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중구가 추진 중인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서가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중구는 지난 13일 서울시, 20일에는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이코모스에 주민 3천5백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의견서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하는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한양도성은 중구의 광희문에서 다산동, 남산을 거쳐 숭례문까지 이어진다. 이 성곽을 따라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구역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등재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등재 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 내에서 건축 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며, 이 절차에만 평균 1년에서 3년가량이 추가로 소요되어 정비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실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 주변 정비 사업계획이 대폭 조정을 요청받으며 사업이 약 3년간 지연된 사례가 있다.
더욱이 완충구역 밖의 사업이라도 국가유산청에서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어, 사업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당9·10·13구역 등 주택 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광희동·DDP·서소문 일대 도심 재개발사업 등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그동안 지연되었던 주택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어렵게 마련된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산동, 장충동, 신당동 등 한양도성에 접한 인근 일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될 수 있다.
성벽이 남아 있지 않은 유실구간 역시 지하 유구의 보존이나 연속유산의 경계 설정 등에 따라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성벽과 직접 맞닿지 않은 지역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문의가 잇따르자 중구는 지난 9월 3일 주민들의 요청으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재 추진 현황과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3천5백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중구에 공식 제출했다. 중구는 주민들의 뜻이 등재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견서와 연명부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중구는 세계유산 보존의 필요성뿐 아니라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오는 11월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서 전달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준비해 온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역시 행정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책무”라며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심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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