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우주산업 최적지 제주, 우주경제와 지속가능성 모색

오영훈 지사, 정부에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지원 요청
오영훈 지사, 정부에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지원 요청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건의문’을 전달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온 도민의 염원을 담아 서명한 이번 건의문을 통해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정상회의 개최 경험과 인프라,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천혜의 자연환경 및 날씨 등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제주의 강점과 APEC 제주 개최를 통한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APEC의 목표가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는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국정목표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130만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회의 개최를 염원하며 온 정성을 다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준비를 갖췄다는 의지를 담았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특별위원장인 오영훈 지사와 공동위원장인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건의문을 이도훈 2차관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5년 APEC 유치에 아쉽게 실패하면서 이번 2025년도 제주 유치에 제주도민들의 열망이 매우 크다”며 “당시에 비해 현재 제주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아세안 국가들에서 제주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설해 아세안 지역 수출 및 교류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 등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가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APEC 제주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공동위원장은 “민선8기 제주도정은 과거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민간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미래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제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이도훈 2차관은 “제주포럼이 해마다 성장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제주의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면 좋을 것 같다. 외교부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한편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돼 총 21개 회원국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국내에서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인 오는 2025년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제주를 비롯한 인천, 부산, 경주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와 2025년 APEC 제주 개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내외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06-01
자치경찰단, 사회관계망 이용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 특별수사
자치경찰단, 사회관계망 이용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 특별수사 [PEDIEN] 제주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와 B씨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A씨와 B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 광고글을 게시한 뒤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해서 구매하고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하는 등 담배 1갑당 수고비 3,000~5,000원을 벌기 위해 은밀하게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청소년 7,182명이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응급 내원했고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약물로 인한 중독 진료도 2021년 대비 41.4% 증가했다. 특히 대리구매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활동하면서 유해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오명진 수사팀장은“SNS를 통해 담배를 제공한 어른들로 인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6-01
아시아 정치·경제 리더 협력 플랫폼으로 제주포럼 외연 확장
아시아 정치·경제 리더 협력 플랫폼으로 제주포럼 외연 확장 [PEDIEN]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제주포럼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대규모로 참여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의회 및 기업과 함께 글로벌 경제 발전 선도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포럼 이틀째인 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8개 국가의 의회 대표단과 6개 국가의 기업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열렸다. 이번 세션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의회와 기업들이 함께 경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주포럼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영찬 한-라오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김경협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장, 하태경 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장, 김성원 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장, 김태년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 박용진 비친선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인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신창목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김경배 현대HMM 대표이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도 세션에 참여했다.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은 1부 ‘한-아세안 공급망 활성화 협력’과 2부 ‘지속가능한 기후변화협력’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인 ‘한-아세안 공급망 활성화 협력’에는 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회장이자 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장과 신창목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이 각각 전문가 발제를 맡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부 행사인 ‘지속가능한 기후변화협력’에는 한-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 정인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나섰다. 1부 행사와 2부 행사 발표 이후에는 각국 의회와 기업 대표단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포럼 이후에는 한국과 아세안국가 대표단과 해당 국가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 및 기업 등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 면담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계기로 제주포럼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의회와 기업의 협력을 도모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외연을 넓히고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01
제주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 개최
제주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 개최 [PEDIEN] 제주현대미술관은 신소장품전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를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미술관 본관 전관에서 개최한다. 제주도립미술관 산하 제주현대미술관은 2007년 9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618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현대미술관이 지난해 수집한 회화 · 조각 · 사진 · 영상작품 3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한계’, ‘숭고’, ‘집단기억’, ‘질문과 방향’‘판타지와 이야기’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작품의 개별적 감상을 넘어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연의 절대성과 숭고의 세계에 대한 경외, 과거의 가혹했던시간에 대한 애도와 내면 속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탐색,정신적 자유를 이끄는 상상과 판타지의 세계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명인 ‘그리고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의 시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에서 가져왔다. 한편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서는 미술관 소장품 87점의 이미지를 활용한 신규 실감미디어 영상전시 살아있는 작품전 Ⅱ‘꿈과 현실, 그 상상의 경계를 넘어서’ 를 9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미술관에 방문하면 제주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의 미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다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만나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5-31
제주도, ‘전력 직거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박차
제주도, ‘전력 직거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박차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체제 마련 및 규제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백록홀 회의실에서 도내 전력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분산에너지 조찬 스터디를 갖고 제도적 준비사항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스터디는 지난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해소하고 직거래와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법 본격 시행 전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두고 정보기술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시장 도입 기반을 갖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합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 에너지 신기술 사용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제주의 미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오영훈 지사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갖춰진 만큼 이제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하고 그로 인해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발전사업자뿐만 전기차 소유자들도 전력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조속히 올 것”이라며 “많은 사업자들이 이미 제주에 와서 수익 모델 탐색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제주도가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 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소비자와 전력 사용자, 개별 발전 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는 진영규 제주대 교수가 맡아 제주와 유사한 전력계통과 수요 형태를 가진 영국의 분산에너지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지역별 계통안정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자에게 투자요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여간 진행된 이날 스터디에는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백남길 한국전력 제주본부장, 한윤철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언론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진영규 교수는 영국의 배전망 사업자의 분산에너지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비용 절약, 소비자 역할 강화, 탈 중앙화, 지역단위 계통 운영,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등이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이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 계통안정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구체적 수단으로 유연성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어떻게 활용·확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교수는 “영국에서도 풍력 발전량의 5.5%가 출력제한으로 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저장장치,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간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제주가 특구를 신청할 때 하나의 구역으로 할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른 요금제를 적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도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제주도가 개척하는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 사업자들이 유연성 비용을 충당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은 “제주를 에너지 신산업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인데, 대규모 투자나 제도적 문제, 규제 등 뛰어넘기 어려운 허들을 공공에서 맡고 관련 자산을 임대하는 형태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업자가 생기고 고용창출과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백남길 한국전력 제주본부장은 “분산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수익을 창출하게 하려면 요금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수립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시범 도입하고 단기 필요물량인 65메가와트급 에너지저장장치를 설비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예비력 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3-05-31
