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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로 나선 류인권 씨의 과거 국외훈련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펼쳤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경기도 예산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과정에서 규정 위반 및 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류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북경대에서 국외훈련을 받은 이력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제출된 계획서에는 석사 과정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사 과정을 밟았고 심지어 학교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행정직렬 공무원의 박사 과정 국외훈련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 및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와 과정을 변경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유학인 만큼 계획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다른 경로로 학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예산 유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류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받은 학비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과거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윤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적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도민의 세금과 공직자 윤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류 후보자에게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하며, 이번 논란이 도자재단 대표 선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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