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D-3개월…선불충전금 5.2조 '100% 별도관리' 총점검
2026년 12월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가 핀테크와 유통업계의 자금관리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본지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한국은행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편집국 · 2026-09-27
[팩트체크]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품질책임 CDMO로 넘어가나…5개 주장 검증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번 겨울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서의 문장을 바꿔 놓을 조항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국내외 위탁생산 품질계약 ...
[비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10개 영역, 계도기간 종료 전 어디까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의 세부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으로 분류돼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손을 봐야 하는지가 산업계의 현안으...
[심층] 토큰증권 STO 하위법규 입법예고, 주식·채권까지…2027년 시행 로드맵
토큰증권(STO)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음원·미술품 조각투자에 머물던 규율 대상이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증권으로 단숨에 넓어진...
[심층] Acqui-hire 인재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9월 행정예고 판정기준 3가지 해부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회사의 공장·특허 같은 자산을 넘겨받지 않고 핵심인력만 '통째로' 영입해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걸릴 수 있게 됐다. ...
[심층] 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 6%·침해사고 24시간 신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불법스팸을 방치한 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5년 안에 반복된 침해사고에는 매출액 3%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재 구조가 처음으...
[심층]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 개정 고시, K뷰티 광고 처분 76%의 그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지침 개정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수출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은 K뷰티의 성장 엔진인 인디·중소 브랜드가 정작 광고 ...
[전국 시책 리포트] 2026년 9월호 — '그냥드림' 90개 지자체로 확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교육청 보도자료를 집계해 2026년 9월 「전국 시책 리포트」를 발행했다. 같은 시책을 발표한 지자체 수를 세어, 최근 1년간 가장 빠르게 번진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
[비교]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시행령, 민간 송전·경과지 보상이 바꿀 데이터센터 입지 지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26일 발효되면서, 송전망을 누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깔 것인가가 산업 지형을 다시 짜는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민간 사업시행자의 송전 사업 참여를 열고, ...
[심층]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20% 일원화, 231→607개사 누가 새로 걸리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기준이 20%로 일원화되면서, 총수일가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계열사들이 대거 사정권으로 들어왔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와 법 개정 ...
[심층]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91.2% 인정…제조·조선·플랫폼 '지각변동'
노란봉투법 시행령·고용부 해석지침이 확정된 지 반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 마침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발...
[심층] 상법 2차 개정 9·10 시행…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명, 등기임원 46명 줄었다
상법 2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2026년 9월 10일 전격 시행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구성 지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본지가 개정 공...
[팩트체크]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2026 근로기준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노사정 합의와 정부 감독이라는 두 축을 타고 현장으로 밀려들고 있다. 본지가 국회 발의안과 고용노동부 감독 자료, 업계 실...
[비교] 망무임승차방지법 재점화…빅테크 트래픽 42.6%, 한국·EU·미국 3색 비교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점화 여부가 통신·콘텐츠 업계의 최대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넷플릭스·구글 같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국내 인터넷서비...
[팩트체크] 배출권거래제 4차 발전부문 유상할당 2030년 50%, 전기요금·철강에 전가되나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작되면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사실상 다섯 배로 뛰는 구조가 확정됐다. 본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배출권 할당 결과, 에너...
[심층]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법 사전지정제, 정기국회 병합심사…거대플랫폼 4대 규율 진단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법 사전지정제, 즉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 공정거래법 개정...
[심층] 재생원료 사용의무제·EPR 완구 확대 2026 시행…페트병 10% 의무율 품목별 해설
재생원료 사용의무제와 EPR 완구 확대가 2026년 나란히 시행되면서, 페트병을 쓰는 음료 대기업부터 조립블럭을 파는 완구사까지 소비재 제조 현장의 비용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본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층]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전면적용·사업장 명단 공개…산재사망 78.6%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전면적용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이제 남은 변수는 처벌의 문턱이 아니라 처벌의 가시성이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의 최근 산업재해 통계와 명단 공표 자료, 2026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개...
[심층]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고시, 15% 상한 없앤 자리에 뭐가 남았나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고시가 통신 유통시장을 어디까지 다시 묶을 수 있느냐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단말 제조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본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심층]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1천만원 시대 개막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화면 설계 하나하나가 규제의 시험대에 올랐다.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다크패턴 6개 유형 위반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심층]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9월 11일 시행…과징금 상한 매출 10%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 9월 11일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치솟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시대'가 막을 올린다. 본지가 개정 조문과 ...
[심층] 지방세특례제한법 3단계 차등감면…수도권 10% vs 인구감소지역 40% 세부담 격차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단계로 갈라놓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같은 규모의 투자라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격차가 뚜...
[심층]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도 기반 유해성 재분류, 2026년 영업허가 대상 얼마나 늘까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도 기반 유해성 재분류가 화학·제조 현장의 인허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종전의 '유독물질' 개념이 폐지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
[심층] KSSB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30조→10조 뒤집혔다…291개사 공시 마감시한
연결자산 3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KSSB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단계적 의무화의 첫 관문이 초안 발표 다섯 달 만에 뒤집혔다. 본지가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과 확정안, 한국...
[심층]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정산 20일·에스크로 50% 규제가 바꾸는 현금흐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온라인 중개플랫폼 대금정산 규제가 오픈마켓·배달·여행 플랫폼의 현금흐름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고 있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국회&m...
[심층]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전략비축 확대…나프타·요소 협약기업 공급모델, 기업 의무 어떻게 갈리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전략비축 확대가 원유 중심의 비축 체계를 나프타와 비료용 요소까지 끌어당기면서, 석유화학·비료·배터리 소재 업계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의무 앞에 서게 됐다. ...
[심층] 2026 세제개편안 자사주 과세 재설계, 실효세율 0%가 49.5%로
2026 세제개편안 자사주(자기주식) 과세 재설계를 두고 시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그래서 자사주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붙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본지가 정부 세제개편안 상...
[심층]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고시 확정…고영향·생성형 AI 고지의무와 3천만원 과태료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고시가 확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실제로 떠안게 될 고지의무와 안전성 확보 부담의 윤곽이 드러났다.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령과 두 건의 고시...
[심층]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완화, 니켈·코발트 합산 13%가 바꾸는 리사이클링 판도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완화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 본지가 지난 8월 21일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인정 86%…교섭은 2%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원청 사용자성 확대가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시행 다섯 달 만에 원청을 '진짜 사장'으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접수 80건 가운데 69건, 86%대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