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정현 의원, 국감서 전북 균형발전 및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강조

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PEDIEN]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 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로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이수진 의원, 3만 8천여 건 기아 호적 문제 제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찾기 지원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3만 8천여 건의 기아 호적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찾기 지원을 촉구했다.과거 정부는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하여 시설에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 당시 유아나 아동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기아 호적 정보가 부정확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기 전인 2007년까지 기아 호적이 편제되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보 공개만으로는 오기 또는 임의로 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진 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미아를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의 정보를 확인하여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의원은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NA 확인 외에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1999년에 4,025건으로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27,456건으로 가장 많은 수가 발생했다. 부산과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 2025-10-28
군위군, 산불 방지 조례 제정…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사진제공=군위군) [PEDIEN]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박수현 군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군위군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군위군은 산림 면적이 넓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조례안은 군수의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산불 예방·감시·진화·홍보 등 산불방지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절차 및 관리 기준, 산불 방지 유공 기관·단체 포상 근거 등도 포함하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군위군은 산림이 넓어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방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지역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군위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8
‘대통령이 국회해산권 가져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연구과제 중 ‘1948년 건국’ 등 뉴라이트 편향 사관 곳곳에
지난해‘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낳았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이후 뉴라이트적 사관과 친일편향적 외교관을 기초로 한 연구과제를 다수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식 원장은 2023년 7월 취임 이후 통일연구원 산하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했는데 이 연구단의 실상은 뉴라이트적 극우 사관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신냉전적인 대결 구도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2022년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2023년 7월 21일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그로부터 열흘 만인 7월 31일 통일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표면상으로는 헌법가치 및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연구문화을 진흥한다는 목적을 표방했다.그러나 이 연구단의 연구 내용에는 논란을 야기할 만한 사관과 연구방식이 곳곳에서 발견됐다.2024년 4월 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이 ‘분권, 자치 그리고 독립의 정신’이란 주제로 진행한 연구토론회에는 뉴라이트식 자학적 사관이 다수 드러났다.해당 연구 발표문에는 ‘1945년 국제사회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주어졌다’라며 ‘한국이라는 국가가 홀로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들어갔다.마치 “독립운동으로 독립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연합국의 선물이다”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낳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적 사관과 맥락이 상통하는 듯한 대목이다.국민 개개인의 근대적 주체성 확립과 독립 정신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 자체로도 자학적 사관이란 지적이다.같은 발표문 중에는 ‘한국사회에는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다.‘자영업자가 힘은 들지만 회장님, 사장님 앞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는 고액연봉의 임원보다는 자유롭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설명까지 부연했다.자유와 독립을 예속과 노예 상태보다 좋아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목이지만, 매우 이분법적이고 자학적인 진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건국론 역시 다수 드러났다.지난달 30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한반도 통일전략구상’연구자료에는 3·1운동 이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의지를 설명하는 대목 중‘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약 30년 전 이미 대한민국과 근대 한국인에 대한 원형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그 청사진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또 같은 발표자료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러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 반영되어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가 탄생’했다며 노골적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을 실었다.2023년 9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천식 원장도 참석한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학술회의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더욱 노골적인 건국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연구자료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주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라며 정치적으로 보수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모델이 있다고 규정했다.12·3 내란까지 이어졌던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식 발상을 김천식 원장과 통일연구원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천식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유총연맹과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 윤정부 자유통일론의 적실성은?’이란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천식 원장은 “자유, 인권, 평등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며, “그런데 일부 국내 인사들을 보면 수구적이고 집단주의, 배타성에 물들어있는데 이런 게 심각해지다보니 전체주의를 옹호한다”고 발언했다.진보가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했다”라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생각과 유사하단 비판이다.이러한 생각은 연구과제 자료 중에서도 드러났다.앞서 언급한 2023년 9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학술회의 자료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흔드는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신념 정치다’라고 공산전체주의 발상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대목도 발견됐다.김천식 원장과 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의 연구에는 일본을 편향적으로 옹호하며 신냉전구도적인 시각을 종용하는 정황도 다수 나타났다.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은 올해 2월, ‘트럼프 집권2기 미중관계와 한국외교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 자료에는 ‘대한민국 안보의 후방기지라 할 수 있는 일본과의 안보연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실질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탈중국을 경제적 기회 요인으로 보고 한중 기술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미 혹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경제 및 첨단 기술협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등장했다.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대중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인 냉전 대결적 구도를 부추기는 의도로 볼 수 있다.해당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계명대 이지용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무너져내렸다. 입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묵살하고 있다”며, “친북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발언했다.전형적인 극우세력의 논리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김천식 원장 취임 후 통일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연구과제도 실시했다.이 연구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두고‘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중요 관계국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해석 변경이다’라고 언급했다.또, ‘헌법해석 변경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다’라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침 논란을 긍정적인 어조로 해석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 긍정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외교전략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인식에도 기반을 둔다’라고 서술했다.우리나라의 대일본 과거사 문제 제기를 비판적으로 전제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편향적 친일 외교를 옹호했다.이와 같은 뉴라이트적 연구과제 운영과 신냉전 대결적 시각의 종용에 대해 통일연구원 내부의 반발여론도 감지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원내 조직 만족도 조사 중 직원들의 평가 중에도 비판 의견이 수록됐다.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 직원들은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기존에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편향된 연구원 운영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기는가 하면,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구원 조직 및 의사결정 과정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했다.