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업결합 모니터링 트러스티 고시 개정…조건부 M&A '보수 승인·현장점검' 5대 쟁점
기업결합 모니터링 트러스티 부과기준 고시 개정은 조건부로 인수·합병(M&A)을 승인받은 기업이 떠안을 '사후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0일...
편집국 · 2026-11-14
[심층] '가짜 3.3' 140곳 감독…스페인 근로감독은 한 해 수만명을 가린다
서울 변두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방 보조 ㄱ씨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한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힌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없다. 매달 세금은 '3.3%'만 떼인다. 서류상 그는 ...
[심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현저성→상당성' 25년 만의 정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가격남용 규율이 25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본...
[심층] 포항·서산 '선제지정' 1년 연장…일본은 '구인배율', 독일은 '전국 보험'이 토대다
포항에서 철강을 깎아 자동차 부품 소재로 넘기는 한 2차 가공업체를 떠올려 보자. 원청 물량이 줄어 공장을 주 4일로 돌리는데, 사장은 숙련공을 내보내는 대신 쉬는 날 휴업수당을 주며 버티기로 했다고 하...
[심층]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11월 국회 제출…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 쟁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11월 국회 제출을 앞두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화의 밑그림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본지가 금융당국의 입법 예고 흐름과 여당 정무위원회의 논의 경과, 복수의 ...
[심층] 스마트글래스 촬영표시, 한국은 2023년 법에 넣었다…EU는 올해 '권고'
월요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안이라고 하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평범한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안경다리에 작은 카메라가 있고, 그가 바라보는 1인칭 시점 영상이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어느 인...
[심층]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리가정보고서 매년 의무화·듀레이션갭 2028…생·손보 K-ICS 차등 충격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계리가정보고서 매년 제출이 의무화되고 금리위험을 재는 듀레이션갭 평가지표가 신설되면서,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보험사 자본비율의 명암이 규모와 ...
[심층] 한국은 '숨질 무렵'에만 멈춘다…대만은 치매 말기까지, 독일은 단계를 안 묻는다
일흔다섯 살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하자. 몸은 더 버티기 어렵고, 본인도 무의미한 치료는 그만 받고 싶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제도에서는 그 바람만으로 연명의료를 멈출 수 없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
[심층]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거짓표시, 과태료 250만원 vs 매출 3%…제재 격차 해부
게임산업법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법적 강제로 바뀐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정작 '거짓표시 한 건'이 부르는 대가는 어디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250만원에서 매출의 3%까지 벌어진다. 캡슐형...
[심층] 미국 무효심판 68→41%, 유럽 적체 -68%…숫자는 각국 토대가 만든다
서울의 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가 미국에서 경쟁사의 특허에 발목이 잡혔다고 하자. 회사는 그 특허가 애초에 잘못 등록됐다고 보고, 값비싼 법원 소송 대신 미국 특허청(USPTO)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IPR...
[심층] 공중위생관리법 11.12 시행…숙박 중개 영업신고증 확인·삭제 의무, 과태료 500만원 분석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이 11월 12일 숙박 중개 시장의 책임 구조를 바꿨다. 본지가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과 주요 온라인여행사(OTA)·공유숙박 플랫폼의 대응 공시, 지방자치단체 단속 통계를 교...
[심층] 25년 만에 '독과점 폭리' 규율…EU는 1978년부터, 미국선 지금도 합법
원가가 오르면 값을 바로 올린다. 원가가 내려가면? 올려둔 값을 그대로 둔다. 그렇게 벌어들인 차익이 쌓인다. 시장을 혼자 쥔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다른 데로 갈 곳도 마땅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층] KS인증 정기심사 3년→4년 개편, 품목·유형별로 갈리는 기업 부담 지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로 KS인증 정기심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한발 비켜서 있던 D·E형이 정기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지난 4일 정부가 경제관...
