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웅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소방 자료 부실 척결 공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5년째 행정절차 답보…이성호 의원, 도의 소극적 역할 비판
이성호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연 부진의 구조적 문제 강력 추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균형발전사업이 수년째 행정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성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12일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의 부진 사유를 분석하며,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지연이 수년간 반복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인 원인 개선이 미흡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성과사업비 증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전 절차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가 부족함을 꼬집었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적인 절차가 5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중장기 전략 사업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명확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3차 사업부터는 기존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년, 10년 후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8
홍원길 의원, 경기아트센터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경기아트센터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특히 예술단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홍 의원은 예술단 승진이 사장 추천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트센터가 운영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를 예술단 승진에 적용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예술단원 인사는 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홍 의원은 승진후보자 결과보고 다음 날 곧바로 승진자 결정과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하루 만에 모든 검토와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 승진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홍 의원은 일부 극단에서 승진 TO가 있음에도 실제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예술단원 역시 경기아트센터 정원을 구성하는 만큼 본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예술정책과에서도 아트센터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더불어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분기별 편차가 큰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외부 인사와의 사적인 만남 등에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문체국 산하 기관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촉구했다. 2025-11-18
이경혜 의원, 경기도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도정 난맥상' 맹비판
이경혜 의원 2026년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사업 예산 삭감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취약계층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도지사가 민생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줄어든 현실을 꼬집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과 돌봄에 관련된 예산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성과가 미미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에는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돌봄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도지사의 현장 방문이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도정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도정 기획·조정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예산 축소는 도정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예고하며, 집행부가 도의회와의 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예산 기조로 복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2025-11-18
경기도의회, 축산 악취 해결과 기질평가 투명성 확보 '강력 촉구'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악취해결 기질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등 핵심 현안 강도 높게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축산 악취 문제 해결과 기질평가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며, 관련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지난 18일,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축산 악취 저감, 기질평가 운영 실태, 에코팜랜드 역할 등 도정 전반에 걸친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날 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의 축산 악취 저감 효과와 소들의 행복 증진 효과를 강조하며, 피트모스 실증 실험을 우사뿐 아니라 돈사, 계사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저악취 공동퇴비사 설치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미리 의원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위원에게 업무가 편중되고 동일인이 평가서에 다른 서명을 하는 등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물림 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질평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박명원 의원은 16년 만에 개소하는 화성 에코팜랜드가 축산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종축 개량과 정액 공급 사업, 복합 영농 등 농축산관광 복합단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동물복지국의 신규 사업 추진 저조와 농정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 투명한 기질평가 시스템 구축, 에코팜랜드의 성공적인 운영 등 축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18
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관광공사 고양 이전 '도민과의 약속' 강조
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 관광공사 고양 이전 조속히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정동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시 이전이 '도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18일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경기도, 고양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이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전 결정이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관광 정책의 중심축을 고양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정 의원은 2029년 이전에 대비해 조직, 기능, 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기북부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의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직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생활권 변화, 이사비 부담 등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고양 이전, 도민과의 약속이다'라는 피켓을 들어 보이며 108만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과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18
경기도 신규 교사, 외곽 지역 쏠림 심화…김현석 의원, 근본적 대책 촉구
김현석 의원 신규 교사 외각지역 편중 배치 문제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신규 교사들의 외곽 지역 편중 배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 반영률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10명 중 6명 이상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가평, 연천, 안성, 평택 등 외곽 8개 지역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특히 연천은 신규 교사 비율이 전체 교사의 약 30%에 달해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하다.김 의원은 “외곽 지역 교사들이 전보 가능 시점인 2년을 채우고 대거 이동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신규 교사가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이 저연차 교사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퇴직자 통계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퇴직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5년 현재 47%까지 급증했다. 저연차 교사들이 열악한 정주 여건 속에서 조기 퇴직을 선택하면서 경기도 교육 안정성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김 의원은 외곽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관사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읍 지역 가산점은 월 0.015점, 면 지역은 월 0.018점에 불과해 교사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실효성 있는 가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학교에 배치된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2025-11-18
경기도의회, 민간어린이집과 영아 운영비 지원 확대 논의
문형근 김재훈 장민수 의원 영아운영비 지원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면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의원,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면담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합회 측은 현재 0~2세 영아를 둔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시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약 25%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지원 대상과 단가를 전체 시설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영아 보육은 가장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이므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훈 의원과 장민수 의원 역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면밀히 살펴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지역 발전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경기도와 안양시, 그리고 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2025-11-18