실제로 해당 조사를 통해 드러난 김천식 원장의 조직 및 프로세스 운영 부문에서의 만족도 비율은 23.6%에 불과했으며 불만족 비율은 50.9%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53.9%,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불만족도는 43.6%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체제 수립 및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통일연구원이 이토록 심각하게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이념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또, 강 의원은 “이와 같은 통일연구원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취임 이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연구단과 같은 부적절한 연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김천식 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 등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0-28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 최근 4년간 10배 급증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4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 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나 증가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취업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어났다.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에도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짧은 구직 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불법 취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직 기간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10-28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국회 제공) [PEDIEN]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사범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수하물 혹은 몸에 지니는 방법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공항 입국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재생에너지 확대에 석탄·LNG 발전 '몸살'…8년간 손실 789억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PEDIEN]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석탄발전기 426회, LNG 발전기 9,168회에 불과했던 기동정지 횟수는 2024년 각각 1,476회, 16,188회로 급증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출력 조정은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실제로 발전기 정비 횟수도 늘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기 161회, LNG 발전기 1,215회였던 정비 횟수는 2024년 각각 243회, 1,891회로 증가했다.최근 8년간 기동 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 정지 사례는 총 509건, 누적 정지 시간은 4,440시간 32분(약 185일)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 원, 발전 손실 232억 3,200만 원 등 총 789억 6,000만 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력계통 안정성과 기존 발전 설비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25-10-28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겉만 번지르르…실질적 혜택은 '글쎄'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복지멤버십과 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실질적인 혜택 없이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의 서민금융 연계가 '명단 전달'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과장 홍보라고 비판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대출 심사 및 승인 권한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어 정보원은 단순히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소 의원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 신청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복지-금융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한, 소 의원은 복지멤버십이 단순 전달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및 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025-10-28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3년째 제자리…지역별 격차 심화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 낮은 참여율과 지역별 격차를 보이는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사업 목표 인원 592명 중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은 63.9%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 시작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천, 포천, 안산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충남, 영천, 구리, 양주, 평택 등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와 다름없었다.주거 연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체 참여자 수에 비해 주거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대구와 제주는 부족했고, 구리, 양주, 평택은 아예 주거 연계 실적이 없었다.전담 인력 배치 또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참여자 4명당 1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충원된 반면, 충남과 서산은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 통합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소 의원은 “자립 지원의 핵심은 주거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일자리, 돌봄, 생활 지원 체계 구축”이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합 관리 및 성과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2025-10-28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 교육 현안 해결 위해 20억 7천만원 확보
2025년 하반기 교육특별교부금 (의원 제공) [PEDIEN]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이번 교부금은 공주, 부여, 청양 지역 총 7개 사업에 투입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공주 지역은 유구초등학교와 공주교동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에 각각 4억 6,800만원과 7억 800만원이 투입된다. 탄천초등학교는 낡은 포장 블록 교체에 1억 9,000만원이 지원된다.부여고등학교는 옥상 방수 공사에 1억 3,200만원이 투입되어 오랜 숙원이었던 건물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은 물론, 불필요한 응급 수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청양 지역은 청양중학교 체육관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에 2억 6,900만원, 정산중학교 옥상 방수에 1억 2,000만원, 청양고등학교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에 1억 8,3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부금이 노후 시설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 및 수업 활동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2025-10-28
장애인 정책 연구, 절반은 정책에 반영 안 돼…'탁상공론' 지적
소병훈 의원 (국회 제공) [PEDIEN]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최근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감하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연구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적, 제도적 제약이나 후속 연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문제는 연구 인력 부족과 미흡한 보상 체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늘어나는 연구 과제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병훈 의원은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 보상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인력 확충과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소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연구 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전북도, 재난 대응 훈련 평가 '최하위'…지역별 격차 심각
국회의원 한병도 [PEDIEN]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결과, 전라북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재난 대응 역량에 경고등이 켜졌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는 2023년 97.6점에서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평가 항목은 재난 상황 전파 메시지 수신, 상황 보고서 제출, 재난 문자 발송의 신속성 등을 포함한다.특히 전라북도는 지난해 80.2점에서 올해 상반기 23.1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 전남, 서울 등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최상위 지자체와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별 재난 대응 역량 편차가 심각함을 드러내는 결과다.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자체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출자회사 빚더미 올랐는데..한전이 챙긴 배당금은 3배 늘어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 859억원으로 약 2.5배 급증했다.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면서 약 2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해당 공사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그럼에도 한전이 카페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1억원에서 2024년 19억원으로 약 1.7배 늘었다.출자회사 배당금 확대에 대해 한전은 상법상 배당 한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예정인 ‘착한 부채’성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내부 돌려막기를 통해 회계상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면 한전과 출자회사 모두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전은 출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산재 보고 의무 위반 여전…대형 건설사·중대재해 사업장도 적발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기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산재 보고 의무 위반 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건설업의 경우 하청업체에서 위반이 50건(8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의무 위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19건으로 9.5배나 급증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14건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인 산재 지연 및 미신고 정황이 포착되었다.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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