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KOFR 'IRS 70% 목표'…미국만 한국처럼 '담보 익일물'을 골랐다
대구에 공장을 둔 어느 중견기업 자금담당자가 10월 26일 아침 산업은행 창구에 앉았다고 하자. 운전자금 한도대출을 새로 받는데, 금리표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다. CD금리도, 코리보도 아니다. '3...
편집국 · 2026-10-26
[심층] 중장년 비수도권 역이동, 수도권 순유입 3만8000명의 진실
중장년 비수도권 역이동이 인구이동 통계의 새 화두로 떠올랐다. 20대 청년은 일자리를 좇아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50·60대는 거꾸로 지방으로 내려간다. 같은 해, 같은 통계 안에서 두 흐름이 정반대 방...
[심층] 역머니무브·정기예금 1000조 돌파…투자자예탁금 88조, 누구에게 예금·증시 맞나
증시 조정 국면에서 역머니무브가 뚜렷해지면서 5대 은행 정기예금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본지가 은행권 수신 통계와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예탁금 추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내내 미지...
[심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드론 배송 편입 40일 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나란히 입법예고되면서, 택배와 퀵커머스 플랫폼이 떠안아 온 계약·노무·보험 리스크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국토...
[팩트체크] 주택공급 착공 실적률 37%…연내 23.5만호 착공 가능할까
주택공급 착공 실적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을 9만9000호로 공개하면서다.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37% ...
[심층] 세포치료 '2~3년→즉시'…일본의 '저위험' 밑엔 신고제 위원회가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가 "본인 혈액에서 뽑아 키운 면역세포로 치료해 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국내에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선행 임상연구가 ...
[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
[심층] 서울 소형 평형 가격 폭등…59㎡ 평균 11.5억, 상승률 역전 추적
서울 소형 평형 가격 폭등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떠올랐다. 전용 59㎡ 아파트가 더 이상 '첫 집'의 눈높이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려온 84㎡를 위협하는 가격대...
[심층] 한국 전환특구 '2년'…독일은 '2038년', EU는 '지역계획'에 묶였다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년 넘게 보일러 정비를 맡아 온 노동자를 떠올려 보자. 발전소가 2030년대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회사가 재...
[비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30%·합산 50% 신설…캐피탈 PF 조인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캐피탈·카드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처음으로 업종별 한도가 생긴다. 본지가 10월 23일 금융위원회가 규정변경예고한 개정안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
[심층]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양극화…공공 19대1 vs 민간 4.4대1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양극화가 2026년 들어 '선별 청약'이라는 말로 굳어지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집계한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자료를 외부 통계와 교차 분석한...
[심층] 한국 신생률 11.7%, 일본 개업률 3.8%…같은 잣대가 아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네일숍을 혼자 꾸리는 김모씨가 올해 초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자. 종업원은 없다. 매출이라야 월세 내고 재료비 빼면 빠듯하다. 그래도 국가 통계에서 김씨는 어엿한 '기업 한 개...
[심층] 고정금리 대출 전환 반등…주담대 고정비중 35.3%, 10개월 만의 반전 왜
대출금리가 5%에 육박하자 '고정금리 대출 전환 반등'이 마침내 통계로 확인됐다. 본지가 한국은행의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와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주택금융...
[심층]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제재부가금 '최대 5배', 보조금 기업 정산 비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전후로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이 한층 촘촘해지면서,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는 기업·기관의 정산 리스크가 ...
[팩트체크] 강남3구 하락 전환, 서초 -0.32%·강남 -0.31%…89주 상승장의 '디커플링'
강남3구 하락 전환이 89주 연속 오르는 서울 상승장의 지형을 다시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0월 22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심층] 한국만 쓰는 '비정규직 38.5%'…유럽엔 그 한 칸이 없다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서 주 사흘, 하루 여섯 시간씩 어르신을 돌보는 63세 김모 씨를 떠올려 보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년'이라고 적혀 있고, 정해진 요일에만 출근한다. 한국 통계에서 김 ...