한반도 통일·평화를 위한 제주형 도시외교 전략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18회 제주포럼에서 한반도 통일·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 제주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션이 열렸다. 이날 세션은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홍재형 전 통일교육원장의 사회로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제주특별자치도 강수정 주무관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주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우리 삶과 평화·통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통일의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나가는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준 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남과 북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남북교류 사업이 중단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매력과 강점을 반영한 제주형 남북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덕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확장억제 능력에 기반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강근형 제주대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제주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정 주무관은 “제주형 평화와 제주 도시외교 전략” 발표에서 국가중심 외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외교에 주목했다. 특히 비타민C외교와 세계평화의 섬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역량을 활용해 평화, 생태, 포용의 도시외교를 제주 도시외교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후 김방현 제주동중학교 교사, 고다슬 제주대 대학원생, 호세 제주대 학부생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방현 교사는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구현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다슬 박사과정생은 안정적인 제주 도시외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립을 제안했다. 호세 학부생은 지역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의 협력, 도서 지역들과의 유대, 다양한 문화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제주 도시외교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주통일교육센터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참여형 외교라는 도시외교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위원은 물론 제주 지역의 연구기관, 청년 및 학생,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일환 센터장은 “세계적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주포럼 세션을 통해 시민참여형 외교라는 도시외교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위원은 물론 제주 지역의 연구기관, 청년 및 학생,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31
“제주,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처”
“제주,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처”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미래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이자 혁신을 위한 투자처로 제주의 강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30일 오전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린 2023 화합물 반도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제주도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있고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기반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제주가 보유한 강점과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이 첨단 융합 기술시대로 도약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이며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제주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삼는 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반도체 활용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전진기지인 제주는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처”며 “반도체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화합물 반도체 국제 심포지엄과 인화 인듐 및 관련 물질에 관한 국제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5월 29일~6월 2일 제주에서 열린다. 26개국에서 8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6G 통신기술, 양자기술 및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화합물 반도체와 관련한 응용분야의 최신 기술교류 및 연구동향 파악, 관련 기술향상을 도모한다. 2023-05-30
제8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 개발사업 의견서 31일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30분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위원 29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합의한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때 도지사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로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 제8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제8기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갈등관리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2023-05-30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국제 논의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2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A에서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이 열린다.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논의의 장인만큼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돈의 집합’, ‘사람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며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대해,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20년 동안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양포유류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해 온 포터 박사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자로는 한겨레신문에서 애니멀피플팀장을 맡고 있는 남종영 기자와 제주도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참석한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2022년 도지사 취임 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유엔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신정환 단장은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한 바도 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방안 등이 논의된다”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0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도, 에너지 대전환 가속 동력 확보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도, 에너지 대전환 가속 동력 확보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제주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6월 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도-행정시 머리 맞대 현안 해결… 정책 공유 및 소통 강화 만전
도-행정시 머리 맞대 현안 해결… 정책 공유 및 소통 강화 만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 주요 정책과 행정시 역점시책을 공유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9시 탐라홀에서 5월 현안 업무 점검 및 도정 정책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의 기존 현안 업무 점검회의와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병행해 도내 핵심현안을 공유하고 도-행정시 간 교류를 통해 도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부서장과 양 행정시 부시장이 참석해 부서별 핵심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제주 전세사기 피해예방·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 양문형 버스 도입 및 섬식 정류장 설치 계획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개선 및 관리 강화 양성평등담당관 발대식 개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상황 등을, 행정시에서는 양돈장 악취저감 원년의 해 후속조치 상황 거꾸리 운동기구 안전점검 등을 공유했다. 특히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내 시·군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의미를 전파하기도 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조직문화 혁신분위기 조성과 6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대응, 국비 확보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해 “연령, 성별, 사회적, 경제적 배경도 모두 다른 다양한 조직 구성원이 모여 공동의 조직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하다보면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직문화를 통해 그 부분을 맞춰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여러분 스스로 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다”며 “조직문화가 안착돼 도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국 과장과 팀장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독려와 관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연가 사유 묻지 않기 등 ‘작은 것부터, 다같이, 확실한 변화’를 목표로 조직문화 혁신 체감도와 공감도를 제고할 세부과제를 발굴·실천하고 있다. 이어 김성중 부지사는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등 6월 1일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제주지역 확진자는 누적 40만명을 넘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13에 달해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수학여행단이 꾸준히 방문하고 이어지는 연휴에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에 대비해 요양시설, 어린이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상황 대처를 잘하고 에너지 및 무더위와 관련된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달 말 부처별 예산심사 후 기재부로 제출을 하는 시기인 만큼 도내 현안관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했다. 2023-05-25
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3월 28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5
제주도, 임호선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수여
제주도, 임호선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수여 [PEDIEN]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임호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호선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에 대한 홍보와 정책 제언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준 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2020년부터 국회 행안위 위원직을 수행한 임호선 의원은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에 대해 제안하는 한편 제주4·3,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방안, 15분 도시 제주, 친환경 트램 도입 등에 대한 홍보 및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제주도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예산과 낮은 집행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 제주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총 2,239명이다. 지역별로는 도외인 2,096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19명이다. 2023-05-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모색… 제주 야권 6개 정당·학계·행정·단체 머리 맞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모색… 제주 야권 6개 정당·학계·행정·단체 머리 맞대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야권 6개 정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업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야권 6개 정당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치·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 문제라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해 정당, 학계, 행정,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야권 6개 정당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학계, 수협조합장협의회 등 어업인 단체, 경제·환경·관광·농축산·해양분야 부서장 등 행정이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후쿠시마 원전 해양투기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생당 천장옥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김옥임 도당위원장, 제주녹색당 부순정 공동위원장, 진보당 김명호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 회의는 해양수산, 농축산, 경제 등 관련 부서별 계획을 발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부터 단계별 대응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한일해협 시도현에 공동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임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제주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을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관광 등 도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도 야6당 제주도정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명호 진보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 차원의 행정적, 법률적 한계를 뛰어넘어 도정은 어떻게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해결의 주인으로 나서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선 조합장협의회장은 “대한민국 어촌이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류를 가정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산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도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방류 결정 직후부터 연안 5개 도시와 연대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위해 생산해역 바닷물 방사능 조사정점을 14개소로 확대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능 검사 항목은 양식광어 한 품종에서 전 수산물 품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2대의 감마 핵종 분석기에서 일본의 정화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 핵종 분석기를 추가로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3-05-25

