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우호·자매 교류를 추진하며 최근 5년간 1,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가 92개국과 1,932건의 우호·자매 교류를 맺고 5,140건의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교류를 체결한 지역은 경기도(271건), 서울(265건), 경상북도(169건) 순이었으며, 교류 사업 건수 역시 경기(1,259건), 서울(775건), 경남(5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 규모는 경북이 2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13억 원), 서울(156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경북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 예산이 평균 3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1,328건으로 가장 활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700건), 일본(209건), 미국(188건) 순으로 교류가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도 13건의 교류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해외 교류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들이 해외 교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해외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도시 간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