[심층] AI 에이전트 표준 MCP·A2A 주도권, 공개서버 4만개로 본 한국의 종속 리스크
AI 에이전트 상호운용 표준(MCP·A2A)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규칙을 쓰는 쪽'이 아니라 '규칙을 따르는 쪽'에 머물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본지가 리눅스재단 산하 에이전틱 ...
[심층] 데이터센터 자가발전·온사이트, 접속 5년 우회할까…LNG 500MW·SMR 40MW 상한
데이터센터 자가발전·온사이트(behind-the-meter·BTM)가 전력망 접속 5년 대기를 우회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전력·원자력·가스 업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본지...
[비교] 유턴기업 이행률 35%뿐…뿌리산업 외국인 E-7-3 금형원 활용지침 행정예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고시 요건 완화와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지침 행정예고가 같은 달에 맞물리면서, 제조업 유턴 전략의 셈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본지가 산업통상부의 유턴기업 지원...
[심층] 30대 생애최초 생존매수, 왜 40.9%와 53.8%로 갈리나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들이는 30대의 이른바 '생존매수'가 올가을 부동산 통계의 한복판에 섰다. 전체 거래량은 메말라 가는데, 그 메마른 거래의 절반 이상이 난생처음 소유권 등기를 치는 매수인...
[심층] 해외 한식당 23곳→1,000곳, 5년 승부…태국은 20년 걸렸다
파리 15구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한식당 주인을 떠올려 보자. 손님의 절반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찾아온 현지 젊은이다. 지금까지 이 집은 '정부가 지정한 한식당'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
[심층] 금리 민감도 둔화…금리 대신 DSR·총량이 가계대출 유일 브레이크 된 이유
금리 민감도 둔화라는 말이 가계대출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통화정책의 손짓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본지가 한국은...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3일...
[팩트체크] 10·15 대책 1년 규제의 역설…거래 19개월 최저, 집값 10.4%↑
10·15 대책 1년 규제의 역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1년 성적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거래는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10%대로 뛰었다. 집값을...
[심층] 사장 감옥 보내는 한국 산재법…사망률은 여전히 영국의 10배
원주 외곽의 한 축사. 노후한 지붕 위로 작업자가 올라선다. 슬레이트와 패널은 사람 무게를 버틸 듯 보여도, 밟는 순간 꺼져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매년 되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유독 '지붕...
[심층] 산안법 영업이익 5% 과징금 신설…사망 589명이 바꾼 2026 리스크 셈법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신설과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올가을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
[비교] 지방 준공후 악성 미분양 편중 84%…中·日·스페인으로 본 공급 양극화 임계점
지방 준공후 악성 미분양 편중이 다시 한계선으로 다가서고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월간 주택통계와 중국·일본·스페인의 미분양·공실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의 준공후 미분...
[심층] 대금기한 '60일'은 닮았는데…'원재료 연동' 의무는 한국만 있다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깎는 2차 협력업체 사장 김모씨를 떠올려 보자. 지난해 구리값이 한 달 새 크게 뛰었다. 원청에 단가를 올려달라 했지만 1년 전 맺은 계약서에 묶여 손해를 고스란히 떠...
[심층] 2025년 기준 신규 장래인구추계, 출산율 0.80 반등이 흔든 인구정점·총부양비 100 시점
2025년 기준 신규 장래인구추계가 2026년 공표를 앞두고 있다. 본지가 현행 2022년 기준 추계의 핵심 가정과 지난 2년간 쏟아진 출생 실측치, 그리고 UN·OECD의 병행 전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번 신...
[심층] 실질 예금금리 플러스 전환, 예금 3.5%·물가 2.7%…저축이냐 소비냐
실질 예금금리 플러스 전환이 다시 가계 재테크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명목 수신금리가 3%를 웃도는데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한풀 꺾이면서, 예금에 돈을 묶어 두면 물가를 빼고도 손에 남는 몫이 플러스로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