이전페이지 71 727374 75 76 77 78 79 80 다음페이지

세종

세종시 아이돌봄 종사자, 소통 교육으로 따뜻한 돌봄 역량 강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해 전국 시도와 협력 강화

세종 여성 일자리 해법 모색…시민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제시

보람동 호려울꿈어린이집, 연말 이웃사랑 동참

종촌동 자발적 나눔 참여로 지역사회 온기 전해

기부·나눔으로 부강에 행복을 더하다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

세종 '인삼포크' 농식품부 주최 경진대회 대상 수상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 현장 의견 나눠

2026년 원예분야 지원사업 방향 의견 수렴

고운동, 역대 동장 초청 간담회 개최

세종소방본부, 시민 생명 지킨 구급대원 포상…'최고 영예상' 시상

세종시 인권주간 성료…돌봄과 인권 공감대 확산

정책 아이디어 참신성 갖춘 세종 '복면시책왕' 선발

한국남부발전㈜, 세종시에 5,000만 원 기부

세종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우수 지자체 선정 쾌거

세종서비스 기아오토큐, 이웃에 따듯한 나눔 손길

세종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발표회 개최

어린이·학부모 직접 모은 기부금으로 온기 나눔

도시첨단산단 세종테크밸리 유망기업 유치 순항

제주도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