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맞춤형 건기식·GMP 국제조화 5가지 진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춤형 건기식 표시가 강화되고 GMP 국제조화 기준이 새로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본지가 시행규칙 원문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시장...
편집국 · 2026-08-16
[심층] 배달 라이더 보호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생활물류법 8월 28일 시행…플랫폼 4사 비용 계량
배달 라이더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과 생활물류법 시행이 같은 달에 겹치면서, 그동안 '자영업자'라는 계약 형식 뒤에 안전 책임을 두지 않던 배달앱 플랫폼의 비용 구조가 처음으로 계량 가...
[심층] CCTV 개인정보 고시 강화 — 안내판 촬영범위·녹음 과태료 5천만원 리스크 총정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개인정보 고시 강화가 소상공인 매장의 셈법을 바꾸고 있다. 본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 지침·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의 CCTV 현황 통계, ...
[심층] 개정상법 집중투표제 의무화 9월 10일 시행…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사회 진입 지분율은
개정상법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오는 9월 10일 나란히 시행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진다. 본지가 개정 상법 조문과 집중투표 ...
[심층]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리쇼어링 셈법을 바꾼다…6대 분야 '생산량 비례' 공제 해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2026 세제개편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이번 세법 개정의 최대 승부수다. 기획재정부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
[심층]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급여 제도, 도수치료 4만3850원 상한이 바꾼 것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급여 제도가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같은 비중증 비급여의 가격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병·의원 수가와 보험사 상품설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본지가 금융감독원·손해...
[비교]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 자기인증 20년 만의 전환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은 2003년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의 축을 바꾼 사건이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와 개정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중...
[심층] AI 개발 개인정보 특례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임박…동의 없는 원본학습 어디까지
AI 개발 개인정보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본지가 정무위·법제사법위 심사 경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의 취지, 그리고 일본·유럽연합(...
[심층] 자본시장법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개편, ±10% 산식 폐지…딜 구조 바뀐다
자본시장법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개편이 상장사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개편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 본지가 금융위원회 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자료, 그리고 최근 10여 년간의 대형...
[심층]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10%·1000명 뭉치면 협의 의무화…본부 대응 총정리
가맹사업법 시행령·가맹점주단체 등록제 고시가 시행을 앞두면서, 앞으로 같은 브랜드 가맹점의 10% 또는 1000명만 뭉쳐 단체를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층] 자본시장법 개정 ESG 공시,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 편입…10조 상장사 발등의 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ESG 지속가능성 공시가 도입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접 편입된다. 거래소 자율·의무공시를 몇 년 거친 뒤 재무공시 체계로 옮겨 담던 종전의 이행 구상이 폐...
[팩트체크] 전자상거래법 개정 후기·평점 표시 투명성 의무, 7월 21일 시행…5가지 쟁점 검증
전자상거래법 개정 후기·평점 표시 투명성 의무가 2026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쇼핑몰과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별점 화면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리뷰를 언제까지 노출하는지, 평점...
[비교] 공정거래법 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4조→3조 하향…EU·독일·일본으로 본 한국의 좌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의 매출 문턱이 4조원에서 3조원으로 내려가면서, 국내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자기우대·끼워팔기 같은 행위를 사전에 겨냥하는 규제망 안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
[심층]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50%룰'과 핀테크·카드사 셈법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업권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의 뼈대를 정하는 하반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행 주도권을 둘러싼 은행·인터넷은행·거래소·카드사의 셈법이 확연히 갈리고 ...
[심층] AI 에이전트 커머스 결제·금융권 망분리 전면해제, 2026년 12월 분수령
AI 에이전트 커머스 결제 제도개편과 금융권 망분리 전면해제가 2026년 하반기 한국 전자금융 규제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2024년 8월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규제개선 로드...
[심층] 위험성평가 의무화·폭염 38도 작업중지 2026…경영책임자 리스크 어디까지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폭염 작업중지 기준 강화가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건설·제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지난해와 전혀 다른 규범 위에 서게 됐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middo...
[심층] 순환자원 수입신고 면제 확대…폐식용유·IC트레이 통관 실무 어떻게 바뀌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과 순환자원 수입신고 면제 확대가 재활용·폐자원 조달 산업의 원료 통관 실무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가 2026년 7월 16일 행정...
[비교]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법제화, 초임+연임 최장 6년…영국·미국·일본과 비교하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인 CEO 3연임 법제한이 7월 22일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은행·금융지주의 회장 승계와 사외이사 운영 실무가 근본...
[심층]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 3대 의무가 산업을 흔든다…2022~2026 타임라인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지난해 말 국회를...
[심층]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인허가 특례·인프라 100% 국비지원 요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이 오는 8월 11일로 확정되면서, 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와 입주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시행규...
[심층] 산업 디지털전환·AI활용 촉진법 7/1 시행…내 기업엔 뭐가 달라지나
산업 디지털전환·AI활용 촉진법이 7월 1일 시행되면서, 제조와 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처음으로 '국가 산업전략'의 법적 틀 안으로 들어왔다. 본지가 개정 법률(법률 ...
[심층] 상장폐지 개혁방안 상장규정 개정, 2026 반기부터 코스닥 150개 퇴출 조준
상장폐지 개혁방안 상장규정 개정이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실제 심사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본지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
[심층]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사용자' 어디까지…원·하청 리스크 해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은 겉으로는 스무 날짜리 짧은 절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용자' 확대 해석은 원청과 하청이 맺어온 도...
[심층]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 연내 시행…거래소·지갑업체 로드맵 3단계
연내 시행을 앞둔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지형을 바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본지가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 예고안, 한국은행·자본시...
[심층]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24시간 신고·매출 3% 과징금, 5대 축 총정리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과 ICT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통째로 바뀐다. 본지가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
[심층]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컴플라이언스…과징금 매출 10%·CEO 책임 시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가 올여름 한국 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법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끌어올리고, 대표이사(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심층] 2026 하반기 시행 개정법령 245건, 산업별 규제 캘린더로 짚었다
이번 분기 시행 개정법령이 유독 촘촘하다. 본지가 정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법령 목록, 소관 부처 보도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올 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