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신고 및 현장대응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첫 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형법' 등을 근거로 19가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신체, 정서, 성, 경제적 학대, 유기·방임 등 대표적인 유형별 실제 학대 인정 사례를 제시하며 학대의 개념과 대표적인 행위를 상세히 풀어내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2장과 3장에서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다룬다. 4장에서는 장애인 학대 관련 처벌 규정, 취업 제한, 가중 처벌, 양벌 규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처벌 및 제재'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 5장에서는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절차와 학대 발생 시 시설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법 등 실질적인 현장 대응 지침을 담았다. 특히 시설에서 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각 절차별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북에는 각 장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정해둔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학대로 판정받으면 학대 행위자는 형사 처벌을 받나'와 같은 자주 묻는 질문과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덧붙였다. '장애인 학대 예방·대응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이정민 지율S&C 변호사가 원고 개발을 맡았으며,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제작 과정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작된 가이드북을 지역 내 장애인 시설에 우편으로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북 내용은 음성으로도 안내하여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가이드북 개발을 총괄한 이정민 변호사는 “시설 내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신고 의무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나 신고 후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고 밝혔다.
권오영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학대 의심 정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안타깝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며, “현장 종사자들이 가이드북을 쉽게 접하고 활용함으로써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5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가이드북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박정식 중앙권익옹호기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가이드북 발간을 축하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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