안성 소각장 신설 사업, 장기 지연에 주민 불안 고조
박명수 의원 내구연한 지난 안성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지연 더는 안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안성시의 노후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지연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안성시 기존 소각장은 2005년부터 가동되어 이미 2020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태다. 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박 의원은 “2019년 타당성조사 이후 2020년 증설 업무협약,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면밀한 점검과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차 국장은 “소각시설 증설 지연은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설치계획 변경 및 인허가 절차를 연내에 처리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사업 지연으로 안성시의 폐기물 처리 문제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11-18
경기도 공무원, 도의원 간담회 불법 녹취 지시 파문
도시환경위원회_도_공직자의_불법_녹취_지시_규탄_기자회견(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무원의 도의원 불법 녹취 지시를 규탄하고 나섰다.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의회 권한 침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경기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의원들의 간담회 내용과 통화 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김태희 의원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다수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을 동원해 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나아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더불어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전면 감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2025-11-18
인천 장승백이 전통시장, 3억 들여 새 단장…상권 활성화 기대감
인천시의회_한민수_의원_장승백이_전통시장_새단장으로_지역_상권_활력(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PEDIEN]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장승백이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상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 개선과 고객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장 환경 개선이 완료되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장승백이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고객센터 신설이다. 시장 상가동 부지에 고객센터를 조성하여 방송 장비와 정보 제공 시스템 등을 갖춘다. 이는 장승백이 시장이 지역 상권의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주차장 포장 개선 공사는 한민수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구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되었다. 파손되고 노후화된 노면이 정비되어 상인과 방문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한민수 의원은 “장승백이 시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상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장승백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8
조희선 의원, 남한산성 관광 개선 및 경기필 복무 문제 '쓴소리'
조희선 경기도의회 의원이 남한산성 관광 활성화 방안과 경기필하모닉 단원의 복무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한산성의 고질적인 민원 문제와 경기필의 징계 사태를 지적하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조 의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불법 주정차, 노점, 탐방로 정비 등 반복되는 민원과 반려동물 출입 관련 혼선을 지적하며, 현장 기준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행위 핫스팟 지도를 제작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출입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남한산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과 야간 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언급했다. 특히 역사문화관의 전통놀이, 전시, 한복 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K-콘텐츠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남한산성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을 주문했다.경기필하모닉 단원의 복무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34명의 단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출퇴근 대리 타각, 무단 조퇴 등 비위 행위가 만연했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예술단체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며, 전면적인 구조 진단과 함께 근로시간 총량제, 지문 등록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시행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현장 행정의 세밀한 관리가 도민 신뢰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2025-11-18
김영기 의원,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시스템 안정성·신뢰성 강화 촉구
김영기 의원 하이러닝 시스템 안정성 신뢰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18일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점과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하이러닝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고, AI 서논술형 평가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AI 채점의 타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그러나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화면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불안정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시 접속자 증가에 대비하여 서버 인프라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이러닝 시스템이 3년째 운영 중인 만큼,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속 편의성, 수업 설계 기능, 인증 절차 등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I 서·논술형 평가 운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1차 AI 채점 후 교사와 평가전문가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검증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 학생 답안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안 인증 획득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영기 의원은 AI 기반 하이러닝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안정성, 채점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발생 후 대응보다는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1-18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 및 제보자 색출 의혹 제기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 제보자 색출 보복 의혹 직격 표출자료04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경기아트센터의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명 헬프라인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익명 보장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소재를 캐물었다.이 의원은 실명 전환이 제보자 신원 노출 및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실명 강제는 사실상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또한,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직원 퇴사 증가를 조직 내부의 문제 신호로 해석했다. 2025년 9월까지 10명 이상의 직원이 퇴사하고, 잦은 전보 발령과 내부 문제 제기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직 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이 의원은 제보자 색출 및 보복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제보로 인해 단 한 조각의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2025-11-18
이한국 의원,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 불투명성·경기아트센터 소통 부재 지적
이한국_의원_심의는_불투명_조직개편은_소통_부재_문화예술_행정_전반_문제_제기(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불투명성과 경기아트센터 조직 개편 과정의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결 사유가 예술성, 독창성, 공공성 부족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이 의원은 심의위원 선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위원 중 일부만 선정하여 심의하는 방식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술성과 독창성 평가 기준의 객관화와 투명한 부결 사유 공개를 강조했다. 또한, 심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경기아트센터 조직 혁신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직원 설문조사 참여율이 저조하고, 조직 체계 합리성과 의사결정 책임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직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 없는 조직 개편은 혁신이 아닌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공공기관은 절차가 흔들리면 신뢰를 잃고, 이는 사업 실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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