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월요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안이라고 하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평범한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안경다리에 작은 카메라가 있고, 그가 바라보는 1인칭 시점 영상이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어느 인공지능 모델로 흘러가고 있다면.
녹화 중임을 알리는 불빛은 손톱만 하고, 마주 앉은 사람은 자신이 찍히는지 알 길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9일 오전 10시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대입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기기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만든 심층 분석 보고서를 누리집에 올렸고, 연내에 제조사·서비스 제공사의 준수사항까지 담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같은 고민을 유럽·일본·미국도 올해 거의 동시에 하고 있다.
다만 각자가 꺼내 든 '도구'는 그 나라가 그동안 쌓아 온 토대에서 나온다.
한국이 꺼내 든 건 2023년에 이미 써 둔 법이다
한국은 스마트 글래스를 규율할 조문을 이미 갖고 있다. 2023년 3월 개정돼 그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범주를 새로 만들어 드론, 자율주행차 카메라와 함께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스마트안경을 조문에 이름으로 넣었다.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찍을 때는 불빛·소리·안내판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은 누구든 찍을 수 없다.
이번 보도자료가 근거로 든 제25조의2제2항이 바로 이 절대 금지 조항이다.
그 아래에는 한국 특유의 형사 그물이 깔려 있다.
개인정보위는 무단 촬영이 초상권 침해를 넘어 성폭력처벌법(의사에 반하는 신체 등 촬영),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험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며 다져 온 조항들이다.
한국은 안경에 들어온 카메라를 '이미 있는 법'으로 먼저 받아 낸 뒤, 제조사용 가이드라인을 그 위에 얹는 순서다.
유럽의 무기는 '제조사를 직접 부르는 규제기관'이다
유럽은 접근이 다르다.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지난달 13일 스마트 글래스에 관한 성명 1/2026과 전문가 보고서 '연결된 시선(The connected gaze)'을 채택했다.
법은 아니다.
구속력 없는 안내다.
핵심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가사(家事) 면제' 구조에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경우 착용자 본인은 규정 밖으로 빠지지만, 그 틈이 생겨도 기기 제조사와 연동 서비스 사업자는 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EDPB는 "녹화가 끝난 뒤 받은 동의는 유효하지 않다"며 주변인 동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봤고, 불빛·소리 표시를 기본으로 켜 두되 끄기 어렵게 만들고, 민감한 장소는 지오펜싱으로 막고, 인공지능 학습 같은 목적은 정당화가 특히 어렵다고 적었다.
이 성명이 종이 위 선언에 그치지 않는 건 유럽에 '움직이는 규제기관'이 있어서다. 2021년 9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감독기구는 메타(당시 페이스북)의 안경형 카메라 표시등이 주변에 충분한 통지가 되는지 현장 검증과 공개 캠페인을 요구했다.
올해 7월 메타는 2세대 안경에서 녹화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고쳤다.
규제기관이 제조사를 직접 상대로 끌어낸 변화다.
일본은 '얼굴'을 새 범주로 떼어 내는 중이다
일본은 또 다른 토대를 쌓는 중이다.
올해 7월 17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56호)은 카메라 영상 등에서 뽑히는 생체 식별 정보를 '특정 생체 정보'라는 새 범주로 떼어 냈다.
특별한 기술이나 큰 비용 없이, 당사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수집될 수 있다는 특성을 법이 콕 집었다.
사업자는 이용 목적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후 거부(옵트아웃) 방식의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다만 이 생체 정보 조항의 본격 시행일은 아직 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늦어도 2028년 7월 17일까지로 유예돼 있다.
법은 생겼지만 현장에 닿기까진 시간이 남았다.
미국엔 안경용 규칙이 없다, 도청법과 소송만 있다
미국에는 스마트 글래스를 겨냥한 연방 규칙도, 개인정보위 같은 단일 규제기관의 안내도 없다.
대신 조각난 토대가 깔려 있다.
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12개 안팎의 주는 대화 녹음에 '참여자 전원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도청·감청법은 음성 중심이고, '합리적 프라이버시 기대'가 있는 사적 대화에만 걸린다.
길거리나 공개된 자리의 촬영은 상당 부분 빠져나간다.
얼굴 인식 쪽에는 일리노이의 생체정보보호법(BIPA)이 있다.
얼굴 형상 같은 생체 식별자를 모으려면 서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어기면 개인이 직접 소송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기관이 지침을 내리는 대신, 주마다 다른 법과 개인의 소송이 빈자리를 메운다.
같은 권고가 나와도 그 밑의 땅이 다르다
네 곳의 당국이 비슷한 말을 한다.
불빛으로 알려라, 민감한 곳은 피하라, 제조사가 설계 단계부터 책임져라.
그런데 그 말을 받치는 땅이 다르다.
한국은 웨어러블·스마트안경을 이름으로 적은 이동형 카메라 조항을 2023년에 이미 만들어 뒀다.
유럽이 올해 권고로 꺼낸 '불빛·소리 기본 표시'를 한국은 2년 앞서 법에 넣은 셈이다.
여기에 몰카 대응으로 다져 온 형사 조항까지 있으니, 연방 차원의 기기 규칙이 아예 없는 미국보다 촘촘한 지점이 분명 있다.
약한 자리도 보인다.
제25조의2의 촬영 표시 의무는 '업무 목적'에 걸려 있다.
정작 문제의 중심인 개인 이용자가 길에서 남을 찍는 장면은 유럽의 가사 면제처럼 의무의 틈으로 빠진다.
이번에 내놓을 가이드라인도 권고이지 강제가 아니다.
일본이 새로 세운 '특정 생체 정보'처럼 얼굴 그 자체를 겨냥한 범주도 한국 법엔 아직 없다.
개인정보위가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라고 한 균형점이 이 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남은 일정, 그리고 개인정보위가 답해야 할 것
개인정보위는 추가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의 준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라고 말했다.
남는 질문은 분명하다.
권고에 그칠지, 제25조의2의 '업무 목적' 틀을 손볼지, 얼굴 정보를 따로 규율할지.
연내라는 약속의 구체적 날짜와 가이드라인의 강제력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
취재에 참고한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6년 11월 9일 보도자료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유의사항 당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조문(2023년 3월 개정, 9월 시행),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의 스마트 글래스 성명 1/2026과 전문가 보고서 '연결된 시선'(2026년 10월 13일), 아일랜드·이탈리아 감독기구의 2021년 9월 메타 안경 공동 성명,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6년 7월 17일 공포)의 특정 생체 정보 조항, 미국 일리노이주 도청법(720 ILCS 5/14-2)과 생체정보보호법(BIPA)을 확인했다.
시장 수치는 개인정보위 보도자료가 인용한 Omdia·360iResearch 추정치다.
나라마다 법·권고·판례·소송으로 규율 단위가 달라, 표의 칸을 1대1로 맞춰 읽기는 어렵다.
강제력과 적용 범위가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