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하반기 지정 공고가 지난 15일 접수를 시작하면서, 핵심광물과 이차전지 소재를 다루는 소부장·배터리 업계의 공급망 재편 셈법이 한층 분주해졌다.
본지가 재정경제부의 이번 하반기 선정계획 공고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실적, 경제안보품목 개편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번 지정은 단순한 추가 모집을 넘어 11월 10일로 다가온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종료라는 '시한'과 맞물려 기업의 전략 분기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작동하고 있다.
접수는 11월 16일까지 이어지고,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중국의 유예 종료일이 끼어 있다.
선도사업자란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도입과 생산, 비축 등에 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제출해 소관 부처의 인정을 받은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2024년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누적 216개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핵심광물·이차전지·물류 분야 29곳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풍력 분야에서도 첫 선정 사례가 나왔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57곳, 중견기업 62곳, 중소기업 95곳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이 각각 한 곳씩이다.
중소·중견이 숫자로는 전체의 70%를 넘지만, 뒤에서 보듯 실제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또 다른 얘기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하반기 지정 공고,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대상 품목의 범위다.
경제안보품목은 2024년 200개 안팎으로 출발해 300개, 다시 327개를 거쳐 올해 340개로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품목으로 따로 묶어 상시 모니터링과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지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촘촘해졌다는 뜻이다.
변경 전에는 반도체·배터리 같은 간판 품목에 초점이 쏠렸다면, 지금은 희소금속 중간재와 정제·가공 공정, 특정 부품 소재까지 그물이 내려와 있다.
혜택의 무게도 전과 다르다.
선정 기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중점 지원 대상이 돼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를 받는다.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 선도사업자와 그 협력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2.4%포인트, 중점관리품목에는 최대 2.3%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지금처럼 조달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 2%포인트대의 이자 경감은 수백억원 단위 설비·비축 투자를 할 때 사업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숫자다.
기금은 2024년 9월 출범했고, 출범 이후 최근까지 153건에 걸쳐 17조400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13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년도 안 돼 4조원가량이 더 풀린 셈이다.
돈이 빠르게 돌고 있다는 신호다.
선도사업자 지정은 왜 중국 희토류 11·10과 맞물리나
타이밍이 공교롭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전 자제'에 합의한 것이 배경이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11월 10일로 끝난다.
연장 여부는 이 기사를 쓰는 시점까지도 불투명하다.
규제가 원안대로 되살아나면 광산 채굴을 넘어 분리·정제 가공 단계까지 중국이 좌우하는 구조가 다시 조달 현장을 때린다.
세계 희토류 분리·정제의 약 91%가 중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문제다.
한국이 특히 예민한 이유가 있다.
희토류는 광물 형태가 아니라 영구자석이라는 '부품'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구자석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안팎이다.
전기차 구동모터와 풍력 발전기, 로봇 관절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통제가 복원되면 완성차·배터리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
하반기 선도사업자 공고가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기술개발, 비축 확대를 네 축으로 내건 것도 이 지점을 겨눈다.
정부로서는 '시한' 전에 기업의 재편 결정을 당기려는 유인 설계인 셈이고, 기업으로서는 어차피 해야 할 투자라면 금리 우대가 붙을 때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216개사의 전략은 어떻게 갈라지나
본지 분석의 첫 번째 결론은, 이번 지정이 기업을 네 갈래의 전략 군(群)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수입선 다변화형이다.
호주·베트남·남미 등지에서 원료와 중간재를 끌어와 중국 비중을 물리적으로 낮추는 경로다.
상대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지만, 가공 단계가 여전히 중국이면 '우회 의존'이 남는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정제·가공 내재화형이다.
국내에 분리·정제 설비를 세워 병목 공정 자체를 손에 쥐려는 선택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회임 기간이 길지만 성공하면 가장 단단한 해자가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병목은 채굴이 아니라 정·제련에 있다"고 반복 지적해 온 것과 맞닿는다.
셋째는 전략 비축형이다.
수개월분 재고를 선제적으로 쌓아 통제 복원 충격을 시간으로 흡수하는 전략이다.
금리 우대가 붙는 비축 금융이 여기에 직접 작동한다.
넷째는 수입대체 기술개발형으로, 희토류 저감 모터나 대체 소재처럼 수요 자체를 줄이는 장기 승부다.
본지가 상반기 선정 29개사의 분야 구성과 이번 공고의 평가 축을 겹쳐 본 결과, 핵심광물·이차전지 기업은 1·2·3번을 동시에 끌고 가고, 소부장 중소기업은 비용 탓에 1번과 3번에 몰리는 경향이 읽힌다.
