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인천시의회, 시민 입법 생태계 구축으로 전국 우수사례 선정
인천시의회 올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조례 참여를 장려하는 입법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전국 100여 개 지방의회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입법 환경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시의회는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입법교육'을 추진했다.실제로 2023년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제안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계양구의회에서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조례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로 제정되어 정식 제도화되었다.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의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주민조례발안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군·구의회 담당 공무원 연찬회, 주민 설명회, 시의원 특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 경험을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정해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시의회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의회는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4
문형근 의원, 경기도 청소년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표명
문형근 의원, 청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미래평생교육국의 일몰 사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문 의원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거 일몰,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중단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34%가 넘는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 노동 행위나 임금 체불 등 권익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중단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을 드러냈다.나아가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1-24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예산 삭감에 '쓴소리'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강력 비판…2026년 본예산 증액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오수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축산환경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히 악취 저감, 축산 농가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축산환경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 등 경기도 축산환경정책의 핵심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2025년 1144명이 참여하며 큰 성과를 거둔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 교육이 축산 농가의 인식 개선, 주민 공감대 확산, 미래세대 견학 등을 아우르는 우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과거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점을 상기시키며 사업 부활과 예산 재반영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가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장·가공·제품화할 전용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동퇴비사가 악취 없는 고품질 퇴비 생산과 지역 순환농업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외에도 축산진흥센터의 '축산기술실증시험' 예산 1억 원 전액, '우량우 매입' 예산 3억 7천만 원이 삭감되는 등 피트모스 실증 기반 예산이 총 4억 7천만 원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기술이 2025년 실증 결과 매우 유의미했으며, 이제는 농가 보급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6년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8억 원 이상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피트모스 축분퇴비의 악취 저감 및 부숙 촉진 핵심 장비인 스크류교반기의 시군 신청 7대 중 4대만 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나머지 3개소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도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악취 없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4
경기도, 소공인 지원 예산 대폭 삭감…해외 판로 개척 '암초'
고은정 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소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소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의원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박람회는 소공인들의 국내외 판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고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이 박람회를 직접 방문하고,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를 요청하는 등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예산 삭감은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람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박람회에는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지만 68개 기업만 선정되어 수혜 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감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집적지구 내 공동 장비 유지 보수 예산이 줄어들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업장 스마트화와 공정 고도화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공인이 경기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 소공인들의 판로 개척, 수출, 공정 개선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 감액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현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4
봉양순 서울시의원, 아동 권익 증진 공로로 장관상 수상
봉양순 시의원, 놀 권리부터 안전까지...성평등가족부장관상 수상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봉양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아동 권익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봉 의원은 지난 21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어린이박람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어린이박람회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봉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아동 친화 정책 실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어린이공원 정비, 테마놀이터 조성, 유아숲 체험공간 확충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또한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 유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봉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성장 환경 마련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봉 의원은 놀이, 쉼, 돌봄,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미래세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4
안명규 의원,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 심사서 품질·과적 관리 '허점' 지적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품질관리 운영 실태와 과적차량 단속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품질검사 수수료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과적 차량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먼저 품질검사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대신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품질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수료 산정 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품질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출장경비와 수당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을 비교했다.안 의원은 출장경비와 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의 사기 저하와 작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실행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건설본부장은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품질시험 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안 의원은 과적차량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회차 조치되는 과적 차량이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 국도의 경우 적발된 과적 차량 대부분이 그대로 통과하는 현실을 꼬집었다.안 의원은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회차 여부와 이후 운행 경로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건설본부장은 법적 관리 주체가 다르고 과적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회차 차량 추적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4
대전시, 장애인 교원 지원 조례 전면 개정…'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기대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김민숙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장애인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조례 개정에 힘을 실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이다.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김민숙 의원은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 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4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미디어 교육 안전망 구축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최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디어 교육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명시하여, 대전시교육청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정책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미디어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미디어 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권리옹호단이 제안한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짜 뉴스, 혐오 표현,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1-24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구멍'… 이은주 의원, 전면 재검토 촉구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무상교복 사업의 원산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교복의 원산지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민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무상교복의 원산지 혼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국산 교복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해외산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맡기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관리 소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직접 공급망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부적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무상교복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24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김민숙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실태조사에는 학업 중단 시기와 원인, 건강 상태, 가족 및 친구 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화재 예방 조례로 우수 의정 사례 인정받아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례를 제정,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조례는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지방 의정 활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친 12개 의회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세종시의회의 조례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등 화재 취약 구역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조례 시행 이후 세종소방본부의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등 시민들의 체감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김현옥 세종시의원은 “아파트 도시 세종에서 화재 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이번 수상으로 조례가 실질적인 안전 대책임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음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세종시의회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4
대전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제정…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 기대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시민들의 생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이재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24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대전시는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조례안은 대전시장의 마레트골프 활성화 책무를 명시하고, 활성화 지원 사항과 자치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된 스포츠”라며, “다른 종목에 비해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활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마레트골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는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마레트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4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 운영에 '경고'
이서영 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기금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기금이 학교 안전 확보와 노후 시설 개선 등 중장기 투자를 위한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모두 소진하는 계획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2024년과 2025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기금 고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 설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설정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기금 잔액 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026년 말 기금 잔액이 '0원'이 되면 사실상 기금 폐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기금은 단기 소진이 아닌 중장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환경 개선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4
고은정 의원, “,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고은정 의원, “,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케팅 지원 사업은 남·북부 10개 시·군의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로와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인데, 올해 약 5억 원에서 내년은 약 3억 원으로 줄어 37% 정도 감액됐다”라며, “이미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인데, 도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각 지자체가 계획했던 가구산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시군 보조금 사업에서 도비가 줄면 시군비와 자부담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이는 시군과 가구 소상공인에게 ‘스스로 버텨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섬유·가구처럼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북부 뿌리산업을 동시에 감액하는 것은 도가 먼저 민생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섬유·가구 산업 같이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와 매출로 연결되는 예산들이 일제히 감액돼 있다”며 “복지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와 산업 기반 예산부터 줄이는 건, 당장은 눈앞의 숫자를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많은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탱해 주는 힘은 결국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이라며, “경기도가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시군 보조사업 예산부터 잘라 버릴 게 아니라 북부의 섬유·가구 산업처럼 ‘도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 시군 재정이 도보다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가 먼저 손을 떼면, 현장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 총량이 줄면서 불가피한 감액이 있었다”며 “북부 섬유·가구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구사업과 마케팅 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과 집행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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