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변두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방 보조 ㄱ씨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한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힌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없다.
매달 세금은 '3.3%'만 떼인다.
서류상 그는 이 가게의 '직원'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야간·연장 수당도, 연차도 그의 몫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이런 'ㄱ씨'들을 찾아 나선다.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140여 개소를 골라 기획감독한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4대 보험을 피하려 사업소득세(3.3%)만 내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처음 전국 단위로 같은 감독을 했다. 72개소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약 6억8500만 원을 적발해 바로잡았다.
이번엔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 구인광고와 익명 제보까지 겹쳐 대상을 추렸다.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까지 합하면 20인이 넘는 곳이 표적이다.
한국의 보호는 '5인 문턱'에서 꺼진다
쪼개기를 왜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한국 노동법의 설계 안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만 핵심 조항을 적용한다. 5인 미만이 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한꺼번에 빠진다.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원칙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지만, '웃돈'과 '쉴 권리'는 사라진다.
이 문턱 아래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
올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390만3천 명, 전체의 17.4%다.
숫자 5를 사이에 두고 받는 보호가 갈린다.
그래서 숫자를 5 아래로 보이게 만들 유인이 생긴다.
실제로 그 틈은 넓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자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자도 둬 합치면 5인을 넘는 사업체가 국세청 집계로 약 14만9537곳에 이른다. 2018년 6만8942곳의 2.2배다(경향신문 보도).
노동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 사업장은 사실 5명 이상'이라는 점부터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독일은 연금보험이 '지위'를 먼저 가른다
독일에도 가짜 자영업이 있다.
이름은 '샤인젤프스텐디히카이트'(Scheinselbständigkeit), 위장 자영업이다.
다른 점은 판정의 토대다.
독일은 사회보험법 제7a조에 따라 '지위확인 절차'(Statusfeststellungsverfahren)를 상설로 둔다.
일을 맡긴 쪽이든 맡은 쪽이든 신청하면, 독일연금보험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의 청산소가 그 일이 종속노동인지 자영인지 구속력 있게 결정한다. 2024년 한 해에만 이런 절차가 2만3천여 건 처리됐다.
판정이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지시를 받는지, 조직에 편입됐는지를 따져 지위를 먼저 확정하니, 노동자가 소송으로 근로자성을 다투기 전에 제도가 답을 준다.
이 토대는 연금·건강보험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구조 위에 서 있다.
규모 문턱도 한국과 다르다.
독일에서 사업장 크기로 빠지는 보호는 사실상 해고보호법(KSchG)뿐이고, 그것도 상시 1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과 근로시간 규율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쪼개서 얻을 '면제'의 폭이 좁으니, 쪼갤 이유도 그만큼 작다.
스페인과 EU는 입증책임을 뒤집었다
스페인은 2021년 '라이더법'(왕령 9/2021)으로 배달 플랫폼 기사에게 '고용 추정'을 넣었다.
플랫폼이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다'를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본다.
입증의 짐을 노동자에서 회사로 옮긴 것이다.
이를 떠받치는 건 상시 가동되는 근로감독원(ITSS)이다.
스페인 노동부 집계로, 근로감독원은 2025년 한 해에 가짜 자영업자 4만7143명을 정규 사회보장체제로 전환시켰다.
역대 최다 기록으로, 플랫폼 배달기사에 대한 단속 강화가 주된 배경이다.
적발되면 미납 사회보험료는 최대 4년치까지 소급된다.
EU는 이 방식을 27개국으로 넓히는 중이다. 2024년 10월 채택된 플랫폼노동지침(지침 2024/2831)은 지시·통제 정황이 있으면 고용관계를 추정하고, 아니라는 입증은 플랫폼이 지게 했다.
각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자국법에 옮겨야 한다.
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포르투갈은 이미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지시·통제'의 뜻은 각국 노동법에 맡겨 둬, 같은 지침이라도 나라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미국은 토대가 흔들리고, 일본은 새로 짓는다
해외가 한결같지는 않다.
미국 노동부는 2024년 근로자·독립계약자 판정에 6개 요소를 보는 규칙을 뒀다가, 2025년 5월 '더는 집행하지 않겠다'며 2008·2019년 지침으로 되돌아갔다. 2026년 2월에는 이를 대체할 새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2024년 규칙은 노동자가 직접 낸 소송에서는 여전히 적용된다.
연방 기준이 흔들리는 사이 캘리포니아처럼 주 차원의 엄격한 'ABC 기준'이 빈자리를 메운다.
일본은 다른 길을 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프리랜서 보호법'은 계약서 교부, 60일 이내 대금 지급, 괴롭힘 방지와 상담창구를 의무화했다.
근로자성 판정과는 별도로, 자영의 외형을 쓴 사람에게 거래상 보호를 먼저 깔아준 셈이다.
위장도급(偽装請負)으로 보이면 노동기준감독서가 근로자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이 가진 것, 그리고 비어 있는 것
한국이 뒤처진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감독이 보여준 건 한국의 강점이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신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 고용보험과 구인광고를 한자리에서 맞춰 의심 사업장을 찾아낸다.
부처 간 행정데이터를 이렇게 교차하는 역량은 많은 나라 근로감독이 부러워할 만하다.
비어 있는 건 그 역량이 쓰이는 방식이다.
한국은 '고용 추정' 같은 입증책임 전환도, 독일식 상설 지위확인 기구도 아직 없다.
대신 2개월짜리 기획감독으로, 간헐적으로 훑는다.
스페인 감독원이 1년에 수만 명을 가려내는 동안 한국의 한 차례 감독이 1천 명대인 건 성실성의 차이가 아니라 상설이냐 캠페인이냐의 차이에 가깝다.
그리고 쪼개기를 부르는 '5인 문턱' 자체는 수입품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설계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을 공단·국세청에 통보해 4대 보험과 세목을 바로잡고, 내년부터 공인노무사의 자율개선 방문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예방감독을 잇겠다고 했다.
남은 질문은 그 뒤에 있다.
캠페인을 상시 체계로 바꿀 것인가.
보호가 숫자 5에서 꺼지는 설계 자체를 손댈 것인가.
이번 두 달의 감독은 그 질문의 입구일 뿐이다.
취재에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 착수' 보도자료(2026.11.13)에서 한국 수치를 옮겼다. 5인 미만 노동자 390만3천 명과 쪼개기 의심 사업체 통계는 경향신문 2026년 11월 13일 보도(국세청 자료 인용)에서 확인했다.
독일 지위확인 절차와 2024년 처리 건수는 사회보험법 제7a조 해설(steuertipps·뮌헨상공회의소)과 하우페 자료로, 해고보호 10인 문턱은 카를스루에 상공회의소 자료로 확인했다.
스페인 라이더법과 근로감독원 적발 실적, EU 플랫폼노동지침(지침 2024/2831)과 2026년 12월 2일 이행 기한은 EU 공식 요약(EUR-Lex)과 관련 보도로 확인했다.
스페인 근로감독원의 연간 가짜 자영업 정규화 실적은 스페인 노동부 발표(2025년 4만7143명, 역대 최다)로 확인했다.
미국 노동부 규칙의 2025년 집행 중단과 2026년 새 규칙 입법예고,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2024.11.1 시행)은 각국 공공·법률 자료로 확인했다.
나라마다 '근로감독 1회'와 '연간 전체', '사업장 규모 기준'의 뜻이 달라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