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0월부터 체납액 집중 정리 돌입...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외수입 확보 총력, 부동산·급여 압류 등 강력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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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PEDIEN] 군포시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과 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군포시는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특히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의 주요 재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하며,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된다.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위해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 상세 정보는 오는 11월 19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을 병행한다.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재기를 돕는다.

또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건에 대해서는 재산 및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보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이번 집중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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