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세의 월세화 가속…월세 비중 62.7%·서울 아파트 월세 164만원
전세의 월세화가 통계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한국주택금융공사(HF) 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2025년 1~11월 전국 주택 ...
편집국 · 2026-10-10
[비교] 인상기 예비적 저축률 상승…한국 8.0%, 독일·미국·일본과 비교하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한국에서 가계의 '예비적 저축'이 다시 불어나고 있다. 본지가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작성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리고 경제협...
[심층] 단통법 폐지 1년, 지원금 39만원의 착시…추가지원금 공시 의무화로 돌아온 유통 규제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통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까지 표준양식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화'가 눈앞에 왔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
[심층] 서울 입주물량 32% 급감發 전세 급등…평균 6.3억·이주수요 18만의 충돌
서울 입주물량이 1년 새 32% 가까이 줄면서 전셋값이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 정보업체의 입주 예정 물량 집계와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 계획,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전세가격 동향을 교차 분석...
[심층] 청약 1순위 경쟁률 반토막…10.2→5.6대1, 강남만 1099대1 쏠림
청약 1순위 경쟁률이 1년 사이 사실상 반토막 났다. 본지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 그리고 복수 매체의 분석을 교차 확인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전국...
[심층]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상급지 갈아타기 봉쇄…서울 거래 77% 증발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와 상급지 갈아타기 봉쇄가 서울 상단 주택시장의 돈줄을 사실상 틀어막았다. 본지가 정부 대책 발표문과 금융권 집행 기준, 그리고 부동산원·국토교통부 거래 통계를 교차 분석한 ...
[심층]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AI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15→35개가 바꾼 인허가 로드맵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 AI 의료기기 인허가의 문턱 자체를 다시 그리고 있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통계와 2025년 2월 28일 제정·시행된 시행규칙, 그리고 하위 고시 ...
[심층] 1주택 전세대출 DSR 편입(10·29 시행), 세입자 한도 최대 14.8%p 축소
1주택 전세대출 DSR 편입(10·29 시행)은 세입자의 대출한도를 얼마나 깎았을까. 본지가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금융감독원·시중은행 ...
[심층] 이주비 대출규제·공사비 급등發 정비사업 미착공, 착공률 8.6%와 12.7%의 진실
이주비 대출규제와 공사비 급등發 정비사업 미착공이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공급 시계를 통째로 멈춰 세우고 있다. 철거를 끝내고도 2년째 첫 삽을 못 뜬 빈 땅, 조합원에게 날아든 10억원대 분담...
[심층] 육아지원 3법 하반기 시행, 사업장 규모별 부담이 갈린다
육아지원 3법 하반기 시행이 사업장 인사팀의 책상 위에서 저마다 다른 무게로 내려앉고 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내용과 최근 육아휴직 통계, 대체인력 지원금 체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같은 법...
[전국 시책 리포트] 2026년 10월호 — '그냥드림' 97개 지자체로 확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교육청 보도자료를 집계해 2026년 10월 「전국 시책 리포트」를 발행했다. 같은 시책을 발표한 지자체 수를 세어, 최근 1년간 가장 빠르게 번진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
[심층]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 직매입 60→35일이 바꿀 정산 지도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정산 사이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다시 그려지게 됐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와 개...
[심층] 신규 원전·SMR 준공 2037~38년, AI 수요 곡선과 10년 미스매치
신규 원전·SMR 준공 시점과 AI 수요 곡선 미스매치가 2026년 하반기 국내 전력정책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산업통상부·한국전력·에너지경...
[심층]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 8·11 이후 연료·열·전기까지…계약서 실무 총정리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요 원재료'로만 한정됐던 연동 대상에 연료·열·전기 등 「에...
[심층] 전세대출 회수·3억 규제에 갭투자 실거래 87% 증발…매매·전세 디커플링
전세대출 회수와 3억 초과 규제가 '전세 낀 매매'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본지가 규제 시행일과 최근 5년치 서울 아파트 실거래를 교차 분석한 결과 갭투자의 핵심 통로였던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가 사...
[심층]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공정시장가액비율 70%, 2026 보유세 실효세율 급등 폭 시뮬레이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맞물리면서 2026~2027년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지역·가액대별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기획재...
[심층] 청년 967만·혼인 후 수도권 재쏠림, 결혼이 지방청년 유출 방아쇠였다
청년 967만 시대, 혼인 후 수도권 재쏠림이 지방의 마지막 방어선을 흔들고 있다. 지방에 자리 잡고 살던 청년이 정작 결혼을 계기로 짐을 싸 수도권으로 향하는 흐름이 통계로 확인됐다. 본지가 국가데이터처의 ...
[비교] DSR 46% 소비절벽 임계선…10가구 중 1가구 넘겼다, 한·호주·미국 비교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6%를 넘어서는 순간 가계의 지갑이 닫힌다. 본지가 한국은행의 최근 가계부채·소비 분석과 국제결제은행(BIS)의 국가별 가계 원리금상환 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소득에서 빚...
[심층]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청약 10% 재배분의 진짜 규모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로 청약 판이 다시 짜였다. 지난 6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출산가...
[심층]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D-3개월…선불충전금 5.2조 '100% 별도관리' 총점검
2026년 12월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가 핀테크와 유통업계의 자금관리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본지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한국은행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심층] 정책모기지 25% 감축·디딤돌 한도 축소…서민 자금줄 17조 마른 3년
정책모기지 총량 25% 감축과 디딤돌 한도 축소가 시작된 지 1년여, 서민의 내집마련 자금줄이 실제로 얼마나 말랐는지 본지가 정부·주택금융공사·국회 제출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숫자...
[팩트체크]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품질책임 CDMO로 넘어가나…5개 주장 검증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번 겨울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서의 문장을 바꿔 놓을 조항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국내외 위탁생산 품질계약 ...
[심층]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절벽…3311건→90건, 97.9% 동결 해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시작된 '거래절벽'이 1년 가까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교차 분석한 ...
[심층] 인상기 예대금리차 역설…5대銀 1.512%p→1.298%p 왜 줄었나
인상기 예대금리차 역설이 통계로 확인됐다. 기준금리가 연 3.0%까지 오른 인상 국면인데도,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좁아졌다. 본지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대금리차 공시와 한국은행...
[비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10개 영역, 계도기간 종료 전 어디까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의 세부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으로 분류돼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손을 봐야 하는지가 산업계의 현안으...
[심층] '모두의 AI' 공공조달 국산모델 수요, B200 512장·50% 조건의 실제 무게
'모두의 AI' 공공조달 국산모델 수요는 지금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같은 사업을 두고 출처마다 숫자가 어긋나는 이유부터 풀어야 한다. 본지가 과학기술...
[심층] 한전 사채발행한도 일몰·2028 사채절벽…발행한도 90.5조→36.2조
한전 사채발행한도 일몰과 이른바 '2028 사채절벽'이 전력망 확충 재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본지가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공시와 정부·국회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90조5000...
[심층] 토큰증권 STO 하위법규 입법예고, 주식·채권까지…2027년 시행 로드맵
토큰증권(STO)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음원·미술품 조각투자에 머물던 규율 대상이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증권으로 단숨에 넓어진...
[팩트체크] 9·7 수도권 135만호 착공 이행률 29%…첫해 목표 절반 미달
9·7 수도권 135만호 착공 이행률이 정책 시행 1년 만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인허가가 아니라 실제 '착공'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겠다고 선...
[심층] Acqui-hire 인재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9월 행정예고 판정기준 3가지 해부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회사의 공장·특허 같은 자산을 넘겨받지 않고 핵심인력만 '통째로' 영입해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걸릴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