[심층] 자영업 22.7% 한국…프랑스는 2020년 '한 지붕', 독일은 아직 의무도 없다
쉰다섯에 다니던 회사를 나와 동네에 작은 식당을 차렸다고 하자. 가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민연금 고지서는 직장 때처럼 회사가 반을 떠안아 주지 않는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혼자 다...
[심층] 무인 자율주행 레벨4 임시운행허가, '1.5만km 실증 의무'가 바꾸는 2027 상용화 셈법
무인 자율주행차 레벨4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업계의 질문은 '언제 달릴 수 있느냐'에서 '얼마를 쏟아부어야 달릴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심층]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포괄주의 전환·과태료 1000만원…구독·커머스·앱 유형별 리스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다크패턴 규제가 6대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방해하는 설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구독·...
[심층] 연장근로 '예외'를 장관이 쥔 한국…일·독·프는 현장 노사가 푼다
성수동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 입사 1년 차 개발자가 밤 열 시에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고 하자. 마감은 밀렸고, 팀장은 “조금만 더”라고 했다. 그렇게 쌓인 야근은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
[심층]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사전지정제 vs 사후추정…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문턱'이 가른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다시 올랐지만, 정작 법의 운명을 가르는 건 조문의 수사가 아니라 숫자 몇 개다. 매출 얼마, 시가총액 얼마, 이용자 몇 명. 지배적 플랫폼 ...
[심층] ESS 상자 속 'CCTV 의무'는 한국뿐…미·일은 배터리가 스스로 신고한다
들판에 놓인 컨테이너 한 동을 떠올려 보자. 사람이 들어갈 통로가 아예 없는, 배터리 랙으로 꽉 찬 밀폐된 금속 상자다. 그 어두운 내부에 CCTV 한 대가 배터리를 향해 달려 있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
[전국 시책 리포트] 2026년 11월호 — '그냥드림' 103개 지자체로 확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교육청 보도자료를 집계해 2026년 11월 「전국 시책 리포트」를 발행했다. 같은 시책을 발표한 지자체 수를 세어, 최근 1년간 가장 빠르게 번진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
[심층]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평가 면제 '100㎿·50㎿' 갈림길…승인률 1.9%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어디에 긋느냐가 데이터센터 입지와 수조 원대 투자 결정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
[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가 근본부...
[심층] 재가 한도를 '시설의 100%'로…일본은 따로, 독일은 현금으로
서울 변두리 다세대주택에 사는 김모(85) 할머니는 장기요양 1등급이다. 거의 누워 지낸다. 딸은 직장에 나가고, 낮 동안 요양보호사가 세 시간씩 들어와 식사와 몸 돌보기를 돕는다. 올해 할머니가 이...
[심층] 다제내성균 순위 매긴 한국 'CRE 1위'…독일·일본은 '신고 의무'로 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원 사흘째 환자의 검사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 줄여서 CRE가 나왔다고 하자. 담당 간호사는 곧장 결정해야 한다. 1인 격리실로 옮길 것인가, 코호트 병상에 둘 것인...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에 재설계...
[심층]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하반기 지정 공고, 희토류 11·10 앞 216개사 전략 분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하반기 지정 공고가 지난 15일 접수를 시작하면서, 핵심광물과 이차전지 소재를 다루는 소부장·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재편 셈법이 한층 분주해졌다. 본지가 재정경제부의 이번...
[심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드론 배송 편입 40일 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나란히 입법예고되면서, 택배와 퀵커머스 플랫폼이 떠안아 온 계약·노무·보험 리스크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국토...
[심층] 세포치료 '2~3년→즉시'…일본의 '저위험' 밑엔 신고제 위원회가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가 "본인 혈액에서 뽑아 키운 면역세포로 치료해 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국내에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선행 임상연구가 ...
[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
[심층] 한국 전환특구 '2년'…독일은 '2038년', EU는 '지역계획'에 묶였다
충남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년 넘게 보일러 정비를 맡아 온 노동자를 떠올려 보자. 발전소가 2030년대 안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회사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