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운영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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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급감하고, 기존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응급실 전담의를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가 급등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축소되면서, 야간과 휴일 교대 근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법정 최소 기준인 전담의 1~2명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최소 3교대 인력(3명+α)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한 응급원격협진 5,899건 중 전남이 3,216건(약 54.5%)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남이 응급의료 인력 부족을 원격협진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이개호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인프라 및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전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가 및 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하여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보의 우선 배치, 전담의 인건비 직접 지원, 상급병원 파견 등의 특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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