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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도의원, 경기도 안전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뒷전' 강도 높게 비판
박명숙의원 하천 도로 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2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경기도의 안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하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잦은 상황에서 하천 유지관리 예산 삭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하천 정비 사업보다 기존 시설 유지 및 위험 요인 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침수 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이 일몰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해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재도입을 주장했다.지방도 제설제 지원 예산 삭감, 도로 보수원 인건비 축소, 보도 설치 사업 예산 감액 등 안전 관련 예산 전반이 축소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빙판길 사고 예방, 겨울철 제설, 도로 표지판 정비 등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안전 조치라고 강조했다.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보호구역 사업으로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군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경기도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으로 인해 안전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문면 다문리에서 추진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 주민 간 협의 실패와 양평군의 소극적인 대처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양평대교 착공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기도와 양평군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윤태길 경기도의원, 김동연표 복지 예산에 ‘쓴소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 없는 겉치레… 전달체계부터 무너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복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이 취약 계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부각했다.특히 윤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원,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 전달 체계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복지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세미나 및 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 근무 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 재활 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 보강 예산 축소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필수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장애아동 예산 삭감에 대해 윤 의원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장애아동에게 재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이들이 평생 동안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조하면서도 재활 및 생활 기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전달 체계 기관의 예산 축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가 대폭 줄고 운영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을 위한 사업보다 조직 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31개 시군의 시설 환경 개선 및 차량 지원 등 현장의 필수적인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복지 전달 체계가 복지 서비스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며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 서비스 품질, 정책 효율성, 그리고 도민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채영 의원, 경기도 경제실 주요 사업 축소에 '쓴소리'
이채영 의원 경제실 핵심사업 축소에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주요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중장년 일자리 사업 축소와 지역화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의 일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1월 기준 참여자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이 의원은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에게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중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신규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특정 민간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해관계 검증과 외부 자문단 구성을 통해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설계 공모 지연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일정 관리를 당부했다.이 의원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등 세부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체적인 일정 설계와 위험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 전통시장, 중장년 일자리 등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공공성, 독립성, 예산 타당성을 기준으로 경제실의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김창식 부위원장, '안전' 예산 부족 질타
김창식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서 납득 어려운 축소 증액 혼재 면밀한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배분 및 편성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특히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제부마리나 방파제는 강풍과 태풍 시 파고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부위원장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안전감시원 운영 중단 시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 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농기계의 적기 공급은 농가 생산성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로 인해 작업 효율 저하와 농가 참여 의욕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2025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농식품 바우처 예산이 2026년에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인상과 청년 가구 포함 외에는 대상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전반에서 안전, 농업, 복지 분야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채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예산이 도민의 안전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방성환 위원장 '국비 중심 편성'이 원인 지목
방성환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재정 탓 아니다 국비 중심 편성 이 자체 농정 무너뜨렸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의 원인이 재정 문제가 아닌 국비 중심의 예산 편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21일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어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축소한 점을 비판했다.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과 관련하여, 방 위원장은 집행부가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먼저 삭감된 후 정부 시범사업 예산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결국 예산 삭감 규모를 축소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3분기 편성 방식으로 반영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는 필수 사업의 예산을 세입 불확실성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집행부의 재정 상황 악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세수 추계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입 여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축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결론적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세입 여건을 고려할 때 농정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사업에 맞추기 위해 자체 지원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정해양위원회가 도민과 현장을 대표하여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하용 의원, 경기도 경제실 예산 대폭 삭감에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대폭 축소된 경제실 예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삭감과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특히 대폭 축소된 경제실 예산과 관련, 도민을 위한 사업이 축소된 반면 행정 경비는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3억 원 규모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이 일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의 일몰은 사실상 기능 중단을 의미하며 즉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컨설팅단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담일지가 반복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컨설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컨설팅 사업이 공정성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높은 수당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