전략이 갈린다는 건 결국 자본력이 갈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 미국·일본·EU 비교
본지의 두 번째 결론은, 한국의 선도사업자 모델이 국제 흐름과 같은 방향이되 '수단'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올해 초 120억달러 규모의 전략 핵심광물 비축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수출입은행(EXIM)의 대출과 민간 자본을 섞어 광물을 직접 사들이거나 광산·가공 기업에 지분을 넣는 방식으로, 정부가 '구매자'이자 '주주'로 전면에 나선다.
일본은 더 일찍 움직였다.
석유공사와 금속광업단을 합친 JOGMEC이 종합상사와 공동 출자해 호주·베트남·미국의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고, 그 결과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한때 80~90%에서 50~60%대로 끌어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자국 기업이 끼지 않은 해외 사업에도 JOGMEC이 단독 출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있다.
EU는 법으로 목표치를 못 박았다. 2024년 발효한 핵심원자재법(CRMA)은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15%를 달성하고 특정 제3국 의존도를 품목별로 65%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인허가 기간도 채굴 27개월, 가공·재활용 15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세 나라를 겹쳐 보면 공통점이 뚜렷하다.
정부가 금융·지분·법적 목표라는 각기 다른 지렛대로 '중국 밖 가공 역량'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선도사업자·기금 모델은 이 가운데 금융 인센티브에 가장 가깝다.
직접 비축(미국)이나 법정 목표(EU), 국영기구의 직접 투자(일본)에 비하면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기대는 '유인형'이라는 점이 특징이자 약점이다.
대기업 쏠림 논란은 — 중소·중견의 6.5%
세 번째 결론은 분배의 문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액의 약 91%가 대기업에 쏠렸고 중소·중견기업 몫은 6.5%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도사업자 숫자로는 중소·중견이 70%를 넘는데, 돈은 거꾸로 흐른 셈이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정제·가공 내재화처럼 판을 바꾸는 투자는 수천억원대 자본과 신용을 요구하고,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쪽은 결국 대기업이다.
금리를 2%포인트 깎아준들, 애초에 대출 심사를 통과할 담보와 현금흐름이 없는 중소 소부장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와 소규모 비축에 중소기업이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지의 네 번째 결론은 그래서 이번 하반기 공고의 성패가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취약 고리 메우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216개를 230개, 250개로 늘리는 일보다, 영구자석·희소금속 중간재처럼 대중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품목에서 중국 밖 가공 한 줄이라도 실제로 서느냐가 중요하다.
비축은 시간을 벌어줄 뿐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11월 10일이 지나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올 한 해 두 차례의 희토류 긴장이 이미 보여줬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기업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 군을 분명히 정하는 일이다.
자본력이 되는 핵심광물·배터리 기업이라면 비축(1번)으로 시간을 벌면서 정제·가공 내재화(2번)에 기금을 태우는 '투 트랙'이 유효하다.
금리 우대와 상생협약의 2.4%포인트는 이때 레버리지가 된다.
반대로 중소 소부장 기업은 단독 설비보다 대기업 선도사업자의 상생협약 협력사로 들어가 금융 조건을 공유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정부에는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보증·매칭 트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정 숫자보다 '중점관리품목 100개'의 가공 자립도를 분기별로 공개하는 성과 지표 전환도 과제다.
결국 하반기 지정 공고는 중국의 수출통제라는 외생 변수를, 금리와 기금이라는 내생 유인으로 바꿔 기업의 선택을 앞당기는 장치다.
그 장치가 간판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지, 아니면 대중 의존 90% 품목의 '가공 한 줄'을 국내외에 실제로 세우는 데까지 가 닿을지가 이번 공고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12월 중순 선정 명단과 그 뒤 기금 집행의 품목별 내역을, 본지는 계속 추적한다.
검증 노트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재정경제부(관계부처 합동)의 2026년 하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접수 10월 15일~11월 16일, 12월 중순 선정 예정), 상반기 29개사 신규 선정으로 누적 216개사가 됐다는 발표, 경제안보품목 340개 확대 및 중점관리품목 100개 안팎 지정 방침,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2024년 9월)과 누적 집행 17조4000억원·153건 실적, 상생협약 최대 2.4%포인트·중점관리품목 최대 2.3%포인트 금리 우대 내용을 1차 자료와 보도로 교차 확인했다.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2025년 11월)와 11월 10일 유예 종료, 영구자석 대중 수입 의존 90% 안팎, 세계 분리·정제 약 91% 중국 집중은 공개 보도와 기관 분석을 대조해 반영했다.
국제 비교(미국 120억달러 비축, 일본 JOGMEC, EU 핵심원자재법 2030년 채굴 10%·가공 40%·재활용 15%·역외 의존 65% 미만 목표)와 기금 대기업 쏠림 91%·중소중견 6.5% 지적(2026년 국정감사)은 각각 복수 출처로 확인했다.
수치 중 '추정'·'안팎'·'가량'으로 표기한 값은 발표 시점과 집계 기준이 달라 범위로 제시한 것이다.
기사 verdict: VERIFIED(1차 자료 교차 확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