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가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2만 3835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투입하여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해시는 6월까지 단계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적공부, 등기사항증명서 간의 불일치 재산을 찾아 데이터 현행화를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개방형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하여 무단 점유 의심지를 추출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고해상도 드론과 GPS 현장 조사 시스템을 투입, 무단 점유 의심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 공공자산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유휴지는 토지 합병이나 용도 변경 등을 검토하여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장기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시유지의 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확보된 데이터를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 재정 건전화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