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명절수당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예산 집행의 어려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일부 시에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 확정된 반면, 다른 시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시·군에서 매칭을 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재정 논리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후순위로 미루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명시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안양·부천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