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스마트글래스 촬영표시, 한국은 2023년 법에 넣었다…EU는 올해 '권고'
[PEDIEN] 월요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안이라고 하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평범한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안경다리에 작은 카메라가 있고, 그가 바라보는 1인칭 시점 영상이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PEDIEN]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
[심층] 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 6%·침해사고 24시간 신고
[PEDIEN]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불법스팸을 방치한 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5년 안에 반복된 침해사고에는 매출액 3%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재 구조...
[심층]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9월 11일 시행…과징금 상한 매출 10% 시대
[PEDIEN]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이 9월 11일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치솟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시대'가 막을 올린다. 본지가 개...
[심층]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 산업 확대, 8월 20일 데이터 '받는 쪽'도 인증 의무
[PEDIEN]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본인 마이데이터)이 8월 20일 전 산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기업만 지던 부담이 이제 데이터를 '받는' 제3자에게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본...
[심층] CCTV 개인정보 고시 강화 — 안내판 촬영범위·녹음 과태료 5천만원 리스크 총정리
[PEDIEN]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개인정보 고시 강화가 소상공인 매장의 셈법을 바꾸고 있다. 본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 지침·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의 CCTV 현...
[심층] AI 개발 개인정보 특례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임박…동의 없는 원본학습 어디까지
[PEDIEN] AI 개발 개인정보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본지가 정무위·법제사법위 심사 경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의 취지, 그리고 일본·...
[심층]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24시간 신고·매출 3% 과징금, 5대 축 총정리
[PEDIEN]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과 ICT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통째로 바뀐다. 본지가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
[심층]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컴플라이언스…과징금 매출 10%·CEO 책임 시대
[PEDIEN]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가 올여름 한국 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법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끌어올리고, 대표이사(CEO)를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