려, 생활 편의시설 및 공원·녹지 확보,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도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원휘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대전의 중장기 전략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금선 의원은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정비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통해 오늘 제기된 요구 사항이 실제 정책과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18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맹비판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 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 비판하며 도의 인구·정주 정책이 단편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민원 처리의 구조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도민권익위에 제기된 공공기관 관련 민원을 문제 제기 대상인 해당 부서로 그대로 이송한 사례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해충돌 방식이므로 제3부서 검토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단순 실무 부족이 아닌 도정 기획·조정 기능의 구조적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기획·조정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11-18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사회복지관의 헌신에 감사 표해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도시의 품격은 복지에서 완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202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인천을 더욱 따뜻한 복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의회의 지원을 약속했다.기념식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주최로 청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협회 회원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유공자,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복지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과 따뜻함이 인천을 든든한 복지 도시로 이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또한, 정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사회복지관을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관의 시설 환경과 종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정 의장은 사회복지 유공자들의 성취와 헌신이 인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을 위해 시의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8
경기도의회 문체위, '정책 중심 감사'로 새로운 지방 의회 모델 제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년 행정감사 종료 협치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지방의회 모범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정책 중심의 감사 운영으로 지방 의회 감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의 특성에 맞춰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된 질의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중심의 협치형 지방 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해 '현미경 검증'에 더해 올해는 '품격과 협력'이라는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 또한 눈에 띄었다. 문화 관련 주요 사업 이관 및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심각성을 공유하고 개선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 지적을 넘어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 중장기 투자 기준 정비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개선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도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위원회 전반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감사 운영 방식 또한 정치적 공방이나 정쟁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요구자료, 정책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와 품격 있는 태도'라는 원칙을 지켜 합리성과 균형감, 정책 경험, 협치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황대호 위원장은 감사가 결함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로 세우는 투명한 토대임을 강조하며,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감정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완성까지 '문화체육관광당'과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개선과 변화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14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정책적 전문성, 도민 체감성,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미래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18
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높여야야 해”.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 높여야야 해 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초기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임창휘 의원,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은 '공공 리더십' 덕분
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 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에서 찾았다. 그는 GH가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 도시 실증 단지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 10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그는 손학규 지사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진 경기도정의 비전이 판교 성공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구축 등 각 도지사의 노력이 GH의 실행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임 의원은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닌 기업, 인재, 자본, 연구개발이 결합된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GH가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공공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판교 모델을 경기 북부, 동부 등 소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나아가 임 의원은 GH가 단순한 공간 조성자를 넘어 글로벌 혁신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인재들이 원하는 직·주·락 융합 클러스터를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고, 테크노밸리를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기술이 집결된 미래 도시 실증 단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가 미래를 시험하는 대한민국 미래 도시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8
이오수 경기도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및 정책 연계 강조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 정책 연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축산분뇨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부서 간 연계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악취 민원이 심각한 양돈, 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2026년까지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기존 공동퇴비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 설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부숙이 완료되므로, 이를 전용으로 수용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경기도의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고품질 축분 자원의 저장, 포장, 유통 기반을 갖춘 새로운 정책 유형 도입을 제안했다.한편 반려동물 복지 시설인 '반려마루'에 대해서는 도민 친화적 캐릭터를 개발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안내판,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등에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의 제안은 축산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반려동물 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8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위험 긴급 점검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위험 현장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박종효 남동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 취약 구역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정 의장은 좁은 골목과 노후 전기 시설, 무허가 건축물 등을 꼼꼼히 살피며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좁은 시장 구조와 불법 건축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정 의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좁은 골목과 불법 건축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단속이나 보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어시장 인근 장도포대의 고도 제한으로 현대화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도포대 이전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 의장은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의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남동구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25-11-18
이종배 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팔 걷어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동대문구청 간부, 동대문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 공연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특히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이 곳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공 공연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제안했다.이에 동대문구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하며,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대문구청은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대형 아트홀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이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약속받았다.이 의원은 동대문구에 2,000석 이상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이 건립되면 동북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을 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예산 투입을 통해 전문 공연장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종배 의원은 “동대문구는 젊은 층과 대학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공공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며,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시립대 공연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주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18
정경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 인정
정경자 의원 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 투명한 도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정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 질의를 통해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 의원은 긴급복지 예산 삭감, 간병 SOS 프로젝트의 허점,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문제, 마약 중독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허술한 심사 기준과 요양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 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약 중독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비판하는 등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고, 연구원 계약 및 인사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태양광 설비 안전 문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한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8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 점검…2026년 완공 박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지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18일 양주시에 위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3km 구간에 정거장 1개소와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656억 원이 투입되며,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허 위원장은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 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현지 확인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동영 부위원장, 강태형, 김영민, 박명숙, 서성란, 성복임, 안명규, 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025-11-18
이은주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은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이 의원은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 감사에서 교복 담합 및 원산지 허위표기 적발, 사립학교 시설 지원과 법정부담금 형평성 문제 제기 등 굵직한 현안들을 다뤘다.또한 공공자산 관리 및 대관 기준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고3 사회진출 역량 강화 사업의 예산 및 운영을 점검하는 등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사안을 꼼꼼히 살폈다.이 과정에서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짚어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이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기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공정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8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 격차 해소 '강조'
교육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학교 현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번 감사는 노후 시설 개선, 교권 보호 강화,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이금선 교육위원장은 각급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노후 냉난방기 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화재 취약 교육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촉구하며 학생 안전을 강조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필수조례 정비의 적기 추진과 함께 교육청 PC 통합구매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미배치된 교육청임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민경배 의원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전외국어교육원의 지역 기반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시설 개방률을 높이고, 사이버폭력 증가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진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등학교 성적처리 오류와 관련해 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학생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2025-11-18
경기도, 군 유휴지 개발 '나 몰라라'…미군 공여지만 '특혜' 논란
박상현 의원 군유휴지 방치 에 균형발전실 맹공 미군 공여지와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군 유휴지 개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경기도가 미군 공여지 개발에는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군 유휴지에는 어떠한 개발 계획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과 같이 도시개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미군 공여지와 군 유휴지를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경기도 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기도가 군 유휴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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