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내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억 3천만 원에서 내년 5억 8천2백만 원으로 37.4%나 줄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내역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는 작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하며 학생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으며, 내년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태조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있다.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 삭감 대상이 된 것이다. 총점은 91.6점으로 높았지만, 상대평가 결과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미흡 등급 사업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예산이 줄었고,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도 함께 삭감되었다.

다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기재부 지침상 감액은 불가피하지만,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내년부터 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 통과 당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