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포항에서 철강을 깎아 자동차 부품 소재로 넘기는 한 2차 가공업체를 떠올려 보자.
원청 물량이 줄어 공장을 주 4일로 돌리는데, 사장은 숙련공을 내보내는 대신 쉬는 날 휴업수당을 주며 버티기로 했다고 하자.
이 수당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메워 준다.
평상시라면 휴업수당의 절반에서 3분의 2 남짓이다.
그런데 포항 사업주는 더 받는다.
이 도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11월 9~11일) 결과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다.
두 도시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2025년 11월 처음 지정됐고, 이번에 업황과 지역 고용 상황을 반영해 기간이 늘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묶이면 지원의 '단가'가 올라간다.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6~8할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생 자부담률은 0~20%로(평상시 15~55%),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3천만 원으로(평상시 2천만 원) 우대된다.
핵심은 위기가 '터진 뒤'가 아니라 '터질 우려'가 보일 때 미리 찍는다는 데 있다.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줄면 지정 사유가 된다.
비슷한 고민을 먼저 한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토대 위에 제도를 세웠다.
그 토대가 한국에도 있는지가 이 정책의 실제 성패를 가른다.
일본은 '얼마나 일자리가 모자란가'를 3년 치로 센다
일본에도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다만 발동 버튼이 다르다.
후생노동성은 '동의 고용개발촉진지역(同意雇用開発促進地域)'을 지정하는데, 기준은 최근 3년간의 유효구인배율과 구직자 비율이다.
일할 사람 대비 일자리가 꾸준히 모자란 곳을 골라낸다. 2025년 10월 1일 기준 15개 도·현 29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지원 방식도 결이 다르다.
한국이 '고용을 유지'하라고 휴업수당을 보태 준다면, 일본의 지역고용개발조성금은 그 지역에 설비를 세우고 현지인을 새로 뽑는 사업주에게 돈을 준다.
최대 연 800만 엔, 3년간 2,400만 엔이다.
쇠퇴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가깝다.
이 모든 설계의 토대는 하나다.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 단위로 촘촘하게 집계되는 유효구인배율이라는 통계다.
독일엔 '위기 지역'이 아예 없다
독일에는 고용위기지역이라는 지도가 없다.
지역을 따로 찍을 필요가 없어서다.
조업을 줄인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나가는 조업단축수당(Kurzarbeitergeld)은 실업보험에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나온다.
포항이든 뮌헨이든 요건만 맞으면 받는다.
독일 정부는 이 수당의 최장 지급 기간을 2026년 말까지 24개월로 늘려 뒀다.
연방내각이 2025년 12월 17일 네 번째 시행령(Vierte Verordnung)으로 의결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미 조업단축에 들어간 사업장이 대상이고, 2026년에 새로 시작하면 원칙인 12개월이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다시 12개월로 돌아간다.
요지는, 독일은 '사회보험'이라는 토대가 전국을 덮고 있어 위기 지역을 선별할 필요 자체가 작다는 점이다.
EU는 지도에 '전환 지역'을 그렸지만, 토대는 기후 약속
유럽연합(EU)은 아예 지역을 지도에 찍는다.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이 그것이다.
석탄·갈탄·토탄·오일셰일에 기대거나 탄소집약 산업이 몰린 지역을 골라 2021~2027년 동안 약 175억 유로를 붓는다.
덜 발전한 지역은 사업비의 85%까지 EU가 댄다.
단, 돈을 받으려면 회원국이 '영토별 공정전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토대가 드러난다.
EU의 지역 지정은 고용 통계가 아니라 2050년 기후중립이라는 구속력 있는 목표에서 출발한다.
탈탄소로 일자리가 흔들릴 곳을 미리 정해, 몇 년이 아니라 전환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간다.
한국의 선제대응이 '경기 대응'이라면, EU의 그것은 '산업 재편' 설계에 가깝다.
미국은 닮은 제도를 2022년에 놓아버렸다
반대 사례도 있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은 수입·해외 이전으로 일자리를 잃었음을 입증한 노동자에게 훈련과 소득을 지원하던 제도였다.
그런데 2022년 6월 30일 권한이 만료됐고, 7월 1일부터 기업 신청 접수가 끊겼다.
올해 6월 연방관보에 실린 최종 규칙은 관련 규정을 2028년 9월 말자로 삭제하도록 했고, 그때까지 남은 사업을 정리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TAA의 종합 지원을 대체할 연방 제도가 없다고 적었다.
토대가 '무역 피해 입증'에 묶여 있던 제도가, 정치가 손을 놓자 통째로 사라지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엔 토대가 있다, 그런데 '24개월'이 걸린다
다른 나라와 견줘 보면 한국 제도의 토대는 의외로 튼튼하다.
전 국민이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가 시·군·구 단위로 쌓이기 때문에 '3개월 연속 감소'라는 선행 신호를 읽어 미리 찍을 수 있다.
일본이 3년 치 구인배율로 만성 침체 지역을 가려내고, 미국이 사후에 피해를 입증받는 사이, 한국은 더 이른 시점에 개입하는 쪽을 택했다.
이 선제성은 분명한 강점이다.
약한 고리는 두 곳이다.
우선 독일처럼 조업단축 지원이 전국 보험이 아니라 지정 지역에만 얹히는 구조라, 지도 밖 사업장은 같은 어려움에도 낮은 단가를 받는다.
그리고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최대 24개월 한시다.
철강·석유화학의 부진이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라면 2년은 짧다.
EU는 전환 기금을 2027년까지, 그 뒤 계획까지 걸어 두었고, 일본의 지역 지원도 설비 투자가 자리 잡도록 3년 단위로 짜여 있다.
포항·서산의 위기가 '버티면 지나갈' 성격인지, '업을 바꿔야 할' 성격인지에 따라 24개월 틀의 적합성은 갈린다.
지정단위가 시·군·구라는 점도 따져볼 대목이다.
철강·석유화학 노동시장은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으로 이어진다.
제도는 여러 시·군·구를 묶어 지정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권과 지정 범위가 맞물리는지는 사례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결정은 2027년 11월에 온다
이번 연장으로 포항과 서산의 지원은 2027년 11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처음 지정된 2025년 11월부터 따지면 제도가 정한 24개월 상한에 가까워진다.
그 시점에 다시 연장할지는 기존 지정 사유의 해소 여부와 지역 경제·산업·고용 상황을 종합해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선행 신호로 미리 찍는 틀은 갖췄는데, 쇠퇴가 길어질 때 2년 한시를 넘어 무엇으로 이을 것인가.
취재에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2026년 11월 11일)과 붙임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5년 7월)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32조의2를 확인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지역고용개발조성금 자료(2025년 10월 1일 기준 15개 도·현 29개 지역)를, 독일은 연방정부·연방노동사회부의 조업단축수당 네 번째 시행령(2025년 12월 17일 의결)을, EU는 유럽의회의 공정전환기금 설명자료를, 미국은 연방관보(2026년 6월 11일)와 의회조사국 보고서 R47200을 각각 확인했다.
나라마다 지원의 성격(고용유지·일자리 창출·소득보전·산업전환)과 기준 단위가 달라, 금액과 기간을 한 줄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