황세주 의원,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에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황세주 의원, ‘2026년 복지국 예산안’원점 재검토 촉구… “취약계층 생존권 위협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026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의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황 의원은 예산 삭감이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삭감된 복지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황 의원은 예산 심사 중에도 복지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추경 편성 시기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특히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의 예산 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안성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황 의원은 예산 복구를 통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운영'에 있어 도와 시·군 간의 소통 강화를 당부하고, 안성시에 필요한 응급관리요원 배치 예산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영민 의원, 용인 처인구 도로사업 예산 반영 “내년엔 반드시 속도내야”
김영민 의원 용인 처인구 도로사업 예산 반영 내년엔 반드시 속도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용인지역 주요 도로 사업들의 장기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먼저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언급하며 “3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6억 원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지도 82호선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제가 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22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과연 내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집행부는 “LH 협약 체결 등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기존 설계 구간부터 보상을 병행하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또한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할 사업임에도 올해 집행률이 고작 1%에 그쳤다”며 “기술적·구조적 제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어야지,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도로정책과는 “현 도로는 중앙에 터널이 있는 3차로 구조로 4차로 확장을 위해 터널을 어떻게 개량·확장할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방도 321호선 유은-매산 도로 사업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처음 설계비 5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4억 원을 감액해 1억만 남겼는데, 이 1억조차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지방채 문제로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했다면 그에 맞는 일정 조정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도로사업만 해도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유은-매산까지 세 사업 모두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임에도 집행률은 1%, 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일부러 지연시키려 해도 이 정도로 안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도민은 변명보다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건설국은 여러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지연에 대해 “올해까지는 유찰, 기술 검토 지연, 설계 변경, 보상 관련 절차 지체 등 복합적인 행정 장애가 있었다”며 “현재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리되어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에 실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지연 요인이 해소되었다면 이제는 책임 있게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말이 아닌 실제 변화가 시작되도록 끝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풋살대회 참석해 생활체육 도시 조성 의지 밝혀
제2회 유성구청장배 풋살대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위너스풋살파크 목원대점에서 열린 제2회 유성구청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에 참석했다.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회의 안전한 진행을 기원하며, 대전을 일류 생활체육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유성구풋살연맹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과 기관장을 비롯해 선수단, 대회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연맹회장의 대회사, 유공자 표창, 주요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 의장은 풋살의 매력을 '좁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빠른 템포, 순발력 넘치는 드리블과 정교한 패스가 어우러진 짧지만 강한 드라마'에 비유하며 칭찬했다.이어 “화려한 개인기보다 팀 전체를 믿고 가로지르는 패스처럼, 시민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면 대전은 더욱 빠르고 창의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풋살을 포함한 모든 생활체육 종목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 의장의 풋살대회 참석과 발언은 대전시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에 '재정 주권' 강도 높게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6년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국비 매칭을 이유로 도민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맹목적인 중앙 정부 정책 추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정 의원은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중앙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경기도가 영원히 재정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특히 정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 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 지원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과 노인 돌봄 예산 축소는 현장과의 소통 단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를 희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의 삶이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AI 의정비서 'AI 메이트'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 사례를 발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 경기도의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를 제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AI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체계다.AI 메이트는 조례안 초안 작성,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 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특히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 팀장은 “AI 메이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도, 당뇨병 학생 안전망 구축 조례 통과…학교 지원 강화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들의 혈당 관리와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 인력 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건, 담임, 체육, 영양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 실시 등이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당뇨병 학생들이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으로 파악되었다.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 당국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들이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재영 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 졸속 추진에 '제동'
이제영 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이 사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위원장은 21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절차적 문제점을 꼼꼼히 따졌다. 그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숙려 기간과 위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사회보장 협의가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되는 등, 도 집행부의 성급한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AI 국의 내년도 예산 삭감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 지원이 우선시되는 예산 배정의 불균형을 지적했다.학부모 의견 수렴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위원장이 학부모 의견 수렴 여부를 묻자, 집행부 측은 직접적인 의견 수렴 없이 문헌과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열정만으로는 정책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 위원장의 비판은 경기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삭감, 도지사 공약 이행 '불투명'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허 위원장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지사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재편성을 촉구했다.허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안이 기본적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며, 센터 및 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닌 경기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예산 삭감 사실을 인정하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위원장은 도지사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 확보와 운영 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예산 삭감 논란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예산 재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